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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내의 노인 권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lderly People’s Right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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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15
  • 저자
    선은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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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elderly population who use senior welfare facilities is on the rise, the importance of their rights shouldn’t be overlooked in those faciliti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user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is likely to result in infringing on their rights in various ways. When there is any case that the rights of a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user are infringed, counseling is provided after he or she is investigated, and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and the offender is punished. However, preventing any possibl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 advance seems to be more effective at ensuring their rights and promoting their welfare than taking measures after it takes place. To take relief steps in advance, every senior welfare center should introduce the ombudsman system that is currently implemented in part. Just some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put this system in operation at present, and it’s required to have discussions on the legalization of this system to step up its successful introduction in every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t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to insert a provision of this system in the senior welfare law that deals with senior welfare facilities, or in the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law since senior welfare centers ar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ombudsman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elderly’s rights and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and thereby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senior welfare faciliti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복지시설 내의 노인의 권리
 Ⅲ. 노인복지시설 내의 노인의 권리침해
 Ⅳ.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lderly People’s Rights 노인복지시설 권리침해 사전적 권리구제 옴부즈만 제도 노인의 권리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fringing on Rights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Advance Ombudsman System

저자

  • 선은애 [ Seon, Eun Ae | 남서울대학교 시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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