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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遲滯責任의 本質 小考
A Exploratory Study on the Fundamentals of Mora Creditoris.
채권자지체책임의 본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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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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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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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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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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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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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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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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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general, there are three theories on the fundamentals of Mora Creditoris :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liability by law and a compromise on conflicting views. First of all, under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 obligee is responsible for obligation acquired by cooperation of performance. If an obligee does not perform his obligation of cooperation, it makes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us it requires an obligee to have cause for which an obligee is responsible in order to bear the liability by an oblige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liability by law, an obligee just have not an obligation but a right. This theory assume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of cooperation by obligee, unless otherwise there is special circumstance. Thus Mora Creditoris is only set by law under the Civil Act. Therefore, when the performance has been tendered, if an obligee is unable to accept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r refuses to accept it, under the principles of Equity, such oblig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by law. Furthermore, under a compromise on conflicting views, an obligee does not have any general obligations to take delivery, but have subordinate obligations and good faith only under the sale, the contract for work and the lease. So to this extent, the obligee will consist non-performance by default of taking delivery. I think an cooperation by an obligee is just duty, an obligor have no right to claim to cooperate or take over the performance and also when an obligee is unable to accept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r refuses to accept it, he or she will bear the liability by law. Therefore, I strongly believe that Mora Creditoris is a liability by law.
- 한국어
- 채권자지체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 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지체 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채권자지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 는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의 제공이 있기 전과 같 은 이행의무를 계속 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평한 처리를 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의 일반적인 협력의무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독일, 프 랑스, 영미 등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민법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론을 찾고자 하였다. 채권자지체책임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으 나, 우리 민법상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서 협력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협력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서 간접의무 내지 책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목차
Ⅰ. 序論
Ⅱ. 比較法的考察
Ⅲ. 우리 民法에서의 論議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채권자지체 협력의무 채무불이행 민법 400조 법정책임설 Mora Creditoris obligation of cooperation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article 400 of the civil act the theory of liability by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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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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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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