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oT wher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s connected with things via the Internet has dramatically spread, and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new industries and services emerge one after another by utilizing big data and AI is surging. The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GSI) is the national organization that conducts basic survey and mapping and instructs related organizations to clarify the conditions of land in Japan and that provides the results of surveys to help improve this land. The Basic Act on the Advancement of Utilizing Geospatial Information(hereinafter, "AUGI"), which is dubbed NSDI Act of Japan, was enacted on May 30, 2007. The purpose is to advance policies concerning AUGI in a comprehensive and well-planned manner by establishing basic principles and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defining basic elements for policies on AUGI, in view of the fact that AUGI is essential in establishing the economy and society in which the people can live their lives securely and abundantly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Basic policy on the measures to advance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1. "When, Where, What and How" - Geospatial information is a source of innovation 2. Dramatic improvement of circulation and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 Establishment of a four-satellite constellation of the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and a full-scale operation of G-Spatial Information Center 3. New industries and new services created one after another from geospatial information 4. Geospatial information that saves each person's life from a disaster 5. Making use of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to showcase the G-Spatial Society 6. Aiming for the creation of a virtuous circle of the economy through the realization of G-Spat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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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정보 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위치나 공간에 관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공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가공하여 시각적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이나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다. 일본에 있어서의 GIS의 이용은 1975 년경에 일부의 정부 기관 등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에 있어도 도입이 진행되어 지도 나 도면을 작성하는 특정의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의 이용이 중심적이었다. 그 후 GIS 의 본격적인 실용화는 1995 년 7 년 1 월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의 영향을 계기로 정부가 GIS 에 대하여 대대적인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의 정비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특별법,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 과정을 겪었다. 특히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재해에 강한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에 기여, 2. 새로운 교통물 류 서비스의 창출, 3. 인구 감소, 고령사회의 안전⋅안심하고 질 높은 삶에의 공헌, 지역산업활성화,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 5.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술과 구조의 해외 전개, 국제 공헌의 진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지리공간정보는 구글어스, 재해예방, 지진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 들어가는 말 II. 국토이용과 지리공간정보의 이용현황 III. 국토 및 지리공간정보 법제 및 계획 IV. 지리공간정보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리공간정보공간정보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일본국토이용GISGISBasic Act on the Advancement of Utilizing Geospatial InformationBasic Plan for the Advancement of Utilizing eospatial InformationIoTJapan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