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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
A Study on Role and Responsibility of Gyungbuk for Government 3.0 policies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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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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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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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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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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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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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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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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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Government 3.0 policies, a range of efforts aimed at sharing data, opennes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Korea provides its citizens with integrated public services online, through which people can regist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dates of birth and death, employment status and address changes, all necessary for any type of civil service. People do not need to pay a visit to each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such online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ade an effort to exp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via mobile devices by offering government services aimed at both daily life and for emergencies. Civil participation can be a useful tool to improve regional development from both the functional aspect and democratic aspect.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creative governance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bodies at the local level and civic engagement stemmed from the concept of resident's sovereignty. Gyungbuk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to better-understand the new mandate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prepare for its new direction, in promoting good open government data practice and governance. The local government must reconsider its organization, finance, and human resources, and must also construct an evaluation system of innovative policy process in each region by operating professional innovation teams in each regio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 한국어
-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3.0은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을 기치로 내 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부3.0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 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 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피 드백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증가한다. 공공데 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 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 3.0은 .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이 지방3.0이다. 지방의 특성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주 도로 정부3.0의 핵심과제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경상북도는 경북3.0의 추진과제의 발굴과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경북3.0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도민의 경북3.0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공무원들과 각종 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지방3.0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3.0의 개념과 추진전략
Ⅲ. 지방3.0의 필요성과 개념
Ⅳ. 경북3.0 현황과 미래전략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정부 3.0 지방정부 3.0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주민참여 Government 3.0 policies regional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civil particip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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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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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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