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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pISSN
    1976-2445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 ~ 2022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제5권 제2호 (9건)
No

일반논문

2

여성 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원시연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2011.12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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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verty condition of senior citizens and to provide agenda to solve that problem. Particular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female senior citizens, because female senior citizens are in worse condition compared with the opposite gender. In order to compare the poverty condition of both gender, this paper selected some indexes as follows: preparedness of cost of living by gender, how to prepare the cost of living by gender, main income sources and their portion, 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gender, rate of the public pensioner by gender and ag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income guarantee by age and gender, poverty rate by disposible income, gender and age, sustainability of poverty by disposible income, gender, and age. This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support current senior citizens in desperate condition more actively. And the government should plan some proper strategies to extend the coverage of public pension to baby-boomers and middle-aged citizens. In addition to tha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provide decent jobs for the senior citizens. Those kind of policies should be based on a long-term approach and individual citizens should prepare their cost of living for the old aged period as long as possible.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2011.12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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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험성격의 서비스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오는 지역ㆍ직장 간의 형평성 문제등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들의 감세나 면세 혜택을 줄이려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의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요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금급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뒷받침과,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as launched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 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diagnosis of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irectional establishments in constructing new system and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system. Some lessons from foreign experiences show that the more wide range of the aged could g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by giving them proper legal right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ther or not providing cash benefit, is still unresolved.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ash benefit in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dispensible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long-term care system. The law must be presented in elders protections for social insurance to settle the home service, day-night care service and counseling system.

4

6,900원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은 운송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 법에 의해 운송물의 인도지체,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체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책임의 기초, 책임의 주체, 책임의 기간, 책임의 제한 등이다.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전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의 기초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 및 국제운송의 발전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적하소유자의 힘이 변화하면, 새로운 국제협약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제운송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을 분석하고, 중국해상법과 로테르담규칙, 기타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법에 대한 철저하고 깊은 비교와 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상법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입법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로테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중국해상법은 로태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시대의 요구와 특징에 부응하여 항해과실면책을 폐지함으로써 중국해상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사회변화와 정치철학 -입법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현숙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2011.12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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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This paper contains the study on how the social change an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philosophy due to that will affect the legislative environment. The life free extension based on material abundance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change of the way of life due to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the high speed network dissemin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change cause to the modern society.The change of modern society occurs in the whole field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nd has the directivity such as informationization, liberalisation,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Informationization means that any area or areas changes in the direction of the emphasis on information. Diversification means that members of the values and life-style within the same community are diversified, and globalization means that as close relationships of the world nations, the incident taking place far awa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aily life. This chan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ur political structure and political process. Nowadays, according to social change, democratic process in politics is becoming important, and there have been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of political process,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blic opinion, and etc. The needs of those who demand the legislative, in the midst of political realty that is not recognizing the changing direction of our society in recent years, are not reflected or distorted. To resolve the destruction and means of human relationship due to the evils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side effect of informationization, legislative efforts as measures are needed to solve the public structure imbalance, the biased wealth, and the family forms and seniors increase issue. Also, in the era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interactive legislative activity that ensures diversification in legislative activity and gathers all opinions through the various channels, should be done.

6

응급의료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신지훈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2011.12 pp.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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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체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 응급의료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이송시의 기록에서부터 응급실의 진료기록, 통신기록, 응급환자 및 진료기관의 병상기록 등의 모든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는 119 구급체계와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의료지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지도는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운영체계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위해 의사 또는 다른 의료인 중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이외에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일반적인 의료의 특성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급속이 변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법률에 의한 포괄적 정의 및 응급증상으로 구체화 시킨 항목들에 대한 해당여부의 판단이 쉽지 아니하지만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응급환자 여부는 환자나 보호자, 응급구조사 등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환자 등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통해서만 결정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한 외국의 체계와 법률들을 비교분석하여 체계의 보완과 법령의 개선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를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마련된 응급의료기금은 2012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되어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mergency care is the delivery of ambulatory care in a facility dedicated to the delivery of medical care outside of a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usually on an unscheduled, walk-in basis. Emergency care centers are primarily used to treat patients who have an injury or illness that requires immediate care but is not serious enough to warrant a visit to an emergency department. Often urgent care centers are not open on a continuous basis, unlike a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which would be open at all times. it is typical that circulatory system diseases and accidents require emergency care. Here,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ases attacked by circulatory system diseases will be increasing a lot due to changing dietary life and lifestyle of our contemporary people. And in the situation of increasing hazardous facilities involving potential accidents in response to advanced industrial development, it is required to newly build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the future. First aid will be available using patients information when emergency occurs, before arriving at the hospital. And emergency department is equipped with that patient care can be prepared in advance, increase the efficiency of emergency care. The requests for prehospital emergency treatment of 119 rescue services has problems. The appropriatenss of medical direction for emergency treatment was low and higher appropriatenss was observed in emergency physician. There ar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Subrogation payment system. The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will be improved.

7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김동련, 김환목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2011.12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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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국회에서 다수의 중복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수범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중복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서 중복 법률의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법률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국토계획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법률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이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들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관의 유사성, 법률의 유사성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통폐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폐합 형태인 국토계획 등에 관한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통폐합 형태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Assembly is an organization that collects people’s opinions to resolve various and complex interests in a democratic, reasonable manner. Indeed, addressees of the law are confused because of overlapping laws; hence the need to eliminate duplications. This report seeks to discuss the consolidation of confusing lawsespecially those regarding national land planning-to make them consistent and efficien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are the main laws on land plann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gulate land planning, where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stipulate regulations on the use of land. Accordingly, the consolidation of these three laws may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based on similarities among institutions and laws. This paper proposes the Act on National Land Planning, Etc. (tentative name) as the combined form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tentative name), the merged for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8

노인복지시설 내의 노인 권리에 관한 고찰

선은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2011.12 pp.1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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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As the elderly population who use senior welfare facilities is on the rise, the importance of their rights shouldn’t be overlooked in those faciliti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user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is likely to result in infringing on their rights in various ways. When there is any case that the rights of a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user are infringed, counseling is provided after he or she is investigated, and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and the offender is punished. However, preventing any possibl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 advance seems to be more effective at ensuring their rights and promoting their welfare than taking measures after it takes place. To take relief steps in advance, every senior welfare center should introduce the ombudsman system that is currently implemented in part. Just some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put this system in operation at present, and it’s required to have discussions on the legalization of this system to step up its successful introduction in every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t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to insert a provision of this system in the senior welfare law that deals with senior welfare facilities, or in the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law since senior welfare centers ar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ombudsman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elderly’s rights and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and thereby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senior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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