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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지방의회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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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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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독일의 교육입법과 정책 － 연방 교육ㆍ연구부의 교육표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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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시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1024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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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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