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반적으로 혜택의 존부 및 정도는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조건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에 정부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제공 가격이 적정 수준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에서의 벤치마크 가격과 비교를 통해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비교대상이 되는 국내시장 자체가 부재하거나 국내시장이 왜곡된 경우에는 타국의 시장을 비교시장으로 선택하는 관행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 토지, 수도 등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규제가 필연적이어서 국내시장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출입은 부재하여 국제시장도 적절한 벤치마크로 기능할 수 없는바 제3의 기준을 사용하여 혜택을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WTO 보조금협정이 시장벤치마크 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에 관한 혜택 분석시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시장원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법상 보조금 상계관세 규정은 공익사업 영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시장원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로써 정부 개입의 존재가 WTO 체제 내에서 곧바로 시장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계관세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정부규제시장의 존재 및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한 개입 자체는 혜택 판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가격기제가 국내시장에 구비되어 있고, 그러한 가격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는 보상의 적정성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측면이 공익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정책 추진 또는 보조금·상계관세 조사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주권을 향유하며, 국내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공익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가 부당한 보조금 공여로 치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시장벤치마크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에서 보조금협정의 개정에 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시장을 필두로 하는 정부규제시장의 특수한 성격에 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existence and/or amount of benefit is determined by comparing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s in a 'related market'. When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a comparison to a relevant market benchmark is required in order to find out if a benefit is conferred with a provision that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If there is no market existing in the country or a domestic market is distorted by governmental intervention, usually a market benchmark will be selected in a foreign market.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use an overseas benchmark for the public utilities such as electricity, land, or water for which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necessary because there is no global market price available to purchasers in the country as there is no international trade for them. In this regard, a standard of 'market principles' is used in the WTO jurisprudence. The same standard has already been designed and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benefit analysis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 of a subsidy to impose a countervailable duty. Governmental intervention itself does not boil down to a market distortion or a conferral of a benefit in a subsidy investigation. If there is a pricing mechanism existing that is set by considering market principles and the mechanism is operating well without governmental discretion, the government's regulatory ac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may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States enjoy sovereignty, and it is one of the duties of a government to set public utilities policies by answering peoples' needs in the country. Public utilities are indispensible social service for the general public. Thus, it is necessary to hinder the imposition of regulatory power by the government from being considered as a benefit which constitutes one of the criteria in the determination of a subsidy.

본 연구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제 규정을 말한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① 역내 부가가치의 상향 조정, ②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요건, ③ 노동가치 기준의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하였다. 본고는 노동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요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면서, 특히 FTA 이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미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멕시코 등에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USMC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legal issues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 automotive rules of origin for USMCA. The purpose of FTA rules of origin is to provid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originating goods.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key features of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n order for importer, exporter, and producer to claim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jor changes made under the USMCA rules of origin may include substantial increases of Regional Value Content levels on passenger vehicle, light truck and heavy truck, and relevant parts. A new requirement of usage for steel and aluminum produced in the North American Countries is also adopted. In addition, a novel concept of Labor Value Contents is introduced under the USMCA. This study anticipates disagreements and potential disputes may arise from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due to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texts. Althoug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USMCA, understanding on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s critical because many Korean companies export main items such as car and car parts to the North American Market and operate manufacturing facilities over there.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협상이 개시된지 20년이 흘렀으며, 협상의 동력이 되어왔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4.6 상의 WTO 수산보조금협상 타결 기한인 2020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WTO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WTO 밖,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는 CPTPP와 USMCA가 수산보조금 규율을 채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다년간의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규율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CPTPP와 USMCA가 약 3년의 차이를 두고 타결되었지만, USMCA 상 수산보조금 관련 조항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전 양상이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WTO 체제에 수산보조금 규율을 도입할 시, 현행 WTO 상 구제조치와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DDA negotiations on fisheries subsidies in the WTO, and the 2020 deadline set unde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4.6 has approached. At this junc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iscussions on disciplining fisheries subsidies. The progress to date has been long and slow in the WTO, but outside the WTO, at the regional level, CPTPP and USMCA have adopted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into the agreements.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finally been stipulated in the agreements after many years of discussion.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USMCA has been signed only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PTPP, the provisions under the USMCA related to fisheries subsidies complements and extends that of the CPTPP’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se developments in the ongoing WTO Fisheries Subsidy negotiation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WTO remedies to the new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본고는 FCTC 가이드라인이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에서 호주와 제소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호주의 담배 Plain Packaging 법에 대하여, 호주는 FCTC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표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은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표준이 성격상 ‘국제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문서’일 것,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송경제상 그 외의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은 TBT협정 제2.5조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경제상 다른 요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요건을 해석하는데 정확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TBT협정의 ‘표준’과 ISO/IEC Guide 2의 ‘표준’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BT협정 제2.5조의 추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in accordance with’의 요건을 통과해아 하는데, 표준의 성격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요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TC Guidelines can serve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claims of Australia and complainants, and the panel's judg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case. Regarding Australia's Tobacco Plain Packaging Act, Australia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not ‘standards’ and that FCTC COP was no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 The complainants also argued that it did not mee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the panel first examined whether the FCTC　Guidelines were ‘standards’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y were ‘international’ in nature. However, the panel concluded that it did not fall under a ‘standard’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both ‘document’ and ‘for common and repeated use.’ In addition, the panel did not consider any other requirements in the name of judicial economy.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i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Although no analysis has been made to other requiremen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standar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aning of the 'document' was interpreted too narrowly, and the' standard' of the TBT agreement was confused with the 'standard' of the ISO/IEC Guide 2 by highlighting the aspect of accuracy in interpreting the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equirements. Therefore, because the relevant FCTC Guidelines can be 'standard' and the FCTC COP can ac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FCTC Guidelines can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Even if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presumption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as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which will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andards.

