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채권자지체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 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지체 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채권자지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 는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의 제공이 있기 전과 같 은 이행의무를 계속 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평한 처리를 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의 일반적인 협력의무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독일, 프 랑스, 영미 등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민법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론을 찾고자 하였다. 채권자지체책임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으 나, 우리 민법상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서 협력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협력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서 간접의무 내지 책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In general, there are three theories on the fundamentals of Mora Creditoris :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liability by law and a compromise on conflicting views. First of all, under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 obligee is responsible for obligation acquired by cooperation of performance. If an obligee does not perform his obligation of cooperation, it makes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us it requires an obligee to have cause for which an obligee is responsible in order to bear the liability by an oblige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liability by law, an obligee just have not an obligation but a right. This theory assume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of cooperation by obligee, unless otherwise there is special circumstance. Thus Mora Creditoris is only set by law under the Civil Act. Therefore, when the performance has been tendered, if an obligee is unable to accept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r refuses to accept it, under the principles of Equity, such oblig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by law. Furthermore, under a compromise on conflicting views, an obligee does not have any general obligations to take delivery, but have subordinate obligations and good faith only under the sale, the contract for work and the lease. So to this extent, the obligee will consist non-performance by default of taking delivery. I think an cooperation by an obligee is just duty, an obligor have no right to claim to cooperate or take over the performance and also when an obligee is unable to accept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r refuses to accept it, he or she will bear the liability by law. Therefore, I strongly believe that Mora Creditoris is a liability by law.

최근 사법부에 의한 정치영역에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정 치와 사법 간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야기한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 한 사법부가 사법권의 본래의 영역이 아닌 고유한 정치 영역까지 그 권 한을 확장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국민 의사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잘못하면 헌법질서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권력 분립의 훼손 가능성만으로 사법권에 의한 정치통제를 언제나 부정할 수 는 없다. 헌법의 또 다른 주요한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원리는 국민의 기 본권과 관련된 국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와 사법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정치통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사법판 단적격 충족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사법판단적격의 충족기준은 고도 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기준이 존 재하거나, 규범의 해석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거나 국 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이 요청된다면 정치문제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심사를 위한 규범적 근거 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사법부가 순수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사 법심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사물관할영역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 헌이다. 순수한 정치 영역의 문제는 민주주의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영역 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을 찾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또 안전하다. 정치영역의 여론형성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비 록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가정 책이나 의사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 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긴장과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 고 동시에 혼란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권위에 의해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권력이 지나치게 다른 부분 에 개입하고 초헌법적 지위를 가지려고 할 때 헌정질서가 파괴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비록 지난하고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문제의 해당 영역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특정권 력에 국가의사결정을 위임하는데서 오는 끔찍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는 점은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 사법권의 정치통제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Recent judiciary stands by becoming involved in the political area. However, the judgment of the political issues addressed by the judiciary inevitably leads 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s. In other words,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is weak and to expand their authority to the area of ??the original political realm can be liable to a serious distort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Becaus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democrat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could be damaged. However, the potential threat to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by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l just can not always negative. Another major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requests for judicial review to the state action relating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fter all, The problem is how to solve harmoniously and balancedly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and judiciary. In this paper, the eligible solution relating to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ry is proposed to the justiciability.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of judgment of such the justiciability is the presence of normative criteria about a highly politica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s of judicial review, it is appropriate to the subject or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f clarification of constitutional limits about it is requested, although it is the subject of political issue, it would be a target of judicial review. However, if there is not a normative basis for judicial review, it should not be the subject to judicial judgment.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is arbitrarily chosen by pure political judgments of the judiciary, itself would be deviated constitutional limits and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desirable and safe to resolve spontaneously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if it is the issue of pure political realm. Even though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tical sphere looks inefficient, national policy and decision formed through that process have the legitim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course, tensions and conflicts in the political area would cause social costs and unnecessary confusion. Thus, people may want the final decis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to put an end to the dispute. But we have historically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en the certain power intervened excessively in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had transcended status. Although it may seem inefficient, to entrust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rather than to delegate certain powers to all national decision-making could prevent the dire consequences. Rela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l, this suggest the limits of political control by the jurisdiction.

