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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polic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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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42
  • 저자
    주삼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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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South Korea,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has been implement for almost 20 years. However, domestic violence has not decreased in the Korean society.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released investigation on domestic violence status indicating that couple violence occurrence was 44.6% in 2004; 40.3% in 2007; 53.8% in 2010 and 45.5% in 2013. This couple violence occurrence has remained persistently higher because the schem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in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the victims. As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said its domestic violence cases were 131 in 2010; 58 in 2011; 96 in 2012; and 320 in 2013. The number fell in 2011 and 2011 but jumped by 3.5 times in 2013 from 2012.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violence is investigated along with the present protection policies and problems thereof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n, foreign cases are studied for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This study, however, is limited to the victimized wives among domestic violence victims. While focusing on the situatio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also deals with nationwide statistics and policy suggestion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olicy goal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the victims, this study proposed; first, more reliable educational program for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public promotional projects; seco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financial support; third, efficient and stable budgeting for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forth, reinforced judicial function on domestic violence and stronger victim reformation.
한국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부부폭력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 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이다. 부부폭력 발 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충 하나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된 제도가 가정폭 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건수 는 2010년 131건, 2011년 58건, 2012년 96건, 2013년 320건으로, 2011년 과 2011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하여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개선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전국적 통계 및 국가적 차원 의 정책적 과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적 과제로서, 첫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실화, 둘째, 가정폭 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재정 지원, 셋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넷째,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능 및 가해자 교정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문제점
 Ⅲ. 외국의 사례
 Ⅳ. 개선과제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가정폭력 부부폭력 가정폭력방지법 피해자 보호 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domestic violence couple violenc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victim protection protective policy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저자

  • 주삼차 [ Joo, Sam-Cha | 제주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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