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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Rationale Regulierungsmaßnahmen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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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47
  • 저자
    김재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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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Zulässigkeit von Schwangerschaftsabbrüchen war und ist ein Ewigkeitsthema der Menschheit. Im Widerstreit stehen dabei religiöse und ethische Vorstellungen, gesellschaftliche Ansprüche,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und das Lebensrecht des Embryos bzw. Fötus. Daraus folgen sehr unterschiedliche ethische Beurteilungen und juristische Regelungen; sie reichen von weitgehender Entscheidungsfreiheit der Schwangeren bis zu völligen Verboten mit harten Strafen. Der Schwangerschaftsabbruch ist auch in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strafbar, sofern er vorsätzlich erfolgt. Die Höhe der Strafdrohung hängt davon ab, ob er von einem Nichtarzt oder einem Arzt (§ 269 Abs. 1, § 270 Abs. 1 kStGB) und ob er mit oder ohne Zustimmung der Schwangeren (§ 269 Abs. 2, § 270 Abs. 2 kStGB) durchgeführt wird. In der Republik Korea war das Ringen um die Reform der Regelungen der Abtreibung (§§ 269, 270 kStGB) zu Beginn der neunziger Jahre von heftigen Auseinandersetzungen überschattet. Einigkeit bestand nur über die Reformbedürftigkeit des Gesetzes, dessen undifferenzierte Strafdrohung sich als weitgehend wirkungslos erwiesen und lediglich dazu geführt hatte, dass eine große Zahl von Frauen den Weg in die Illegalität wählte und dabei erhebliche Risiken für die eigene Gesundheit in Kauf nahm. Damit wird im vorliegenden Beitrag sowohl der Inhalt und das Problem der Regelungen der Abtreibung als auch die rationale Regulierungsmaßnahmen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behandelt. Als Ergebnis bleibt demnach festzuhalten: Im Hinblick auf den Schutz des fötalen Lebens ist es notwendig, “d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Grund” als Rechtsfertigungsgrund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nach dem Gesetz über den Gesundheitsschutz von Mutter und Kind einzuführen, um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mehr treu zu schützen. Weiterhin sollte es sein, das ungeborene Leben wirksamer als bisher zu schützen, den betroffenen Frauen in verstärktem Maße die schriftliche Feststellung eins Arztes, der nicht selbst den Schwangerschaftsabbruch vornimmt, ärztliche Beratung und soziale Hilfen anzubieten und dadurch ihnen den Weg zum Artzt zu eröffnen.
한국어
낙태의 허용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 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 권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 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 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 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 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 : 낙태는 살인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Ⅲ. 우리나라 낙태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Ⅳ.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낙태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 배아 비범죄화 Schwangerschaftsabbruch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Fetus Embryo Entkriminalisierung

저자

  • 김재윤 [ Kim, Jae Yoon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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