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 라 다양한 이산화탄소 감소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자전거는 탄소배 출이 없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 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공공자전거라고 한다. 지역 마다 특색에 따라 명칭은 다르나 내용은 비슷하다. 현재 서울시, 안산, 시흥, 대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공자전거 정책은 시행 초기이라 다양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공공자전거 는 대부분은 위탁관리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리비용의 문제로 관리소홀 문제 야기,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률 증가,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한 수 리비용 증가 등의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자전거 인식 전환이 필요하 며,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각 공공자전거 교환처마다 안전관리 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안전장구 비치, 안전운전 요령 책 자 비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자전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 한 지원 확대 및 지역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자전거도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는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issu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One of the typical efforts is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Korea made an announcement in June 2015 that it would reduce its carbon dioxide emission by 37% compared with BAU alongside a variety of carbon dioxide reduction policies. Bicycle is a mode of transportation without carbon dioxide emission,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hose bicycle as the new mode of transportation to promote and named it “Public Bike.” The public bike program is call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however, is similar. It is currently promoted in Seoul, Ansan, Siheung and Daejeon. The public bike policy is showing a variety of problems for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Since the program is operated on commission in most cases, it has shown problems such as the negligent management in relation to management cost, increase of accident rate due to lack of safe device, and increase of repair cost due to lack of the sense of ownership. Resolving such problems would requir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ublic bike program to give more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ogram and a variety of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t would also require plans to manage safety at each public bike center. Typical efforts for safety would be the furnishing of safety gears and the booklet providing guidelines on safe riding.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promotion of public bike program and make community based insurance obligatory. Bicycl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communication tools. The public bike can be used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if everyone realizes that it belongs to them and also everyone else when they use it. Also, the public bike will be the very basic means to prevent global warming.

현대 국가에서 입법이 다양한 국가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면서 입법의 방식도 다양한 정책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동태적 입법환경에서는 기존의 일 반성과 추상성, 영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입법방식 보다는 특정 지역 이나 사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해 보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보는 한시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새로운 입법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법자는 법률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항상 관찰하고 적시에 개선해야하 는 의무가 있음에 비춰보면, 모든 법률은 한시적이며 실험적 성격이 있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일몰입법이나 실험입법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법률은 처 음부터 법률조항에 한정적 사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사후 평가조 항을 담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입법방식은 전통적인 일반·추상적이고 영속성을 갖는 법률형식에 비해 법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정짖지 않고 법적용에 있어서 한 시적이며 잠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집단도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법 적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상황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동태적 환경에서는 입법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통적 법률형식의 경로의 존성을 탈피하여 사후 입법개선을 용이하게 하며, 장래 법률효과에 대한 입 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직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진입규제 를 해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사례로 선정하여 새로운 입 법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사례에서는 입법부작위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시급히 규제를 해제하여 관광호텔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은 법적용 대상을 객실 100실 이상으로, 대상지역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 는 한편, 법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여 비로소 합의가 되었다. 사례에서의 입법 방식은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용범위와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입법방식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것 으로 평가되며, 처음부터 전면적 시행으로 인한 입법실패의 위험, 즉 학생들 의 교육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 입법방식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을 한시적이거나 실 험적인 법률 형식으로 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향후 불확실성이 크고 시급한 입법이 요청되는 등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입법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n this fast changing world, legislators or regulators are faced with high level of complexity and numerous uncertainties. These dynamic law-making conditions often do not allow legislators have full access to the forms of information or knowledge on the potential effects of their choice which are necessary for enacting more permanent laws. As a results, traditional laws characterized with generality, abstractness and permanency seem not only to be un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rapidly evolving societies, but also to accelerate the risk of legislative failure when they are applied directly to the whole country. In dealing with situations of great uncertainty, new type of dynamic legislative instruments like temporary legislation limiting the applying group of the policy or including clauses like sunset, periodic oversight and evaluation may be proved to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For example, sunset legislation make it possible to reduce regulatory pressure by terminating unnecessary regulations or agencies. Likewise, experimental legislation enable legislators to gather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nature of the underlying problem, and test new rules' effectiveness on a small-scale basis before their implementation is extended to the whole country. Of course, these temporary and flexible approaches will not solve all social problems, but if used as a subsidiary method, it can be a rational way of dealing with today's ignorance and risk society. This means lawmakers now confronting with a new social problems must decide if they employ traditional legislating methods or new problem-solving instruments like experimental legislation.

본고에서는 인간에 의한 재난 중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중 심으로 사고로 인한 심리적 영향과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재 난은 비정상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재난피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난피해자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 특히 대 처와 관련한 심리적 영향을 보면 자연재해보다 사람에 의한 재난의 경우 사 회적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면서 심리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친다. 재난피해자 들이 보이는 초기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들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위기개입이 적절히 실행되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개입이 적절히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재난피해자들이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은 2004년 제정된 재난심리지원법에 따라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 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 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전문적인 위기개입 및 심리적인 지원이 실행되지 못하였고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지원 및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 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리적인 회복의 기본 전제인 진상규명마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 및 재건단계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피해자 및 유가족이 함께 투쟁하면 서 서로 지지자 역할을 하는 상황이 ‘외상경험 후 성장’의 경험으로 심리적 회복 및 재건의 바탕이 되기를 희망 해 본다.

