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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3.0은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을 기치로 내 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부3.0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 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 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피 드백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증가한다. 공공데 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 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 3.0은 .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이 지방3.0이다. 지방의 특성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주 도로 정부3.0의 핵심과제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경상북도는 경북3.0의 추진과제의 발굴과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경북3.0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도민의 경북3.0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공무원들과 각종 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지방3.0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Government 3.0 policies, a range of efforts aimed at sharing data, opennes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Korea provides its citizens with integrated public services online, through which people can regist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dates of birth and death, employment status and address changes, all necessary for any type of civil service. People do not need to pay a visit to each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such online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ade an effort to exp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via mobile devices by offering government services aimed at both daily life and for emergencies. Civil participation can be a useful tool to improve regional development from both the functional aspect and democratic aspect.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creative governance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bodies at the local level and civic engagement stemmed from the concept of resident's sovereignty. Gyungbuk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to better-understand the new mandate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prepare for its new direction, in promoting good open government data practice and governance. The local government must reconsider its organization, finance, and human resources, and must also construct an evaluation system of innovative policy process in each region by operating professional innovation teams in each regio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국제상거래 환경은 인터넷 기술의 도입으로 현저히 바뀌었고, 분쟁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짐으로 인해 그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공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초월하여,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공간 및 실제생활에서 발생된 분 쟁을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 자체에서 해결하 는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 비스들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분쟁해결방법(ODR)이며, 이 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을 가상공간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으로는 온라인 조정, 중재, 화해, 알선 및 자동화 협상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불만해결 등이 있고, 이는 전자상거래, 도메인 분쟁 및 보험 분쟁 등에서 활 발히 이용되고 있다. 게다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판단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은 바로 온라인 중재일 것 이다. 실제로 미국, 싱가폴, 중국 등 국외에서는 온라인 중재를 서 비스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및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많은 상거래에 그들의 온라인 중재규칙을 적용하고, 자신들의 중재기관을 이용해 주기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이러한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의 활용과 그 현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Compromise have been often used for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environment has changed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technology, various types of disputes have emerged. It is no longer appropriate to apply current rules to new types of disputes. To copy with this issue, Online Dispute Resolutions(ODRs) have emerged. Firstly, the study looks into characteristic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s compared to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Secondly, the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ODRs as a way of dispute resol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bility of online and offline disputes. Thirdly, the study reviews rules of ODRs especially online arbitration such as the UNCITRAL Model Law on Online Dispute Resolutions as well as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nline Arbitration Rules(CIETAC Online Arbitration Rules) adopted in 2009. Accordingly, the study looks into ways how online arbitration proceedings could ensure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f arbitral awards in the domestic courts in the context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Legal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proceedings could not be easily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yet, this study confirms that those issues are no longer obstacles in the growth and advancement of online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국가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해당 국가보다 상대 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거나 노동시장이 열악한 주변국가의 노동자 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보다 낳은 노동시장과 안정 되고 개선된 삶을 위하여 자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노동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입국의 경우는 해당 외국인의 유입이 가 져올 자국에의 영향, 특히 자국민과의 관계형성 등을 고려하여 상 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도 앞선 국가들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들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이동하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 활하게 되면 원주민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필연 적으로 형성된다. 법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성을 통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과 공동체 형성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 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위한 적 극적인 법률과 정책의 실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인권 의 보장, 안정적 생활을 위한 환경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자국인과 외국인이 보다 원활하게 통합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economy and labor market changes in the country is an important factor to attract worke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ich economic power is relatively weak or poor labor market. There are increasing workers to migrate to another country and leave the country for a life that is more stable and improved. Trans-boundary movement of people for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now a universal phenomen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nts and native should be made to coexist, is an important factor. The Multiculralism sh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idea and solution to the conflicts among the diverse population has become and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ful life in society.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intersubjective recognition (including The differences of culture, religion, language, etc.) is a minimal condition to perceive life together under one society makes and preserve it.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legal system must correctly perform their task against globalized world and changing society and ensure timely response, always take thought.

본고에서는 직장 내에서 고용주 및 상사에 의한 언어폭력으로 인한 심 리적 영향을 개관하였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언어폭력의 심리적 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민 감하게 언어폭력에 접근하는 노력을 사회 전반에서 할 수 있도록 제언하 였다. 수직적 언어폭력의 형태인 직장 내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은 일차적 으로 화남, 짜증남, 우울감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이들의 대처방식 을 살펴보면 참거나 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사용 될 경우 불안, 우울, 자기학대, 자기파괴적인 행동 등 심리적 장애를 유 발 수 있다. 직장 내 언어폭력이 개인과 조직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verbal violence inflicted by employers and superiors in workplace. In addition, suggestions were made for gaining a broader view to the psychological aspect of verbal violence that leaves invisible wounds, for understanding the victims’ pains, and ultimately, for inducing efforts to approach verbal violence more sensitively throughout the society. The victims of verbal violence in workplace, which is a vertical form of verbal violence, show first emotional responses such as anger, irritation, and depression. As to their coping method, they use passive emotion-centered ways of coping such as being patient or avoiding. A concern is that when such emotion-centered coping is used continuously and intensively, it may cause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anxiety, depression, self-abuse, and self-destructive behavior. Consid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verbal violence in workplace on the individuals, the organization, and the entire society, various discussions and studies are required for preventing it.

한국사회에서 엘리트 스포츠에 관한 논의가 줄기차게 진행되 어 왔지만 그 논의와는 무관하게 스포츠 시설 한 구석에서 비인간 적인 상황에 놓인 선수들이 죽어가거나 여러 형태의 추행에 노출 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나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과 사회단 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모으지만 선수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민원은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상은 한국의 스포츠가 ‘국가의 영관을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출 발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제시된 개혁 방안도 현실에 부딪히면 선수나 학부모 혹은 여타 관계자들로부 터 늘 ‘비현실적인 해법’으로 치부되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이미 한국사회에 현재의 스포츠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기득권 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인권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엘 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로 구분된 한국스포츠의 이원화된 구조 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급 학교의 체 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성을 높임과 동시에 스포츠클럽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 고 동시에 체육특기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선수들의 학습권을 포함한 인권문제를 보장하는 방안이고, 또한 클럽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식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Although it has been continually discussed that the elite sports have many problems in Korean society, Korean athletes are still placed in inhuman situations. The mass-media, academia, government agencies and civil community organizations showed their own interests on this subject and presented some ideas for its reform. In spite of the discussions the inhuman treatment and anormal situation of the athletes have not been changed yet. It is because that the sports policy of Korea is based on the motto of ‘sacrifice of the individuals for the glory of the nation’. The partial plans of reform regarding the reality are often taken for unrealistic paper plans by the athletes themselves, their parents and the school officials. In this situation it seems not to be an appropriate solution to insist the human right including the right of learning of the athletes. Now it is time to face the substance of the problem as it is and try to reform Korean sports system. First of all it is recommended to open the sports facilities of the schools entirely to the citizen and to foster club sports.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stepped toward the abolitions of <system of sports talents>. This is the only wa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 of the athletes and to improve the citizenship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clu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