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4년여 지속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 상황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 기간 동안의 변화 과정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회사에 평균 15년 근무한 5명의 남성으로 노동 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노사갈등의 시작인 직장 폐쇄 당시의 심리적 경험, 직장 복귀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심리적 또는 신체적 변화, 갈등 기간 동안의 대처 방법 등을 반구조화 질문지에 근거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연구 분석한 결과 19개의 하위 주제와 이를 포괄하는 5개의 상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중요 상위 주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변화’,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경험’,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문제행동’,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변화’,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 식’이었다.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에 관하여 기술하고 노동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으로 인한 변화 및 경험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orkers’experiences with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labor-labor conflict for over 4 years and the changing process during this period in a phenomenological manner. Our survey was conducted in 5 male workers belonging to labor union who had worked for 15 years on average. For data collection, psychological experiences at the closure of operation, psychological or physical changes continued until now after returning to work, coping style to conflict, etc were asked based o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s a result, 5 parent topics and 19 sub themes were composed. Important parent topics included‘changes due to labor-management conflicts,’‘psychological experience due to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labor-labor conflict,’‘physical symptoms and problematic behavior due to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labor-labor conflict,’‘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 due to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labor-labor conflict,’and‘coping style to long-term stress.’Parent topics and sub themes and laborer’s experiences were described. Finally, changes and experiences due to conflicts were discussed.

2020년 이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포괄안보적 국가역 량 집적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안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군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획득 메카니즘은 분권화에서 일원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개청 당시의 방위 사업청 개청 목표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 고, 2021년 현행 획득절차가 2006년과 달리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가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로 재분권화 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200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는 2006년 방위사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기본법” 제정, 무기체계조달계약의 법 적 성격 변용 필요성, 방산업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재검토, 방위사업 분쟁 해결방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부정당제재를 보완하는 자율시정 제 도 도입, 마지막으로 R. Alexy의 논의에 입각한 규칙과 원칙 구별론에 따른 방위사업법규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의 정부조달 법적 입법개선 방향으로서 1773개(2021.7. 현재)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과감한 축소, 분쟁해결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전력업무분쟁심판원” 설치를 제안 하고, 코로나19 초기 필요물자였던 공적마스크 조달에 물가안정법을 근 거로 한 것을 반성하며 미국 국방조달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대응한 “한국식 국방조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COVID-19, which has swept across the whole world since 2020, is requiring accumulated national capabilities of every country. Ironically,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lays stres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the mechanism of defense acquisition has changed its aim from decentralization to unification. However, the early goals of the DAPA i.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ere not fully display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till sustains its regime of 2006 while the current acquisi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requirement institution, requirement decision, and contract; the test and evaluation is decentralized into each military headquart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DAP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his paper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ct and suggest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ime. In particular,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Improvement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rocure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and their employees;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to supplement unfair sanctions; and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R. Alexy. As a way for improving legislation, this paper presents some measures: drastic reduction of 1,773 administrative rules (as of July 202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fense Force Dispute Tribunal” modelled on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gislation of the “Act on Defense Procurement” equivalent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of the US.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체상금률은 최고 연 91.25%로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2.96%)에 비하여 최고 30배 가량 높 아 이행지체에 대하여 정부와 계약상대자 간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지체상금의 상한이 계약금액의 30%로 매 우 높다.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체상금 반환시 이자까지 부 담하여야 하므로 지체상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체상금률과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이행지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둘째, 지체상금의 상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부의 대가지급 지연 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상한 을 금융기관이 대출시 적용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과 연동할 것을 제안하 였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상 최고 이자 율은 20%다. 개선방안을 통하여 정부와 업체가 유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의 상한을 조정함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국가의 하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government's liquidated damages system and presents improvement suggestion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iquidated damages system. First, the delayed compensation rate is up to 91.25% per year, which is about 30 times higher than the government's delayed interest rate (2.96%). Second, the upper limit of the liquidated damages is very high at 30% of the contract amount. Liquidated damages imposed by the government can be reduced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and the government must pay interest when returning liquidated damages, so excessive imposition causes budget waste.