법령을 입법화하면서 여러 디자인을 시각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수범자의 법에 대한 액세스를 높이는 것이다. 즉 법령의 시각화 방법을 통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법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법의 민주화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시각화는 법령을 수범자인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알기 쉬운 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 다. 시각디자인을 응용한 입법방식은 그림, 색, 서식, 표, 계산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과 시각디자인이 융합되어야 가능 한 분야이다. 특히 있어서 법령의 계산식은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범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에게 친화적인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자의 의사와 법령의 구성요건 및 그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Using graphic design principles and methods to improve public access to the law. A chart presents patterns & relationships among data. The issue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is an interesting topic; not only because visualizations are, in most cases, inviting and impressive to the human eye and brain. The main reason is that visual representations reveal different aspects of an issue in a systematic way, ranging from simple law information. It is not good for precise information; it communicates visually and not through text. A table presents text in great detail, structured into categories. A journey map is a graph of how a user would proceed through a planned service. A diagram seeks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by which laws can work. visualizing these mechanisms in diagrams is an important tool for achieving such an understanding. With information visualization,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ext that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by representing the text in a graphical form. Finally Law can be made more comprehensible if it is made more visual.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공간정보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지리공간 정보활용추진기본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공간정보란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나 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 말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지도의 경 우에는 실시간으로 위성촬영하여 볼 수 있으며 선명하고 명확한 지도를 컴퓨터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사진 및 사생활 등의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에 일본의 지리공간정보의 이용현황과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 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첫째,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2 법률이 사용하고 있어,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의 경우 기본법에서는 보기 드문 처벌규 정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정보라는 유사한 내용을 지리공간정보와 국가공간정보라는 차이를 두고 있 으나, 실제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계획수립 기간에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수립된 계획을 보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어 동일한 기간체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위원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위원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 및 팀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의 경우 전문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갖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기본법적 내용만을 가지고 있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간정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지도제작뿐만 아니라 첨 단정보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 또는 인 공의 지형지물에 대한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시 공간적 상황 하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하여 창조경제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규제와 완화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법제가 실시 되었으면 한다.

我国与日本随着信息通信的发达认识到了他的重要性. 对空间信息 的发展和多种多样的应用做出了很多努力.特别是为了有效的管理， 我国与日本分别制订了国家空间信息基本法和地理空间信息应用推进 基本法. 空间信息是指，对自然物、人造物（建筑物）位置的信息和应用 决策时必要的情报. 具有代表性的有导航系统、网络地图等……特别 是网络地图在实时卫星拍摄的情况下可以通过电脑看到鲜明、清楚、 明确的地图. 虽然，有这样的优点同时也会出现个人照片、私人信息 等泄露的问题. 因此，对日本地理空间信息的使用和相关法律制度的 现状与我国法制做了比较和分析. 第一，基本法名称的使用和法律同一，但是，我国的法律情况是 基本法含有罕见的处罚规定，可以说是其特点. 第二，与空间信息有类似内容的地理空间信息和国家空间信息虽 然有差异性，但实际用语的意义有相似的地方. 第三，制订计划时虽然没有明文规定，但最近设定的计划上有以 5年为单位建立起同一时期的体系. 第四，委员会的差别. 日本的情况是委员会下属分别设有分科委 员会和业务小组。我国最近的情况是设立了专门委员会制度. 第五，我国与日本最大的差异点是，我国在违反的情况下是有明确的处罚规定，而在日本的基本法律上没有相 对应的处罚规定. 空间信息随着信息通信发达的同时，不仅制作地图，融合、发展 各种尖端信息技术外，对自然和人工标志性建筑物提供单纯信息，逾 越概念时空创造各种附加价值，成为对经济贡献创造的产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