본고에서는 S&D라는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고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통상법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최근 2∼3년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서는 별도의 중소기업 챕터가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챕터는 국제통상질서의 핵심개념의 하나인 S&D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챕터로 이해된다. 과거 S&D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통상질서 참여 촉진에 방점을 두어왔으나, 오늘날에는 개발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는 오늘날의 흐름과 맞물려 디지털 격차에 쉽게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결과 S&D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국가에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S&D의 내용도 시장접근, 이행비용 감소의 측면에서 벗어나,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국제화 정책을 수립, S&D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겠다.

The concept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s one of the main principles in the WTO. This article depicts the rise of SMEs Chapter in recent FTAs and analyzes its implications applying the S&D. The article argues the rise of SMEs Chapter represents the changing scope and nature of the S&D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Before the Uruguay Round, the S&D has been used to promoting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However, the policy concerns of S&D has been chang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the development itself.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y, these days, the scope of S&D has been changed from the WTO member country to their SMEs ans MSMEs. That means the nature of S&D has been changed to broaden policy space to reflect various social policies.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ical approach toward the S&D when a country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intetnationalization of SMEs.

한국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중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20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다야니(Dayyani)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2018년 6 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다야니와 한국 간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불리하 게 내려진 중재판정이었다. 이러한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권 부재를 근거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다야니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검토한 결과, 내용 면에 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을 상대로 한 다수의 국제투자중재 가 진행중이며, 지금도 새로운 국제투자중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야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새로 진행될 사건의 대응 방식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A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s increasing day by day, the High Court of England has dismissed an application by Korea to set aside an arbitral award concerning the Dayyani case on December 20, 2019. In June 2018, the London-seated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in favor of the Dayyani, and this was the first defeat of Korea in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ase. After the tribunal’s ruling, Korea challenged the award arguing that the tribunal did not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however, the High Court of England rejected the challeng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ment delivered by Justice Butcher and examined whether Korea’s claims were valid and acceptable. Yet, there appears to b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addition, a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against Korea are ongoing, and new arbitration cases are still being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thorough and effective strategies to respond to current or new cases by considering the weakness that has been identified in the Dayyani case.

기후변화의 억제는 인류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는 선박으로부터도 상당량이 배출되고 이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효과적인 규제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에도 중요하다. IMO는 해양 전문기구로서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IMO의 기존의 해양관련 활동에서 적용되어온 무차별원칙은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핵심원칙으로 적용되어온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을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적용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개념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논의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왔고 그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적용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IMO는 무차별원칙은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고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은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반영할 경우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적용되어 온 기술 및 운항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과 소도서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여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에 적합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도 있는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논의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왔고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통하여 도입가능성과 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있어서는 재원규모가 너무 적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며 핵심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시장기반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되는 연료가격변동 예측, 선박기술발전의 추이 예측 등의 어려움과 국가간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국제환경보호 분야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와 심층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The appropriate and timely regulation of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human survival. A significant amount of greenhouse gas, which is the main man-made cause of climate change, is emitted from shipping, therefore, effectiv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vessels is also importan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problem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 a specialized maritime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ping.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 which has been applied in the Organization's existing maritime-related activities, contain conceptual content that may be a constraint on applying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which have been applied as a key principle in greenhouse gas emission control under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system to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vessel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disagreemen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and various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and applied. Basicall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believes that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 applies to ships and i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s applied to states and that there can no major conflicts during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shipping. In order to implement the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that have been applied for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basic position has been to seek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measures for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e least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 to reflect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have long been maintained on market-based measures that may be formulated and operat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direct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sincere endeavors have been made to draw up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market-based measures through the study of a separate group of experts. However, when it comes to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he problem is that the amount of funds is too small and that it is not providing sustainable and stable funds. In addition, despite long-standing efforts to introduce market-based measures, the IMO and member countries have failed to overcome difficulties such as predicting fuel price fluctuations and predicting trends in ship technology develop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tive will and particip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lead, as in oth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rea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