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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ISSN
    1976-2445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7~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45 DDC 340.11
제11권 제1호 (6건)
No
1

발간사

이종평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반논문

2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소고

김동련, 손경환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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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는 63.8%로,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 해 운송되고 있다.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운송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적들에 의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손 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도 청해부대 등을 파견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안전운항 대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 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해상특수경비원이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2016년 해적피해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해상특수경비원의승선 등(법 제 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제31조), 무기의 사용(제33조)을 규정하고 있다. 해적피해예방법의 공포로 인해 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우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적피해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운업의 불황기에 있는 지금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적은 수라고 하지만 해상운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 한 적절한 대처는 우리의 현실과의 합리적 부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 이라고 할 수 있다.
There were the 1985 Achille Lauro Cruise Hijacking, the 2000 USS Cole Bombing, and the 2002 French Oil Tanker Limburg Terrorism overseas, and there were the Dongwon-ho 628 deep-sea fishing vessel incident in April 2006, the Bright Ruby merchant vessel incident in September 2008, the Samho Jewelry vessel incident in April 2010, and the Geummi vessel hijacking in October 2010 as maritime terrorism against Korean vessels. Besides, there are numerous maritime terrorism over the world. Especially, the dependence of foreign trade of Korea is 63.8%, and 99.7% of import and export freights are delivered via vessels. Crude oil, iron ore, coal, and other raw materials are 100% delivered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Moreover, as the three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surrounded by water, the dependence of marine transportation is practically high. Therefore, the maritime safety is regarded as very important, and finally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by Piracy against Vessels under International Navigation, etc. has been enacted on December 27th, 2016 and is effective from December 29th, 2017. On this Act, the legal basis for responsibilities of maritime safety has been prepared. Especially in this Act, the special maritime guard is to be assigned, and recruitment, arrangement, training, and other affairs are regulated as well. In this study,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regular guard, special guard, and special maritime guar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pecial maritime guard will be evaluated, and the direction and goal regarding this are to be set.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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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헌법과제 -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중심으로 -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p.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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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 9차 개헌이 있기까지 헌법의 평균 수명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30년이 되었기 에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평균 5년의 수명을 가진 헌법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왠지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행정권의 분권 수준을 넘어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 같이 권력분립적 차원에서의 제4의 국가권력까 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독자성을 갖는 자치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조문을 두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의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구체화 내지 형성되며, 분쟁해결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경과만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식견과 민주적 의식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헌법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 건국헌법 당시에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현재에 이 르러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 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갖는 최고의 권한을 ‘주민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민의 지방자치를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논증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며, 주권론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주권론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정국에서 지방분권의 이론 적 근거로서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상정해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자주재정의 원칙 등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확 립되고, 자치입법권이 국회 입법권의 보충적 또는 경합적 효력을 가지되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세 신설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이 가능해 진 다면, 국가권력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과 중앙권력의 약화의 우려도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제도들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주 민주권론의 정치한 이론적 바탕 하에 전통적인 통치권과 국민주권론과 조화 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developed an autonomy with uniqueness which has not reached the fourth state power a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beyond the decentralization of executive power.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reserve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law, so it is unclear what kind of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 pursue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specified b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pend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istory of our country is not merely a passage of time, but has led to a developmental change in the people's political insight and democratic consciousness. These change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resident's autonomous power as constitutional right and whether the best authority of local reside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idents sovereignty. Since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proposes the residents autonomy and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ory as the theoretical basis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 reform.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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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익사업행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김기태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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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토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헌법에서 규정하 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적인 노력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안전한 국토를 물려 주기 위함이다.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을 정하여 한정적으로 공익사업행위를 인정해주고 있 다. 공익사업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지 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바탕으로 국가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국가와 국민 을 위한 국가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입 법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Our nation has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LDD) to make good use of the national land. Also, it make an effort to ensure a comfortable lifestyle tha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is national effort is made to leave a good land to future generation as well as present generation. The nation admits the public works limitedly by having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The reason to allow these works is to establish the national land use plan for the nation with the support to the local people in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Theref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public works will be examined on the Constitution by reviewing the national plans for our nation and the people with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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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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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 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 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시설물’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 무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설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016년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안전법상의 특정 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 시설물로 편입되고, 안전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는 절차․방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 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는 새롭고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점검 입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
The glob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is greater than ever before. In the national policie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were many actions taken in the search for solutions for improving preparedness and responses to disaste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natural disaster is of utmost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assets on the cities may increase the potential risk of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mprove and property from disasters and contribute to the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the matters such as safety control, including safety inspection, of small public facilities, establishment of plan for maintenance of dangerous facilities among them, and emergency safety measures for them. The term disast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ich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Namely disaster includes natural disaster sand scial accidents. The Act on Safety Management of Smal Scale Facilities was enacted on july 24, 2015. which regulates the mandatory regular inspection of smal scale facilities and designation of ar-risk facilities in oder to prevent disaster in those facilities. It is important that facilities have a comprehensive written plan with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n an internal or external disaster occurs. The plan should be rehearsed periodically.

6,900원

6

한국입법정책학회 정관 외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p.1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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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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