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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형 의료기기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유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egal Responsibilities and Typ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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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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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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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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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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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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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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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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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a growing number of medical devices to detect rare diseases, make diagnoses in seconds, and treat patients more accurately. When it detects a disease, it has a much higher hit rate than a doctor under certain conditions. Various legal issues between the parties about the nature and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 unresolved under current legal regulations targeting these medical device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intelligent medical devices is huge to enable humans to develop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been reached, and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biggest problems facing mankind, such as predicting disease outbreaks and virus spread.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shows where the liability risk lies in relation to the legal liability of manufacturers of intelligent medical devices and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who use them, and how they can be minimized.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scope of obligation and related problems, and also examine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doctor who is the user of the intelligent medical device, and suggest the scope of legislative shortcomings. Through this, we are examining how appropriat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manufacturers, doctors, and pati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can be recognized. Finally, the existing legislative necessity and direction are presented and conclusions are drawn.
- 한국어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점점 더 많은 의료기기에서 희귀 질환을 감지하 고 몇 초 만에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다. 질 병을 발견하면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사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 시행 중인 법적 규제하에 인공지능의 특 성과 위험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로 남아 있다.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고 질병 발생 및 바이러스 확산 예측과 같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 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능형 의료기기의 개발 잠재력과 이용가능 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의료기기 제조사의 법적 책임 과 이를 사용하는 의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있으며, 관련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울러 지능형 의료기기의 사용자인 의사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입법 적 흠결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형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사, 의사 및 환자 간의 적절한 책임귀속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입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 고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인공지능형 의료기기의 법적 책임
III. 기존의 입법필요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기기 민사책임 제조물책임 입법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civil liability product liability legisl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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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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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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