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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제15권 제1호 (5건)
No
일반논문
2
5,800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고령화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죽음에 대한 논의 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독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 본보다 우리나라는 입법화를 통해 고독사의 개념정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 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정책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맡겨 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정책 및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 관련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에게 맡겨져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독사 정책이 대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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