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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는 그 요건 및 효과가 다르고, 이를 전제로 전세권의 등기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등기사항 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동법 제8조 제1항)을 취득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이익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전세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 한 경우에는 배당부족액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킬 수 없고, 다만 전세권자는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한 집행시에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점유를 한 임차인이 전세권자와 동일인인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요구와 동일시 하되 다 만, 전액변제 받지 못한 전세권은 변경등기를 통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인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재내용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 기사항의 일치를 통해 경매과정에서의 임차인, 전세권자 및 매수인의 권리보 호에 한층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Lease right and lea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ve difference in the condition and effect, based on this, register entries of lease right and lea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different, accordingly, acquisition of opposing power of lessee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Act article 8 item 1)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lease right and enhance it resultingly causes the condition of disadvantageous condition for the lessee in the process of auction. When the lease holder does not receive the whole rent deposit even the lease holder gets preferential payment by lease right, distribution shortage cannot be taken over to the purchaser, however the lease holder can conduct compulsory execution on the responsible asset of debtor with the right of general creditor or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in case of compulsory execution by others. In this regard, in case when the less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o occupies, is the same person as the lease holder, distribution demand application of lessee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distribution demand as the lease holder, however, lease right that could not be wholly paid is necessary to have more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right protection of lessee, lease holder and purchaser in the process of auction by enabling the purchaser to take over through altered registration.

부동산은 인간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하는 우리 생활의 삶의 터전임 과 동시에 자산의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개인의 자산보유 형태에서 자산의 82%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과거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통해 경매물건을 구입했던 일반인들이 이제는 직접 경매입찰에 참가해 경매물건 을 취득할 정도로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부동산은 사익과 공익 또는 사익과 사익 간의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높 기 때문에 이점을 반영하여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여 이익의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목적으 로 제정 · 운영되는 것이 ‘부동산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 ‘부동산공법’이라 함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 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수많은 법 가운데 무엇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를 정확히 규명하여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고 부동산과 관련한 수많은 법규들의 법적체계란 서로 얽히고 설켜 끊임없이 연관되는 관계에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의 토지공법의 체제 중심의 구성을 살펴보고 최근 부동산관련법 제의 흐름에 따라 주택중심의 주택의 순환에 따른 체계의 구성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최근 입법동향인 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 구축, 둘째, 부동산법제의 상호 유기적 체계의 확립, 셋째, 행정작용에 의한 행정구제 방안 구축이다.

Real estate is a place of our life as well as biggest assets that we should stay together from the moment of a birth. According to Bank of Korea research, particularly real estate takes 82% on individual assets. Now real estate has become a lot more significant and closer issues to all Korean who have already been used to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by themselves directly, who used to purchase properties through real estate consulting firms in the past. The aim of real estate public law is to adjust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by limit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real estate as there are very likely to happen many disputes between them in terms of real estate. However 'real estate public law' has not been clearly settled down yet in Korea. The reason why is that it is to tricky to figure out what are relevant to real estate out of a number of regulations and what are not, and it can be hardly understood as those regulations regarding real estate are mixed and connected each other in many ways. Therefore I would suggest a new way of system composition according to housing circulation and development plan through looking into the system of land public law based on recent trend of real estate law system. Firstly, system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law according to housing circ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legislative trend, secondly system establishment of mutually organic law system in real estate, thirdly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remedies by administrative action.

군 인명사고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투력손실은 물론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 신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군 응급의료예방은 매우 중요하 다. 앞으로 효과적인 군 응급의료 활동을 위해서는 군 조직 특성 및 생활환경 을 고려한 사회학 측면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사회학적 이론 중에서 실증적 분석 및 실제 적용을 통해 효과를 거둔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한 군 사고예방 활동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군 대 환경의 개선, 군내의 응급 의학 전문 군의관과 응급구조사, 응급처치요원 을 활용해야 하며, 상시 훈련을 통해 숙달된 대량 전상자 분류 반을 피해상황 에 따라 운용하고 민간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Efficiency loss ripple effect on military personnel as well as military accident prevention because the medical emergency is a direct cause of distrust of the army of the people is very important. What approache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than in the sociological aspects of the consider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and living conditions for effective military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Won a real effec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applied from the sociological theory proposes an alternative group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based on the "broken windows theory". This improvement in the military environment, gunnae of Emergency Medicine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Medical Officer, must take advantage of the emergency personnel away from mass jeonsangja classified anti-trained through regular training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nd should be leveraged in the private sector.

