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s of deception are all sorts of guileful ways which actors use. In structural semantics’ view, Fabricating information is relativeness to suppressing truth. In theoretical research,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suppressing truth than to use fabricating information to express the method that making false representation. Not suppressing truth and suppressing truth is the second-level antonymy, and not suppressing truth can be the means of deception. From hyponymy, "The means which lead victim to fall into trap" ought not to be the means of deception ranked with fabricating information and suppressing truth.
한국어
사기 수법은 행위자의 실행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 방식을 말한다. 구조주의학 관점에서 보면 허위사실과 진실은폐는 상대적 관계를 보 여주며, 이론적으로는 진실은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진실한 상황에 대 해 허위로 설명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실을 숨기지 않는 행위와 진실을 숨기는 것은 제2차원의 반의어 관계로써 사기수법이 될 수 있다. 언어학의 하의어 관점에서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허위사실이나 진실은폐와 똑같은 사기수 단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사기죄진실은폐타인의 잘못된 인식구조주의학사기수법false pretensessuppressing truththe means which lead victim to fall into trapstructural semanticsmeans of deception诈骗罪隐瞒真相 “致他人产生错误认识的方法” 结构语义学诈骗手段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