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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중의 대표 적인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C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CS는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및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CCS 임시저장소 주변지역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임시저장소의 경우 대규모 저장 소가 구성되며, 주변지역 및 주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준의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현행 법 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CCS 임시저장소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초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둘째, 지원사업의 종류, 셋째, 이주대책 및 우선고용, 넷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다섯 째, 대국민 소통협의체 구축을 기본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CCS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정책 수립 및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branches of Korean government including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uture Creation Science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been doing various research and legislation on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For the public, information on CCS is complex and sometimes contradictory, and people do not trust the government. Because CCS is new and has never been used on a large scale, therefore the risks are not fully known. And the CCS Act is not yet legislated in Korea. Especially in order to make a soft landing for CC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supporting people who residents’ in Co2 storage a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es 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Residents’ Supporting Legislation’, implementation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 raising, resident employment,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Migration measures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sharing.

지리 정보 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위치나 공간에 관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공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가공하여 시각적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이나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다. 일본에 있어서의 ＧＩＳ의 이용은 1975 년경에 일부의 정부 기관 등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에 있어도 도입이 진행되어 지도 나 도면을 작성하는 특정의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의 이용이 중심적이었다. 그 후 GIS 의 본격적인 실용화는 1995 년 7 년 1 월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의 영향을 계기로 정부가 GIS 에 대하여 대대적인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의 정비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특별법,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 과정을 겪었다. 특히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재해에 강한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에 기여, 2. 새로운 교통물 류 서비스의 창출, 3. 인구 감소, 고령사회의 안전⋅안심하고 질 높은 삶에의 공헌, 지역산업활성화,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 5.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술과 구조의 해외 전개, 국제 공헌의 진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지리공간정보는 구글어스, 재해예방, 지진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에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위치나 공간에 관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공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가공하여 시각적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이나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다. 일본에 있어서의 ＧＩＳ의 이용은 1975 년경에 일부의 정부 기관 등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에 있어도 도입이 진행되어 지도 나 도면을 작성하는 특정의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의 이용이 중심적이었다. 그 후 GIS 의 본격적인 실용화는 1995 년 7 년 1 월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의 영향을 계기로 정부가 GIS 에 대하여 대대적인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의 정비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특별법,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 과정을 겪었다. 특히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재해에 강한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에 기여, 2. 새로운 교통물 류 서비스의 창출, 3. 인구 감소, 고령사회의 안전⋅안심하고 질 높은 삶에의 공헌, 지역산업활성화,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 5.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술과 구조의 해외 전개, 국제 공헌의 진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지리공간정보는 구글어스, 재해예방, 지진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The IoT wher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s connected with things via the Internet has dramatically spread, and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new industries and services emerge one after another by utilizing big data and AI is surging. The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GSI) is the national organization that conducts basic survey and mapping and instructs related organizations to clarify the conditions of land in Japan and that provides the results of surveys to help improve this land. The Basic Act on the Advancement of Utilizing Geospatial Information(hereinafter, "AUGI"), which is dubbed NSDI Act of Japan, was enacted on May 30, 2007. The purpose is to advance policies concerning AUGI in a comprehensive and well-planned manner by establishing basic principles and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defining basic elements for policies on AUGI, in view of the fact that AUGI is essential in establishing the economy and society in which the people can live their lives securely and abundantly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Basic policy on the measures to advance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1. "When, Where, What and How" - Geospatial information is a source of innovation 2. Dramatic improvement of circulation and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 Establishment of a four-satellite constellation of the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and a full-scale operation of G-Spatial Information Center 3. New industries and new services created one after another from geospatial information 4. Geospatial information that saves each person's life from a disaster 5. Making use of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to showcase the G-Spatial Society 6. Aiming for the creation of a virtuous circle of the economy through the realization of G-Spatial Society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R&D 기능 강화 및 원스톱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 나는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 흩어져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도시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 인 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나 제 도가 분산되어 있고, 운영주체가 서로 달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들 들면 안전관련 법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 책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이 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 서는 법적 재선방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이 있다. 전자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 련 법체계는 다양한 법령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안전관리 체계를 이루고 있 어, 따라서 법체계 정비방안으로 가칭 ‘국민안전기본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관리 가이드의 개선을 통하여, CPTED를 적용하고,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적 운영 및 예방·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단계별 로 국가적 역량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부처별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duce the risk of death, injuries, property damage, and economic and social dislocation from natural and man-made hazards and disasters. Earthquakes, fires, landslides, floods, and hazardous materials releases are the primary hazards confronting the city community and are therefore the focus of this article. However,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actions included in this article will make city more resistant to all kinds of hazards and disasters that may occur in city. The disaster preparedness and safety element provides the policy framework to support the policies. Lastly, but most importantly, the law must be prepared if the city is to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a major disaster.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has gained worldwide recognition for its proven strategies to deter crime and increase safety. CPTED incorporates a variety of design principles that discourage unwanted activities through two primary goals. Disaster laws need to be revised on how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a major it. If the laws are prepared, the risk to life and property from a major disaster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