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경찰⋅경호학과의 현장실습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Field Practice of Department of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
-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
- 통권
- 제7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01-24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7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cently a term of “field-centered talent hiring” has appeared frequent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particular tend to put emphasis on techniques and field experiences, and thus field practice may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employment. Field practice is implemented not only by colleges focusing on practice but by universities, and recently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such as Meister high schools and industrial high schools have adopted field practice. However, the students undergoing field practice are being treated as cheap workforce rather than experiencing “education through working,” suffering in places where there are no institutional benefits because they are both workers and students. The author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present state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field practice to discover the following bases for an argument. First, it is urgent to legislate regulations related to field practice. Second, insuring obligation, reflecting opinions of managers of field practice in estimation, and distribution of managers of field practice should be realized in order to secure a safe and reasonable field practice.
- 한국어
- 최근 현장중심형 인재채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재채용에서 기술과 현장경험을 중시여기는 경 향이 있어 현장실습은 취업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현장실습은 실무중심의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에서 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스터고, 실업계고 등 특성 화고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 을 통한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며, 근 로자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장실습에 대한 현형과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거를 찾아내었다. 첫째, 현장실습 관련 규정의 입법이 절실하다. 둘째, 현장실습시 보험가입의 의무화, 셋째, 현장 실습의 평가 시 현장실습관리자 의견반영, 넷째, 현장실습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장실습의 이론적 배경
Ⅲ. 현장실습 현황과 법적 근거
Ⅳ. 현장실습시 입법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대학별 현장실습현황>
키워드
현장실습 경호경찰 경찰서 현장실습생 현장실습관리자 산업재해 field practice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insuring obligation industrial disaster on-job traine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정책 제7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