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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소고
A Recall of Necessity and Legal Basis of Special Marine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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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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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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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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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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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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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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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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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were the 1985 Achille Lauro Cruise Hijacking, the 2000 USS Cole Bombing, and the 2002 French Oil Tanker Limburg Terrorism overseas, and there were the Dongwon-ho 628 deep-sea fishing vessel incident in April 2006, the Bright Ruby merchant vessel incident in September 2008, the Samho Jewelry vessel incident in April 2010, and the Geummi vessel hijacking in October 2010 as maritime terrorism against Korean vessels. Besides, there are numerous maritime terrorism over the world. Especially, the dependence of foreign trade of Korea is 63.8%, and 99.7% of import and export freights are delivered via vessels. Crude oil, iron ore, coal, and other raw materials are 100% delivered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Moreover, as the three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surrounded by water, the dependence of marine transportation is practically high. Therefore, the maritime safety is regarded as very important, and finally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by Piracy against Vessels under International Navigation, etc. has been enacted on December 27th, 2016 and is effective from December 29th, 2017. On this Act, the legal basis for responsibilities of maritime safety has been prepared. Especially in this Act, the special maritime guard is to be assigned, and recruitment, arrangement, training, and other affairs are regulated as well. In this study,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regular guard, special guard, and special maritime guar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pecial maritime guard will be evaluated, and the direction and goal regarding this are to be set.
- 한국어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는 63.8%로,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 해 운송되고 있다.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운송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적들에 의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손 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도 청해부대 등을 파견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안전운항 대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 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해상특수경비원이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2016년 해적피해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해상특수경비원의승선 등(법 제 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제31조), 무기의 사용(제33조)을 규정하고 있다. 해적피해예방법의 공포로 인해 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우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적피해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운업의 불황기에 있는 지금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적은 수라고 하지만 해상운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 한 적절한 대처는 우리의 현실과의 합리적 부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적과 해상강도의 개념과 현황
Ⅲ.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과 종류
Ⅳ. 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적 근거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적행위 해상특수경비원 해적피해예방법 법적 근거 안전 piracy Marine Defense Guard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cts of Piracy legal basis safe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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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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