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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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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5
  • 저자
    임정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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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due to a series of crime repor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t is true that the focus is on the punishment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rather than on understanding mental disorders and mental disorder crimes.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crimes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treatment in the mental health system.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re and custody system, treatment order system, treatment consignment system, and after‐care system are implemented, and in the mental health system, mandatory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re in operation. To prevent mental disorder crimes in advance and to increase the legal effect, the two systems must be cooperative, and to trea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nd help them return to socie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reatment systems, and establish mental health systems and mental health services to intervene in stages centering around the community.
한국어
최근 정신장애인의 범죄보도가 부각되면서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보다는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 서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범죄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치료처우와 정신건강의료체계에서의 치료처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형사사법체계 내에 서는 치료감호제도, 치료명령제도, 치료위탁제도, 사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료제계에서는 강제입원과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장애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체계 가 협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신장애범죄인을 치료하고 이들이 다시 사 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우제도가 마련되고,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 도록 정신건강제도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정신장애범죄 현황
III. 정신장애범죄인 지역사회 내 치료 및 재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신장애범죄 치료감호 치료명령 치료위탁 정신건강제도 mental disorder crime care and custody treatment order treatment consignment mental health system

저자

  • 임정선 [ Jeong-Sun Lim |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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