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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에서의 조례제정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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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60
  • 저자
    최용전, 이순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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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지리 정보 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위치나 공간에 관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공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가공하여 시각적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이나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다. 일본에 있어서의 ＧＩＳ의 이용은 1975 년경에 일부의 정부 기관 등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에 있어도 도입이 진행되어 지도 나 도면을 작성하는 특정의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의 이용이 중심적이었다. 그 후 GIS 의 본격적인 실용화는 1995 년 7 년 1 월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의 영향을 계기로 정부가 GIS 에 대하여 대대적인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의 정비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특별법,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 과정을 겪었다. 특히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재해에 강한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에 기여, 2. 새로운 교통물 류 서비스의 창출, 3. 인구 감소, 고령사회의 안전⋅안심하고 질 높은 삶에의 공헌, 지역산업활성화,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 5.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술과 구조의 해외 전개, 국제 공헌의 진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지리공간정보는 구글어스, 재해예방, 지진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에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Ⅲ. 정보통신융합법에서의 조례제정권
 Ⅳ. 정보통신융합조례를 위한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리공간정보 공간정보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일본 국토이용 GIS

저자

  • 최용전 [ 대진대학교 ]
  • 이순자 [ 고려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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