사기 수법은 행위자의 실행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 방식을 말한다. 구조주의학 관점에서 보면 허위사실과 진실은폐는 상대적 관계를 보 여주며, 이론적으로는 진실은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진실한 상황에 대 해 허위로 설명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실을 숨기지 않는 행위와 진실을 숨기는 것은 제2차원의 반의어 관계로써 사기수법이 될 수 있다. 언어학의 하의어 관점에서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허위사실이나 진실은폐와 똑같은 사기수 단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The means of deception are all sorts of guileful ways which actors use. In structural semantics’ view, Fabricating information is relativeness to suppressing truth. In theoretical research,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suppressing truth than to use fabricating information to express the method that making false representation. Not suppressing truth and suppressing truth is the second-level antonymy, and not suppressing truth can be the means of deception. From hyponymy, "The means which lead victim to fall into trap" ought not to be the means of deception ranked with fabricating information and suppressing truth.

诈骗手段是行为人实施的表现于外的各种欺骗方式。从结构主义 学上分析，虚构事实和隐瞒真相表示相对关系，理论研究上，用隐瞒 真相一语即可表示“对真实情况作虚假说明”的诈骗手段。没有隐瞒真 相的行为与隐瞒真相是第二层次的反义关系，可以成为诈骗手段。从 上下义关系上看，“致他人产生错误认识的方法”不宜与虚构事实、隐 瞒真相并列为诈骗手段。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부부폭력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 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이다. 부부폭력 발 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충 하나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된 제도가 가정폭 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건수 는 2010년 131건, 2011년 58건, 2012년 96건, 2013년 320건으로, 2011년 과 2011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하여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개선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전국적 통계 및 국가적 차원 의 정책적 과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적 과제로서, 첫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실화, 둘째, 가정폭 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재정 지원, 셋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넷째,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능 및 가해자 교정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In South Korea,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has been implement for almost 20 years. However, domestic violence has not decreased in the Korean society.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released investigation on domestic violence status indicating that couple violence occurrence was 44.6% in 2004; 40.3% in 2007; 53.8% in 2010 and 45.5% in 2013. This couple violence occurrence has remained persistently higher because the schem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in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the victims. As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said its domestic violence cases were 131 in 2010; 58 in 2011; 96 in 2012; and 320 in 2013. The number fell in 2011 and 2011 but jumped by 3.5 times in 2013 from 2012.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violence is investigated along with the present protection policies and problems thereof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n, foreign cases are studied for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This study, however, is limited to the victimized wives among domestic violence victims. While focusing on the situatio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also deals with nationwide statistics and policy suggestion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olicy goal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the victims, this study proposed; first, more reliable educational program for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public promotional projects; seco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financial support; third, efficient and stable budgeting for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forth, reinforced judicial function on domestic violence and stronger victim reformation.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제주지역에 한하여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래로 지 지부진한 상태이다. 15년 이상이나 논의만 계속되고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 확보, 법제의 정비 미진 등의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은 자치경찰의 개념의 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자치경찰의 개념은 ‘지방자치제도의 측면’과 ‘경찰작용의 측면’에서 고찰 되고 있는데, 각 측면에서 고찰되는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 치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정립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역적 한정성’, ‘통제의 주체’, ‘업무의 한정성’을 공통 징표로 하고 있는데, 각 징표가 자치경찰 개념에 있어 핵심요 소인지를 고찰하였는데, ‘지역적 한정성’은 경찰의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 보 아야 하며, ‘업무의 한정성’은 정책적 업무 분장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어 서 자치경찰의 개념의 핵심징표는 ‘통제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던 자치경찰의 장, 단점의 경우에도 막연한 예상 을 그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 단점을 다시 고찰함으로써 자치경찰 개념과 상치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제껏 기존 연구에서는 잘못된 개념을 전제로 한 장점의 설시로서 자치경찰 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막연한 근거에 기초한 효율성 강조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자치경찰의 도입에 방해 요소가 되어 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그 도입은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