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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언론보도분석 -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
Analysis of Media Coverage on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From the Period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rough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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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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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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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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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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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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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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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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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form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es a newly-started administration gives top priority to in Korea. Amid the pros and cons to the reshuffle, it is not easy to suggest a solution to it, academically or practically. This research, therefore, starts from the question "What discourses are on the issu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o get the answer, I analyzed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The results are that the successful reform efforts, which should bring about public support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omplex political aspect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clu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must be reduced through function-centered innovation, targeting high-ranking officials at central department levels. Second, committees must be dissolved, if possible. Third,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must be implemented under the leadership of civilians, thoroughly blocking bureaucratic lobbying. Finally,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must be made full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administration, by the new administratio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r organizations formed by national consensus and includ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 한국어
-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작업하는 국가 전략 중 의 하나다. 정부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무용론의 의견이 대립ㆍ교차하는 가 운데,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담론을 고찰해 보 면 어떨까’ 라는 문제의식에 이 연구의 출발점이 있다. 담론의 분석은 신문 사설과 칼럼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의 복잡한 정치성을 감안 하여 여론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정부 개편 방향은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냈다. 첫째, 공무원 수의 감축은 기능 중심 개혁을 통해 개별 중앙 부처 수준에서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위원회 조직은 되도록이면 해체하 는 방향으로 한다. 셋째, 정부 조직 개편은 민간이 주체 세력이 되도록 하되 관료의 로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넷째,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새 정부 수립 이전부터 행정부 차원, 여ㆍ야 정당 차원 혹은 여ㆍ야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구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정부 조직 개편 언론 보도 분석 작은 정부 정부 혁신 사설ㆍ칼럼 Government Reorganization Analysis of Media Coverage Small Government Government Reform editorials and colum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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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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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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