Earticle

수범자 친화적인 법률로 표현되는 ‘좋은 법률’, ‘더 낳은 법률’ 을 얻기 위하여 법률준비과정 및 법률시행이후에 수행하는 입법 평가는 그 취지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많은 논란이 있다. 입법자의 입법결정과 개선에 도움을 주기위 해 고안된 입법평가가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 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있다. 입법평가의 취지 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법평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입법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전제조 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입법자의 영원한 꿈인 ‘완전한 법률’에 입법자를 최 대한 가깝게 인도하기 위한 기법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제정되는 법률이 실재에서도 그렇게 기능하고 시행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 평가 기법이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비롯한 제반 여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소를 지키기 위한 방법 을 발견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듯이 법률에 제정되기 전에 해당 법률안의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등과 발생할 것을 예측 되는 각종 부담(비용) 사이에 최적의 점을 찾는 것이 입법평가의 목적이다. 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야만 귀중한 소 를 지켜낼 수 가 있 듯이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법률의 시행에 따른 효과 및 결과와 본래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여부를 항상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입법평가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내에 입법과 관련한 독립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각 법률들도 법률 내용 속에 입법평가에서 논의되 는 각종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수행요건,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이 각각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종합적인 고려와 평가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한다면, 입법평가가 일관되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 필요하다.

Um ein ‘gutes Gesetz’, sogar ‘besseres Gesetz’ als Adressaten freundlichen Gesetze zu machen, führt der Gesetzgeber entweder bei der Vorbereitung oder nach der Inkraftwerden des Gesetzes zu einer Evaluation vom Gesetz. Aber gibt es auch ein Zweifel daran, ob eine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 eher eine gesetzgeberische Befugnis verletzt oder dessen Ermessen verhindert. Zur erfolgreichen GFA bedarf einiger institutionellen Bedingungen. In Korea kann mann verschiedenen Verwatlungsorganen und mehren Vorschriften zur Erhöhung der Qualität vom Gesetz in der Regierun finden. Aber eine plausibene GFA als eine transparanze, neutrale und unabhängige Insitution muss in Korea noch intensiv diskutiert werden. Zur Hinbringen der Institutionalisierung der GFA stellt sich die Frage, wie, in welchem Umfang und wann vollzogen werdne soll. Institutionalisierung der GFA soll drei Richtungen gedacht werden. Erstens, normative Institutionalisierung der GFA: Auf welche Ebene, - Verfassung, Gesetz oder Verordnung - soll GFA institutionisiert werden?. Zweitens, wer soll sie vollziehen?. - Parlament, Regierung oder eine unabhängige Organisation -. Schließlich, wie können die Experten ausgebildet und spezialisiert werden.

민법 제320조 1항의 유치권은 성립요건 중 점유자의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해석, 즉 채권과 목적물간 의 견련성의 유무문제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견령 성 요건에 대하여 학설은 광의설과 협의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 하여 판례는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 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이원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성을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 에 견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협의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본 다. 하지만 유치권이 물권이고,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담보물권과의 조화 및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 즉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유치권행 사의 요건으로 압류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Correlation study conditions of lien to serve as an important requirement of a lien established and so widely recognized that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that seems to be somewhat problematic,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facts the existence of one won a substantial set of social ideas and abstract, 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even in the specific application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correlation are faced with the problem. As conditions of lien bonds between objects and to judge it comes correlation study conditions of lien, originate from this bond only if the subject matter itself correlation, recognized this principle of equity that can be sense to include any case that is. The analytics system of two lie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ity as the development of defense and a history of evil and the language of our current civil law or other applicable seen as desirable to se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But the principle of equity raised from this bond if the subject matter itself, and that such cases should be considered for preventive measures. In recent years, the privileged status of the owner of this bid lien reported to use an awful lot if you have a lot. False claim, the lien according to the act of those who may pose a cow, but a civil and criminal complaint filed in the criminal penalties might be applied.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롭게 부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 가 일천하여 지금 걸음마단계를 벗어나 성년으로 진행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 볼만한 시점에 있다 할 것이다. 문화가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듯이 한 나라의 경쟁력도 다양성 속에서 가꾸어 질 수있으며 지방자치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 속에서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도 지방과 국가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서 협력하고 또 일체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를 선호하 는 입장에서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다양성과 분권 및 참여가 중시되어졌다. 일반적으로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국가와 지 방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를 함 축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를 중점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가와 국가의 중 협력적 관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부간 문제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 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개략적으로 살 펴본 뒤, 이들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비권력적 관여가 중요시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강화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의 문제에 귀착하는 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공익실현자로서의 공무원의 중요성도 언급 하였다.

