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 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 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 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 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 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작업하는 국가 전략 중 의 하나다. 정부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무용론의 의견이 대립ㆍ교차하는 가 운데,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담론을 고찰해 보 면 어떨까’ 라는 문제의식에 이 연구의 출발점이 있다. 담론의 분석은 신문 사설과 칼럼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의 복잡한 정치성을 감안 하여 여론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정부 개편 방향은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냈다. 첫째, 공무원 수의 감축은 기능 중심 개혁을 통해 개별 중앙 부처 수준에서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위원회 조직은 되도록이면 해체하 는 방향으로 한다. 셋째, 정부 조직 개편은 민간이 주체 세력이 되도록 하되 관료의 로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넷째,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새 정부 수립 이전부터 행정부 차원, 여ㆍ야 정당 차원 혹은 여ㆍ야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구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Reform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es a newly-started administration gives top priority to in Korea. Amid the pros and cons to the reshuffle, it is not easy to suggest a solution to it, academically or practically. This research, therefore, starts from the question "What discourses are on the issu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o get the answer, I analyzed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The results are that the successful reform efforts, which should bring about public support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omplex political aspect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clu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must be reduced through function-centered innovation, targeting high-ranking officials at central department levels. Second, committees must be dissolved, if possible. Third,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must be implemented under the leadership of civilians, thoroughly blocking bureaucratic lobbying. Finally,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must be made full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administration, by the new administratio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r organizations formed by national consensus and includ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2014년 6월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들 이 갈등을 빚어 350만명에 이르는 모바일 IPTV 유료가입자들이 월드컵경기 를 시청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재송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이 중계방송을 포기하는 등 지 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 신 분쟁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때마다 반복하여 일 어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재정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재송신료 인상이 무리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이 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사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시청자 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의무재송신제도, 재송신동의제도, 의무 제공제도를 검토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방송법, 저 작권법상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료방송에서 지 상파방송의 송출이 제외될 시 64.3%의 시청자가 타 방송사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재도 필수요소의 개념에 포섭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수요소를 소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 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배타성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상파 방송콘텐츠는 공정거래법 상 필수요소에 해당된다고 분석된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행위’에도 저촉될 수도 있는데, 동 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채널ㆍ프로 그램의 제공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우리법원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방송사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재 송신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 하나인 ‘동시중계방송권’의 침 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지상파방송사 의 범위를 넓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 유럽의 의무제공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방통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입법론으로 제시되고 있 다. 재송신분쟁이 더욱 심해지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시청자 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방송사업자 간의 재 송신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론들을 도입한다면 재송신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curring disputes over retransmitting terrestrial TV contents have raised serious concerns in Korea. Due to the dispute between terrestrial TV broadcaster and pay TV broadcaster regarding June 2014 Brazil World cup, 3.5 million mobile IPTV subscribers could not watch the World cup games. And impasse in the negotiation regarding September 2014 Asian Games Incheon made web mortals like Naver and Daum to give up their plans to retransmit the matches via internet. Retransmission disputes have occurred repetitively when new form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entered into market. Terrestrial TV broadcaster's attempt to raise compensation to cover their growing deficit have often met fierce resistance of the MVPD occasionally and have been turned into high profile chicken game that might result in the serious consumer harm. This article comparatively analyzed the must-carry, retransmission consent, must offer regimes in the US and the EU and examined issues regarding competition law, broadcasting law and copyright law. One survey reported that the absence of terrestrial TV contents will divert about 64.3% subscriber of the MVPD to other MVPD that has access to terrestrial TV contents. An intangible asset like broadcast programming can amount to essential facilities, and dominant terrestrial TV broadcasters with essential contents have an incentive to maintain exclusivity of its contents. This article applied Guidelines for Abus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and concluded that terrestrial TV content constituted essential factor. The conduct of terrestrial TV broadcasters may violate the 'prohibited conduct' provis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when a terrestrial TV broadcaster impeded fair competition or consumer interest by refusing, suspending or restricting to provide its content without justification. Finally, the courts have held that a retransmission by the MVPD without consent violates the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a neighboring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legislative proposals includes (1) reducing the source of disputes by enlarging the definition of terrestrial TV broadcaster subject to must carry rules, (2) introducing the European style must offer rules, and (3) strengthening the role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mediating disputes and requiring it to more actively engage in the resolution of disputes. Retransmission disputes with increasing intensity may impair the universal access right for broadcasting and the consumer will eventually suffer from the harms. The disputes are expected to recur and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s might provide a useful solution.

근거중심교정이론은 서방 선진국에서 발생한 범죄자 교정행정에 대한 위 기론의 배경 하에 출현한 것으로, 근거중심교정이론은 가장 적합한 증거법칙 에 따라 교정대상의 범죄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근거중심 교정프로그램 을 제정하고, 이를 실지 현장에 적용한다. 근거중심교정이론은 광범위한 참 여자를 포괄하며 아울러 여덟가지 기본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관여 조치에 따 르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정교화이론과 분명히 다르며 전통적 교정교화이론 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다. 범죄자 교정교화에 최상의 기초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교정관계의 변 혁을 촉진하고, 가장 우수한 범죄예방효과를 발휘하며, 교정교화경험의 광범 위한 전달과 공유 및 교정방면의 예산을 절감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론이다.

