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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을 통해서 본 의료활성화와 입법정책적 정비방안
Medical Revitalization and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 Plan through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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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57
  • 저자
    김남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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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edical Law prohibits profit seeking from medical corporations to prevent profit sharing, but the Free Economic Zone Act and the Jeju Special Act allow the opening of a hospital with the permission of opening a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for foreign corporations. Medical law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ingapore allows for profit pursuit of medical corporations. Activation of for-profit hospit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medical tourists and to optimize the treatment system, to meet the demand for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and to prevent the outflow of Korean patients, to create jobs in the health service market 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o supplement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public medical corporations. Is required.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fter a long time with Jeju autonomous residents, the Chinese real estate industry was allowed to open a foreign-only hospital as a subsidiary of the Administrative Act to the real estate industry in China as a subsidiary of the Administrative Act without the basis of the Jeju Special Law. As it did not even open the hospital, it eventually closed its doors without taking the first step.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issue of illegality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open the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the viol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necessity of the foreign hospital's special culture of the for-profit hospital under the Jeju Special Law, the regulation of the restriction of medical information use, By examin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natural designation system of the nursing institution, the government seeks ways to revitalize for-profit hospitals, and further seeks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improve human dignity and values.
한국어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추구를 금지하여 이익분배를 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으나, 경재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영 리의료법인의 개설허가를 하여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독 일, 싱가포르 등에서의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 고 있다. 최근 외국 의료관광객 증가와 진료체계 적정화,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충족과 내국인 환자의 해외유출 억제,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 제 활성화, 공공의료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 영리병원의 활 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자치도민과의 오랜 실랑이 끝에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게 제주녹지병원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도 근거가 없이 행정행위 부 관(조건)으로서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하였으나, 제주녹지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개원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영리병원을 첫걸음도 밟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한 위법성여부문제 를 검토한 후, 숙의민주주의 위반문제, 제주특별법상에 영리병원의 외국전용 병원 명문화의 필요성, 의료환자의 정보이용의 제한 규정 명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합리화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영리병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향상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영리의료법인의 개념과 활성화의 필요성
Ⅲ. 의료법인의 개설에 대한 의료법체계
Ⅳ. 녹지병원에 관한 법적 문제와 입법정책적 정비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리병원 녹지병원 의료법 보건의료 활성화 행정행위의 附款 숙의민주주의 제주특별법 for-profit hospital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medical law revitalization of health care administrative Additional Clauses deliberative democracy Jeju special law

저자

  • 김남욱 [ Kim Nam Wook | 송원대학교 금융세무경영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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