Our local autonomy has been resurrected from 1991. In other words our local autonomy is proceeding to the age of majority. We examined in this article the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irst, we investigated the example of the so-called advanced states namely England,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state policy. Thirdly, we investigated the cooperative control of the state to the local government. There are so many problems in our local autonomy system, 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state policy and the cooperative control of the state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end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범죄구성요 건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는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 별한 형태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듯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착오이지만 이에 대한 (형법의)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 등 의 판단에 대하여)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초래되고 있다. 즉, (착오 로 인한 범죄)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타의 착오에 비하여 상당히 고차원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의 착오 및 법률의 착오 양자의 성격을 일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복합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상기 착오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및 법률의 착오의 공유 부분을 적용하여 볼 때)가장 중요한 근거제시로 구성요건적 고의 의 인정여부 및 위법성인식 존부－체계적 지위－에 대한 것으로 함축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도 아직까지 그 의미가 무 엇인가에 대하여는 명백한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으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도 다양한 학설이 있고, 그나마 다수 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엇갈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가지도 견고한 이론 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완전성을 내포한다. 이상과 같은 상기 착오의 특성 때문에 문제 해결의 곤란을 겪지만 무엇이 행위자와 일반 국민(법 감정 등)에 대한 공정한 적용일까라는 논제를 제시 해 본다면 (상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지라도 기대치 에 근접하는 이론의 적용과 그로 인한 합리적 해결점의 조명은 가 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범죄체계론, 구성요건착오론, 법률의 착오론, 형벌론 등을 함 께 고려하여 상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여 기서도 특히 범죄체계(론)에 부합하지 않고 행위자의 의사를 경시 한 이론은 가급적 배제(불수용)하려 하였다. 이는 언급한 바대로 상기 착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사안은 범죄성립과 그 성립요소로써 행위자의 고의존부(存否)이어야 하며 이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초 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조명한다면 (상기 문제에 대한)합 리적 해결의 귀결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견해 (책임설 등)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려 하였다.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s important to the judgement of illegality in criminal law. Because it except name from a list in criminal law. The article 15 and 16 the code of criminal law don’t have mistake over the objective condition of exclusion cause of illegality. The character of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clude the article 15 and 16 the code of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complex for the judgement of illegality in correct and a realistic point of view. The theory of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express multifariousness in point of view of character.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represent that the miscalculation judged in unlawfulness behavior, illegality is to be shut off the basis of mistaken think in though there is not objective state of affairs. The state of affairs have dangerousness in the judgement of illegality. Formal thus, it is to obviousness in legal standards. But criminal law don’t have legal standards for resolution. The absence of legal standards for resolution tow a diversity of opinions and theory. A diversity of opinions and theory have relevance to responsibility, purpose. First, theory purpose go hand in glove to be incorporated into intention of the judgement of illegality. Second, theory of responsibility have relevance to likelihood of condemnation. My opinion is analogical application in theory of responsibility. Analogical application help out practicable that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s complex settlement. The complex settlement is that it don’t have purpose to the crime.

본고에서는 군사정권시대와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가 민 주화되는 과정에서 고문으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의 심리적 외 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고문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 적 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치료자가 고문피해자를 치료할 때의 유의할 점을 개요하였다. 또한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의 심리 치료 접근 방식 중에 심층심리적인 외상치료 개입을 소개하였다.

This study elaborated the torture and its probable psychological trauma and summarized curer’s attentive notes for the treatment of the victims of torture to help understand psychological trauma for victims of torture in the course of Korea’s democratization including the era of the military governments and 5.18 Democratic Movement. Also, this study introduced intervention of depth-psychological traumatic treatment among psychological treatment approaches for psychological trauma owing to tortur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 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 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 법경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열거하고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정금에 관한 문제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조정금산벙 보다는 감정평가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 적재조사시에 지적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경계, 면적 등을 밝 혀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법지적을 채용하더라도 경 계, 면적의 변경으로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의 범위에 변 동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지하⋅지표⋅공중에 걸쳐 복합적으로 토 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 관리 및 이용상의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정보의 제 공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점들의 개선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the land survey project was conducted. It had a lot of probrems. Our cadastral system didn’t coincide with the present land situation because the cadastral records have been written on the papers with an old fashioned technology and equipment. So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was acted in order to get rid of the cadastral discrepancy in 2012.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special law. Some issues about this lawt such as implementation system by and exclusive organization, inspection of land category, managemetn of compensatory amout, filling out new record and methods of registration are introduced. The calculation and adjustment of estimated compensation can not be performed by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because the true value of a land can not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It should be improvement of a specific legal liquidation method. The traditional 2D cadastre is not able to reflect the exact information about 3D uses.

Within the numerous, complicated, and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no doubt became the world subject nowadays. This new subject requires us, for leav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et to our descendants where they can enjoy the well-being granted by natur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epitomizes the new concept and rules of human beings, in order to regulate people’s environmental behavior, adjus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create a better tomorrow of human beings.

在纷繁复杂瞬息万变的国际关系中，毋庸置疑，“环境保护”已经成为当今的世界主题。这一世界新主题要求我们为了留给子孙后代一个能够享有大自然赐予的福祉并可持续发展的星球，必须制定集中体现人类新观念、新规则的 “国际环境法”以规范人们的环境行为，调整国际关系，共创人类美好明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