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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国际关系中的环境问题和国际环境法的地位与作用
On the Status and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논국제관계중적배경문제화국제배경법적지위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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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16
  • 저자
    林灿铃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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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in the numerous, complicated, and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no doubt became the world subject nowadays. This new subject requires us, for leav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et to our descendants where they can enjoy the well-being granted by natur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epitomizes the new concept and rules of human beings, in order to regulate people’s environmental behavior, adjus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create a better tomorrow of human beings.
중국어
在纷繁复杂瞬息万变的国际关系中，毋庸置疑，“环境保护”已经成为当今的世界主题。这一世界新主题要求我们为了留给子孙后代一个能够享有大自然赐予的福祉并可持续发展的星球，必须制定集中体现人类新观念、新规则的 “国际环境法”以规范人们的环境行为，调整国际关系，共创人类美好明天。

목차

Ⅰ. 环境问题的国际化
 Ⅱ. 国际环境法的诞生
 Ⅲ. 国际关系中的环境问题
 Ⅳ. 国际环境法的性质与作用
 Ⅴ. 结论
 参考文献
 ABSTRACT
 中文摘要

키워드

Environmental Issue Environmental Diplomacy International Rel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环境问题 环境外交 国际关系 国际环境法

저자

  • 林灿铃 [ 임찬령 | 法学博士，中国政法大学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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