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循证矫正的若干问题研究
A Research on Several Issues about Evidence-based Corrections
근거중심교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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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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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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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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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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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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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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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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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t is significant transforming of the paradigm of corrections that the evidence-based practice in the medical field is applied to the field of criminal corrections. The evidence-based corrections, which emerged in the context of the occurrence of the risk of criminal corrections in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st evidence, draw up the concrete evidence-based corrections program and implement the evidence-based practice on the basis of criminogenic needs of corrective object. The evidence-based corrections, which include widely participants and obey to the eight fundamental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ing measures, are obviously different with normal corrections. They solved numerous problems of normal corrections. The evidence-based corrections are significantly valuable on the aspect of providing the best evidence, improving the r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of correction, producing the optimal effect of crime prevention, widely delivering and sharing the corrective experiences and reducing the costs of correction.
- 한국어
- 근거중심교정이론은 서방 선진국에서 발생한 범죄자 교정행정에 대한 위 기론의 배경 하에 출현한 것으로, 근거중심교정이론은 가장 적합한 증거법칙 에 따라 교정대상의 범죄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근거중심 교정프로그램 을 제정하고, 이를 실지 현장에 적용한다. 근거중심교정이론은 광범위한 참 여자를 포괄하며 아울러 여덟가지 기본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관여 조치에 따 르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정교화이론과 분명히 다르며 전통적 교정교화이론 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다. 범죄자 교정교화에 최상의 기초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교정관계의 변 혁을 촉진하고, 가장 우수한 범죄예방효과를 발휘하며, 교정교화경험의 광범 위한 전달과 공유 및 교정방면의 예산을 절감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론이다.
목차
Ⅰ. 引言
Ⅱ. 循证矫正概述
Ⅲ. 循证矫正与常规矫正的区别
Ⅳ. 循证矫正的价值
Ⅴ. 结论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근거중심 교정이론 전통적 교정이론 증거에 기초한 실시 최적의 증거 교정의 효율성 Evidence-based Corrections Normal Corrections Evidence-based Practice The Best Evide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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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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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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