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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论刑法中扩大解释与类推解释的界限和运用 - 以同性性交易为视角 -
On the Limits and Application of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 In the Perspective of Homosexual Sex Trade
형법의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와 운용 - 동성간 성매매의 시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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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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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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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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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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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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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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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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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are the tough issue in criminal law all over the world. A case referring to organizing homosexual sex trade was happened, which led the issue of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to be the hot topic in the academic field once again. The issue of identifying homosexual sex trade in judicial practices has been a kind of judiciary puzzl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rationally and to apply effectively. Solving those issues would be helpful to clarify the issue whether the homosexual sex trade belongs to the behavior of prostitution and would be in favor of expounding the understanding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in academic field and judicial practice circle.
- 한국어
- 법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은 전 세계 형법학계의 난제 이다. 2003년 중국 남경시에서 동성간 성매매 알선 조직사건의 발생으로 인 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 문제는 또 다시 중국 형법학계의 뜨거운 논 의 주제가 되었다. 동성간 성매매의 확정 문제는 형사사법 적용상 하나의 곤 혹스러운 문제로써,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아 울러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성매매는 여자가 남자에게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즉, 남녀간에 몸을 파는 통상적 의미의 성매 매를 의미하며, 아직까지 동성간 성매매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은 곧 동성간 성매매가 중국 형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인 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학계와 사법실무자들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 입법추세에 따라 동성간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해석이론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问题的提出：同性性交易认定的司法困惑
Ⅱ. 扩大解释与类推解释的界限：以同性性交易为例
Ⅲ. 扩大解释与类推解释界限的运用：同性性交易的再思考
Ⅳ. 结论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확장해석 유추해석 한계 동성간 성매매 형법 Expanding Interpretation Analogical Interpretation Limits Homosexual Sex Trade Crimin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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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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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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