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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염성으로 인하여 세계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EU는 EU 역내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잠정적 조치인 수 출허가에 대한 시행규칙 2020/402를 발표하였다. 당해 시행규칙은 지정된 개인의료용품 품 목수출 시 EU 역내 국가에 한해 허가를 면제하며, 제3국에 대해서는 허가 등의 규제적 행 정절차를 요구하였다. 이후 시행규칙 2020/426을 통한 개정으로 EU 회원국 및 EFTA 회원 4개국, 그 외 EU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외영역 지정 국가들을 예외적으로 특정하여 수출허가 요건을 면제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대한 수량제 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제11조 위반이 문제되나, 이는 제11조 제2항 (a)에서 불가 결한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로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허가 면제국가가 아닌 역외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임에 따라 수량제한의 무차별금지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반조치는 일반적 예외 사유인 제20조 (b)의 공중보건조치 예외 범위에 포함될 수 는 있으나,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제 20조 일반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범유행성전염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혹은 관세동맹의 수출규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에 대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일 경우 WTO 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 조치에 대해 EU가 EFTA 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을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외에 관 한 GATT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수출규제가 협정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3국에 적 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 정당화 되기 어려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빈번해질 경우 WTO 체제의 균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highly contagious COVID-19 that has posed a grave threat to public health, the EU announced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02 which is a temporary measure requiring export authorization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within the EU. The regulation indicates that only EU member states are exempted from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when listed PPE are exported to the other states, whereas non-EU members must follow restri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 valid export authorization. By revising the regulation through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26, it expands the exemption to include the four EFTA members and liste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hich have a special relation with the EU members on the exemption list. First of all, the regulation is likely inconsistent with the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but it is also likely justified as a temporary measure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s of essential products under the Article XI:2 (a). However, the regulatory measure is not similarly restricted to all third states, and it is also discriminatorily imposed upon the non-exempted states. It would constitute violation of the Article XIII,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lso, the violatory measure can be likely justified under Article XX(b), which provides an explicit exception to protect human health. Nevertheless, as the discriminatory measure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t cannot meet the criteria of the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Therefore, the restrictive export control by the individual state or Customs Union implement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pandemic disease is not compatible with the WTO law, when it is considered as a mean of uneven an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states. Lastly, on the analysis of whether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the GATT Article 24 which establishes the exception, it should be scrutinized based on the EU's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EFTA members and other states. However, as the measure is considered as a more limited discriminatory restriction after the formation of RTA, it cannot be justified. If the discriminatory and inconsistent measures under the WTO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it would deepen the fissures of the WTO system.

전통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투 자나 투자자의 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FDI로 인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정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중재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만큼 투자분쟁 발생 건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 분쟁해결을 위해 기능한 그동안의 ISDS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판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및 재심을 위한 상소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법원제도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체가 EU이며, EU는 캐나다와 베트남 등과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소위 투자법원제도로 불리는 EU-베트남 IPA상의 ITS,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하는 EU-캐나다 CETA상의 ICS는 다소 차이점이 있 으나, 이는 큰 쟁점이나 논란을 유발하는 민감한 내용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양자는 제도 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TS 및 ICS의 도입은 일면 국제적으로 국제투자법원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ISDS의 개혁에 이들 투자법원제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비록 ICSID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ISDS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하고, 그동안 상소제도 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외에는 국제투자법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새로운 ISDS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분쟁 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는 ISDS를 갈망하는 이상, 특히 상설 상소법원을 통한 재심의 보장 및 심리절차의 일반 적 공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향후 ISDS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 베트남 IPA상의 ITS나 EU-캐나다 CETA상의 ICS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diplomatic protection is a state's discretionary power, not an individual's right, which limits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and investor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system was used to settle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host government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FDI since World War II. Since then, a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signed, and since the 1990s, they have increased rapidly, and thus the number of disputes has increased. However,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of the existing ISDS, which had been functioning to resolve the investment disputes, was rais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focusing on the consistency of judg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consideration. The EU is most active in reforming these existing ISDSs, and the EU has introduced investment court systems with Canada and Vietnam. As analyzed and reviewed in the text, the ICS on the EU-Canada CETA, the so-called investment court system, and the ITS on the EU-Vietnam IPA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is is not sensitive content that causes great controversy.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milarities. This introduction of ITS and ICS predict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se investment court system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form of ISDS in the futu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ISDS centered on ICSID is still significant, and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re has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other than the discussion on whether an appeal system is needed.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considerable possibil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eek new attempts for a new ISDS at a more developmental lev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hoping for an ISDS that is more transparent, fair, consistent and uniform than it is now when it comes to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In particular, in the direction of general public review and reexamination of the trial through the permanent court of appeals, the reform movement for ISD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ITS on the EU-Vietnam IPA and ICS on the EU-Canada CETA.

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근거로 결론지어진 첫 사건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 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 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 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Jin Hae Seo, a private individual of U.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2018 asserting illegal land expropriation on her real property. It was dismissed due to lack of investment and covered investment on September 27, 2019. It was the first case closed on the basis of the Korea-US FTA(KORUS FTA).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 an investment. First, this paper first briefly introduces the award of this case Further, it conducts a critical review on the award regarding an adoption of Salini criteria, by referring to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n KORUS FTA and other ISDS case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per interpretation of KORUS FTA. The main issue would also be raised on other ISDS cases based on KORUS FTA as well as land expropriation ISDS cases. It is meaningful attempt to have an academic discussion and specific analysis in the absence of definit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US FTA.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합의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이행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국들의 국내연락사무소(NCP) 의 활동,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의사소통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명확화 기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그 이행을 촉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NCP들의 이의제기 사건 처리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조정 등 대체 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쟁점 해결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홍보 및 정보 제공, 사전대책 의제, 동료평가 등 협력과 교류를 통한 이행 촉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아닌 가입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며,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점들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 NCP들의 기능적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NCP들의 역량 강화, 이의제기 사건 처리에 있 어서 각국 NCP들의 결정의 조화와 협력, 가이드라인 내용의 국내법 및 국가 정책에의 반 영, 기업, 근로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 실사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의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Guidelines)’ de facto effect is recognized based on recommendations on implementation in the Guidelines. The NCPs' activities are at the center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The system also includes the Investment Committee’s functions and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The NCP helps parties to resolve conflicts by offering good offices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like mediation in handling specific instances. And the Guidelines provide the system to promote implementation through cooperation such as information and promotion, proactive agenda, and peer review. Nevertheless, the Guidelines rely on voluntary implementation, thus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Effort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include strengthening NCPs' capabilities, harmonizing NCPs' decisions in handling specific instances, integration of the Guidelines into national policies,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and developing detail standards regarding the Guidelines. These efforts should be continued and deep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