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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Polices for Safety in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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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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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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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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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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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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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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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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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glob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is greater than ever before. In the national policie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were many actions taken in the search for solutions for improving preparedness and responses to disaste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natural disaster is of utmost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assets on the cities may increase the potential risk of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mprove and property from disasters and contribute to the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the matters such as safety control, including safety inspection, of small public facilities, establishment of plan for maintenance of dangerous facilities among them, and emergency safety measures for them. The term disast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ich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Namely disaster includes natural disaster sand scial accidents. The Act on Safety Management of Smal Scale Facilities was enacted on july 24, 2015. which regulates the mandatory regular inspection of smal scale facilities and designation of ar-risk facilities in oder to prevent disaster in those facilities. It is important that facilities have a comprehensive written plan with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n an internal or external disaster occurs. The plan should be rehearsed periodically.
- 한국어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 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 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시설물’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 무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설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016년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안전법상의 특정 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 시설물로 편입되고, 안전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는 절차․방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 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는 새롭고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점검 입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설물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 논의
Ⅲ. 시설물과 생활안전 관련 문제점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난 안전 시설물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disaster natural disaster safety The Act on Safety Management of Small Scale Facilities The Disaster and Safety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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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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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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