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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법적소고
The Legal Study on the Capital Market Law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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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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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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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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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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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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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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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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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 한국어
-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추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감에 따 라 상대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일반 상품,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설계된 구조화된 금융투자 상품(Structured Products)으로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큰 상품이다. 이는 파 생상품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출범초기에 신종사채로 불리다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 정으로 원금보장형은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이자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조달 목 적이 아닌 영업상 판매를 위해 발행한 경우에는 상품구조상 중도상환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채무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 권으로 보아 해당위험에 비례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계산 및 공시의 주체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발행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담보형ELS 등 새로운 파생결합증권의 출시를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파생결합증권의 개관
Ⅲ.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분류
Ⅳ.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법적과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 기초자산 EL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erivatives-linked bond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underlying asse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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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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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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