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liquidated damages rate and the government's delayed payment interest rate should be applied equally. A government contract is a bilateral contract, and it is reasonable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ar the same level of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Second, the upper limit of the liquidated damages should be adjusted to 20% of the contract amount. The current legal maximum interest rate is 20%.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will be able to sign contracts under similar conditions through improvement suggestions.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점점 더 많은 의료기기에서 희귀 질환을 감지하 고 몇 초 만에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다. 질 병을 발견하면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사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 시행 중인 법적 규제하에 인공지능의 특 성과 위험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로 남아 있다.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고 질병 발생 및 바이러스 확산 예측과 같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 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능형 의료기기의 개발 잠재력과 이용가능 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의료기기 제조사의 법적 책임 과 이를 사용하는 의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있으며, 관련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울러 지능형 의료기기의 사용자인 의사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입법 적 흠결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형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사, 의사 및 환자 간의 적절한 책임귀속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입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 고 결론을 맺고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a growing number of medical devices to detect rare diseases, make diagnoses in seconds, and treat patients more accurately. When it detects a disease, it has a much higher hit rate than a doctor under certain conditions. Various legal issues between the parties about the nature and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 unresolved under current legal regulations targeting these medical device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intelligent medical devices is huge to enable humans to develop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been reached, and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biggest problems facing mankind, such as predicting disease outbreaks and virus spread.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shows where the liability risk lies in relation to the legal liability of manufacturers of intelligent medical devices and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who use them, and how they can be minimized.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scope of obligation and related problems, and also examine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doctor who is the user of the intelligent medical device, and suggest the scope of legislative shortcomings. Through this, we are examining how appropriat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manufacturers, doctors, and pati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can be recognized. Finally, the existing legislative necessity and direction are presented and conclusions are drawn.

21세기 들어 변화의 속도가 급증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불 확실성의 증가는 증거기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만 미래에 대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개방 적 미래예측(Foresight)과 미래학을 정책학이 적극적으로 원용해야한다 는 인식이 늘었다. 그런데 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정책학의 시조로 평 가받는 헤롤드 라스웰은 정책학 분야에서 미래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미래학자의 다수가 정책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수의 정책학자가 미래 학자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학은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옅어 졌다. 대상이 되는 미래 시점의 차이,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2021년이 들어서면서 정책학과 미래학의 결합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예측적 정부(Anticipatory Governance)와 예측 정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정책 실험실의 기반 쳬계 중 개방적 미래예측이 포함되어 있으며, OECD의 공공분야혁신전망대는 개방적 미 래예측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국회, 정부 및 대학 등 다양한 조직에서 예측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측적 정책의 과거, 현재 를 진단하고, 혁신적 정책을 위한 정책 캔버스에서 미래예측을 활용함으 로써 미래 의제를 정책화하거나 혹은 현재 정책의 미래 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미래학과 정책 캔버스에 대한 시도는 전체 정책 과 정의 일부이나, 정책 혁신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충분히 의미가 있 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경험적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그러한 실증적 연구를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pace of change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uncertainty has increased. The increase in uncertainty has made it impossible to respond to the future only with evidence-based and data-based policies.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among policy scholars and offiers that policy studies should actively use foresight and futures studies, which mainly are on the uncertainty of futures. But this has not been recent. Harold Laswell, regarded as the progenitor of policy studies, is regarded as the progenitor of futurism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A lot of futurists were interested in policy studies, and many policy scholars were futurists. In the 1980s, however, interest in fututes studies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faded out. The reasons were the difference in the target futures horizons and the attitude toward uncertainty. However, as in the 21st censtry, the connection between policy making and futures studies has been getting stronger again. Discussion on anticipatory governance and anticpatory policy are revitalized, and foresight is included in the basic system of the policy lab.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are attempting anticiaptory policy. In this study, by diagnosing the past and present of anticipatory policy, and using foresight in the policy canvas for policy innovations, it was attempted to make the future agenda a policy or to expand the future horizon of the current policy. Attempts at futures studes and the policy canvas are part of the overall policy process, but policy innovation is meaningful enough in the 21st century that change is accelerating.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it is not an empirical study, it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such an empirical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