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완화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국 회사법상의 입법과제를 위하여-
A Comparative Study on 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of a Director in a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Amendment of the Chinese Corporation Law-
In case of a corporation,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generally separated. A shareholder, therefore, owns a corporation through ownership of shares. On the contrary, a director manages the corporation. In this connection, the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has a fiduciary duty. That is to say, the director stand in the position of a fiduciary related to the corporation. Furthermore, the fiduciary duty consists of a duty of care and a duty of loyalty under common law. Therefore, the director may bear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if the director breaches the fiduciary duty. In case of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e director may be protected by mean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common law. However, the director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case of a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s a result of the Smith v. Gorkom case,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greatly increased. The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was amended in order that liability of the director may be limited. Furthermore, indemnification system was codified under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n this connection, under the UK Corporation Law, the court can rule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The Japanese Corporation Law accepts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s well as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in order to obtain talented candidates in respect of the position of director. Likewise, both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nd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are introduced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But, both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nd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are not yet codified under the Chinese Corporation Law. As the Chinese economy grows, lawsuits in respect of liability of director will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view, the Chinese Government is necessary to make a deep study on both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nd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so as to acquire talented candidates related to the position of director under the Chinese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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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때, 그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경영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영국의 회사법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이사의 책임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Common law국가인 미국의 회사법을 보면, 단순과실과 관련된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경우 경영판단원 칙의 적용을 통해 이사의 민사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 라 이사의 책임제한제도 및 책임보상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완화법제는 우리나라는 물 론 일본의 회사법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의 법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법상의 이사 의 책임제한 및 책임경감제도는 일본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제 한 및 책임경감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제한 및 책임경감제 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완화법제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 영국, 미국, 우리나라 및 일본의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완화제도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학술적 가 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II. 이사의 책임완화론의 배경과 논리 III. 비교법적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이사의 책임제한이사의 책임면제이사의 책임완화경영판단원칙임원배상책임보험델라웨어일반회사법신인의무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근면의무fiduciary duty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Chinese Corporation Law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business judgement ruleduty of care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