This study explored psychological effect and psychological trauma due to accidents focusing on Sewolho accident that happened in April 16th, 2014 among man‐made disasters. The disaster, an abnormal and percussive event may psychologically affect every victim of the disaster, and victims of a disaster may show various responses such as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response. In particular, as for psychological effect regarding coping measures, man‐made disasters, which accompany social conflicts and splits may produce a maleficent psychological effect the more seriously than natural disast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responses that victims of a disaster show in an early stage are regarded as normal ones, and when there is a proper implementation of crisis intervention, most of them could be rehabilitated unaffectedly. However, without a proper implementation of crisis intervention on the disaster, it can be left as a psychological trauma which may result in various mental disorder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that disaster victims should suffer from. Although Korea began to operate the 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Center according to th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law legislated in 2004, there has been no practically established professional system for psychological support in reality.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Sewolho accident, there was no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crisis interven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and still any support and/or problem solving are in delay under pertinen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For over 2 years since then, victims and disaster‐bereaved families have risen to the truth commission on the disaster and now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victims is significantly serious in that there hasn’t been any settled truth commission that is a prerequisite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with no progress towards the stages of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It is simply hoped that the situation that they may be supporters each other in fighting together with victims and disaster‐bereaved families, could be an experience of “growth after traumatic experience” as the basis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도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는 재개발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재개발은 시대가 변화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득과 손실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 생하게 되고 있는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은 주 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개량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분쟁들을 법률과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 요한 관심사로 대두 되었고 이와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체계성이 필요하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원하는 법제 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야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상황까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기금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에 대한 기금은 정부의 예 산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협의체 구성의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제 가 경제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에 대한 공존과 협력을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The inherent purpose of redevelopment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te and infrastructure is faulty. But due to reckless establishment of consulting offices who lacked in rebuilding experiences, side effects including not only lack of professionalism but also unintended third party interventions took place. Thus how these conflicts could be resolved with what kind of laws and legal principle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concern. At the same time, what could be the legal alternative or solution for this, should the current existing law not be adequate enough to give an appropriate solution or an alternative, has also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 및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업의 발전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축사육두수 증 가는 분뇨의 배출량 또한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한다. 특히 2012년부터 가 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육상에서 전량 처리해야 하므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관리제 도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축분뇨를 처리하 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 바, 자원으 로서의 역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체계정립에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가축분뇨관리제도 는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르되 지방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가축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령과 고시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축 산농가에서 무분별하게 항생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과 농가 간에 이익형량을 통한 과도한 규제를 자 제하되, 권고안의 형식이 아닌 법령에서 사 육제한 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고시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The livestock industry of Korea tends to continue growing due to the government's stockbreeding encouragement policy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livestock products coming from increased national income. This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livestock numbers in stockbreeding farmhouses, which is causing a problem of increasing the discharge of night soil as well. In particular, The entire quantity of livestock night soil should be treated on land as its ocean dumping has been prohibited on a full scale since 2012. This will increase the role of the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livestock night soil to be efficiently managed and treated. Among other things,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treating livestock night soil is to prepare the scheme to recycle it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maximize its role as the resource. But the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system in the current 「Livestock Night Soil Act」 has a problem of the discordance between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as excessive restriction is put on it only by the local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al of recommendatio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t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criterion for use of antibiotics that has a great effect on the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in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which actually contributes to the indiscriminate use of antibiotics in stockbreeding farmhouse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That is, there is a need to present,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criterion for put restriction on the distance between ordinary residents and stockbreeding farmhouses in relation to stockbreeding while refraining from the excessive restriction on it through the harmony between both sides. And there should be harmony betwee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of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in relation to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vestock night soil. And legal reorganization is needed to prescribe the criterion for use of antibiotics influencing the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in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주외국인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 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 림픽 이후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급증 하면서 2000년대 초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은 체류 외국인의 통계자료가 보여주듯이, 주로 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취업과 결혼 이민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입된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사회’,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는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 가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다문 화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들을 위한 많은 사회적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 지 정책이나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다 문화 가족들을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상이하고 행정관리에 있어서 각 정책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 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In Korean Society, a variety of statutes have been enacted for multi-cultural society. Lots of policies have been stressed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migrants. A multi-cultural society is made up of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ethnicities. bu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erson is rising, and not many social programs are provided for them in Korea. so The ministry will publish multi-language guidance books on the Korean school system and life. that is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keeps increasing in Korea, the government came up with programs to better support them. Also, In an attempt to help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themselves to Korean schools and support them, the education ministry decided to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