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pace of change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uncertainty has increased. The increase in uncertainty has made it impossible to respond to the future only with evidence-based and data-based policies.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among policy scholars and offiers that policy studies should actively use foresight and futures studies, which mainly are on the uncertainty of futures. But this has not been recent. Harold Laswell, regarded as the progenitor of policy studies, is regarded as the progenitor of futurism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A lot of futurists were interested in policy studies, and many policy scholars were futurists. In the 1980s, however, interest in fututes studies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faded out. The reasons were the difference in the target futures horizons and the attitude toward uncertainty. However, as in the 21st censtry, the connection between policy making and futures studies has been getting stronger again. Discussion on anticipatory governance and anticpatory policy are revitalized, and foresight is included in the basic system of the policy lab.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are attempting anticiaptory policy. In this study, by diagnosing the past and present of anticipatory policy, and using foresight in the policy canvas for policy innovations, it was attempted to make the future agenda a policy or to expand the future horizon of the current policy. Attempts at futures studes and the policy canvas are part of the overall policy process, but policy innovation is meaningful enough in the 21st century that change is accelerating.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it is not an empirical study, it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such an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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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변화의 속도가 급증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불 확실성의 증가는 증거기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만 미래에 대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개방 적 미래예측(Foresight)과 미래학을 정책학이 적극적으로 원용해야한다 는 인식이 늘었다. 그런데 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정책학의 시조로 평 가받는 헤롤드 라스웰은 정책학 분야에서 미래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미래학자의 다수가 정책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수의 정책학자가 미래 학자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학은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옅어 졌다. 대상이 되는 미래 시점의 차이,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2021년이 들어서면서 정책학과 미래학의 결합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예측적 정부(Anticipatory Governance)와 예측 정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정책 실험실의 기반 쳬계 중 개방적 미래예측이 포함되어 있으며, OECD의 공공분야혁신전망대는 개방적 미 래예측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국회, 정부 및 대학 등 다양한 조직에서 예측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측적 정책의 과거, 현재 를 진단하고, 혁신적 정책을 위한 정책 캔버스에서 미래예측을 활용함으 로써 미래 의제를 정책화하거나 혹은 현재 정책의 미래 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미래학과 정책 캔버스에 대한 시도는 전체 정책 과 정의 일부이나, 정책 혁신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충분히 의미가 있 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경험적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그러한 실증적 연구를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예측적 정책의 필요성 II. 과거: 정책학과 미래학의 결합과 결별 III. 현재: 불확실성의 증대와 예측적 정책의 중요성증가 IV. 결론: 예측적 정책을 위한 정책 캔버스 작성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