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livestock industry of Korea tends to continue growing due to the government's stockbreeding encouragement policy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livestock products coming from increased national income. This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livestock numbers in stockbreeding farmhouses, which is causing a problem of increasing the discharge of night soil as well. In particular, The entire quantity of livestock night soil should be treated on land as its ocean dumping has been prohibited on a full scale since 2012. This will increase the role of the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livestock night soil to be efficiently managed and treated. Among other things,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treating livestock night soil is to prepare the scheme to recycle it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maximize its role as the resource. But the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system in the current 「Livestock Night Soil Act」 has a problem of the discordance between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as excessive restriction is put on it only by the local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al of recommendatio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t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criterion for use of antibiotics that has a great effect on the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in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which actually contributes to the indiscriminate use of antibiotics in stockbreeding farmhouse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That is, there is a need to present,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criterion for put restriction on the distance between ordinary residents and stockbreeding farmhouses in relation to stockbreeding while refraining from the excessive restriction on it through the harmony between both sides. And there should be harmony betwee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of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in relation to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vestock night soil. And legal reorganization is needed to prescribe the criterion for use of antibiotics influencing the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in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한국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 및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업의 발전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축사육두수 증 가는 분뇨의 배출량 또한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한다. 특히 2012년부터 가 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육상에서 전량 처리해야 하므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관리제 도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축분뇨를 처리하 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 바, 자원으 로서의 역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체계정립에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가축분뇨관리제도 는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르되 지방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가축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령과 고시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축 산농가에서 무분별하게 항생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과 농가 간에 이익형량을 통한 과도한 규제를 자 제하되, 권고안의 형식이 아닌 법령에서 사 육제한 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고시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축분뇨관리제도의 개관
 Ⅲ.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유성희 [ Yoo, Seong 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반연구원/법학박사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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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