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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Poverty Condition of Female Senior Citizens and Agenda Set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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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1
  • 저자
    원시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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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verty condition of senior citizens and to provide agenda to solve that problem. Particular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female senior citizens, because female senior citizens are in worse condition compared with the opposite gender. In order to compare the poverty condition of both gender, this paper selected some indexes as follows: preparedness of cost of living by gender, how to prepare the cost of living by gender, main income sources and their portion, 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gender, rate of the public pensioner by gender and ag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income guarantee by age and gender, poverty rate by disposible income, gender and age, sustainability of poverty by disposible income, gender, and age. This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support current senior citizens in desperate condition more actively. And the government should plan some proper strategies to extend the coverage of public pension to baby-boomers and middle-aged citizens. In addition to tha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provide decent jobs for the senior citizens. Those kind of policies should be based on a long-term approach and individual citizens should prepare their cost of living for the old aged period as long as possibl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여성 노인의 빈곤실태
 Ⅲ.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노인 빈곤실태 공적연금제도 일자리 제공 노후 준비 Senior Citizens Poverty Condition Decent Jobs Public Pension the Old Aged Period

저자

  • 원시연 [ Won, Si Yeon | 국회입법조사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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