It is significant transforming of the paradigm of corrections that the evidence-based practice in the medical field is applied to the field of criminal corrections. The evidence-based corrections, which emerged in the context of the occurrence of the risk of criminal corrections in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st evidence, draw up the concrete evidence-based corrections program and implement the evidence-based practice on the basis of criminogenic needs of corrective object. The evidence-based corrections, which include widely participants and obey to the eight fundamental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ing measures, are obviously different with normal corrections. They solved numerous problems of normal corrections. The evidence-based corrections are significantly valuable on the aspect of providing the best evidence, improving the r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of correction, producing the optimal effect of crime prevention, widely delivering and sharing the corrective experiences and reducing the costs of correction.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62조-제 164조에서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일반소멸시효와 단 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66조에서 특별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 민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제도의 경우에도 일반소멸시효기간과 단기소멸시효기간, 그리고 특별소멸시효기간을 정하여 그 시효기간의 기산 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 라의 제도와 일맥상통하다. 다만, 일본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를 3년, 2년, 1년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래관계를 속히 종결지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통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 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어느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보다 오히려 채권자의 불 이익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의 인식을 기 준으로 하되 1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민 법에서 3년과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도록 하였 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이는 2014 년에 일본 법무성에서 발표한 개정시안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 민법 및 일본의 민법개정시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그 해결책으로서 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 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시안이 ‘시안’ 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 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 여 주관적 체계를 취함으로써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발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我国民法第162条--第164条债券和债权及所有权以外, 财产权相关 的规定有一般作废时效和短期作废时效, 同法第766条有特别期限的 规定. 日本《民法》规定的作废时效制度中分别有1年, 2年, 3年, 除外与 我国制度相似.但是, 这样的规定不适用于现代社会交易特性需尽快终 结.可是, 除了对普通债券定下10年长期的作废时效期限外, 没有阐明 如何具体的应用此条规定.而应当取得利益的债权人出现了比债务人 有更多损失的问题. 对此, 根据2013年从法务部发表的我国《民法》修正案将一般作废 时效期限缩短为5年, (公诉期间)对时效期限的起算点以债权人认知 的标准代替一同制定的10年期限.而且, 为了废除定下3年和1年的短期 作废时效中对非法行为造成的损害赔偿请求权原有的5年有效期增加 到从发生损害之日起最长为20年的保留期. 这是, 2014年日本法务省发表的修订方案中对非法行为按照损害赔 偿请求权的废止失效之外的相近之处.在确认我国《民法》与日本 《民法》修正试案中作废时效制度上出现的问题, 经过调整期限符合 现代社会特性的解决办法. 因此, 在修正试案中“试案”的意义上需更近一步的完善, 迅速行使 权力来减少债权人在纠纷中的费用, 并通过作废时效起算点主观的体系来保护债权人实际权利的起跳板.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추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감에 따 라 상대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일반 상품,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설계된 구조화된 금융투자 상품(Structured Products)으로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큰 상품이다. 이는 파 생상품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출범초기에 신종사채로 불리다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 정으로 원금보장형은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이자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조달 목 적이 아닌 영업상 판매를 위해 발행한 경우에는 상품구조상 중도상환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채무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 권으로 보아 해당위험에 비례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계산 및 공시의 주체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발행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담보형ELS 등 새로운 파생결합증권의 출시를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법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은 전 세계 형법학계의 난제 이다. 2003년 중국 남경시에서 동성간 성매매 알선 조직사건의 발생으로 인 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 문제는 또 다시 중국 형법학계의 뜨거운 논 의 주제가 되었다. 동성간 성매매의 확정 문제는 형사사법 적용상 하나의 곤 혹스러운 문제로써,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아 울러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성매매는 여자가 남자에게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즉, 남녀간에 몸을 파는 통상적 의미의 성매 매를 의미하며, 아직까지 동성간 성매매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은 곧 동성간 성매매가 중국 형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인 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학계와 사법실무자들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 입법추세에 따라 동성간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해석이론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are the tough issue in criminal law all over the world. A case referring to organizing homosexual sex trade was happened, which led the issue of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to be the hot topic in the academic field once again. The issue of identifying homosexual sex trade in judicial practices has been a kind of judiciary puzzl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rationally and to apply effectively. Solving those issues would be helpful to clarify the issue whether the homosexual sex trade belongs to the behavior of prostitution and would be in favor of expounding the understanding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in academic field and judicial practice circle.

본고에서는 해고와 이로 인한 실업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과 해고노동자 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사회적 지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해고와 이로 인한 실업은 우울 및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증상과 불면증, 두통과 같은 심리⋅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한다. 해고라는 극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고노동자들이 해고기간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사회적 지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긴밀한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 인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평가적 지원을 하며 해고라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지원으로서 해고노동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layoff and resultant unemployment, laid‐off workers’ stress coping methods, and the roles of labor unions as social supporters. Layoff and resultant unemployment induce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such as insomnia and headache. Labor unions are carrying out social supports by assisting laid‐off workers to lead a relatively healthy life in an extremely stressful situation during the period of layoff. Especially democratic labor unions are assisting laid‐off workers’ problem‐focused coping in the stressful situation of layoff by providing social supports such as materi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evaluative support based on close network and communication structure. This suggests that, through giving social supports, labor unions are exerting a psychologically positive influence on laid‐off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