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독일의 교육입법과 정책 － 연방 교육ㆍ연구부의 교육표준 보고서를 중심으로－
German Education Law and Poli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8
  • 저자
    최윤 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2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교육제도의 형성과 발전
  1. 교육제도의 형성과 발전
  2. 독일의 교육체계
  3. 교육정책 추진기구
 Ⅲ. 독일의 교육법제 체계와 특징
  1. 독일 교육법제의 변화
  2. 독일 교육법의 법원
 Ⅳ. 독일의 학교 교육
  1.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국가 교육표준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ducation Standard Education Policy Education Regulation

저자

  • 최윤 철 [ 최윤철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