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 출되고, 다량의 오염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자, 한국에서는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사 고 인근 지역 농수산물에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 하며 대응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항소기구는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 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한 일 수산물 분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소국인 일본의 주장을 검토한 데 이어, 본 분쟁의 법적 근거가 되는 SPS 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 과 동 조항의 적용을 항소기구의 해석 및 적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법률심인 항소심에 서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모든 핵심 쟁 점에서 패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결과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괄목할만하다 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심인 패널 단계에서 일본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자국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데 비하여 한국 측의 준비와 대응은 상대적 으로 치밀하지 못 하였던 점은 다소 아쉽다. 아울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의 관련 조항 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항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한국은 28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세슘과 요오드 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관계는 법률심인 항소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조치 를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본이 동일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다소 달리하여 제소하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DNPP) accident on Japan's north-eastern coast on March 11, 2011,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 the atmosphere, land and ocean. The release occurred not only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bu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eakages and release into the ocean subsequent to the initial accident. As there was growing concern ove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coming from Japan, Korean government imposed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on products coming from Japanese prefectures close to the FDNPP. Japan filed a complaint against Korea, claiming that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SPS Agreement. While the WTO panel found Korea's measure had been inconsistent with Articles 2.3, 5.6, 5.7,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most of the panel's findings, in particular, those on Articles 2.3, 5.6 and 5.7.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looks into the factual aspects of the dispute, exploring Korea's measures. Then, it addresses the claims made by Japan.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easoning and the findings deploy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inally, it makes a brief assessment of the case.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함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상규범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PTPP가 국경 간 데이터이전 조항을 최초로 의무화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 명 기술의 총아인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 알고리즘(AI) 개발 및 업그레이드, 지역․고객별 맞춤형 마케팅, 자동차 보험상품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수 집․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자율주행차 데이터 수집․활용간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경 간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검 토하였다. 셋째, 국경 간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규범 논의방향을 검토하 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국경 간 데 이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통상규범을 도출하였다. 시론적 통상규범은 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고, ②개인정보 세분화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차등적 적용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통상규범 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 full swing, the necessity of new trade rules which can ensur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looms large. With the very first emergence of an obligatory provision for cross-border data flows under the CPTPP, the U.S. and European Union have started to fomulate new trade rules. Meanwhile, it is crucial for autonomous vehicles which are the result of technological integration to gather and utilize the Big Data in order to develop and upgrad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ise customized marketing strategies, and to mak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Big Data, it is of importance to ensure free flows of data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is paper reviews as followed to come up with new trade rules which can effectively ensur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First, this paper reaches a conclusion that it may be difficult to seek a reconciliation between principl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athering and utilization of data related with autonomous vehicles. Second, this paper analyz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and laws on autonomous vehicles of the U.S. and European Union to review their policy directions.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trade policies of the U.S. and European Union to review the current trade rules on cross-border data flow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the these analysis, this paper comes up with an experimental trade rule which ensures high level of cross-border data flow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trade rule can be summarized that 1)harmoniz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nciples which are legally-binding may enhanc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and 2)subdivided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ifferential applications in terms of the level of protection may facilitat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Considering that the free flows of dat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produc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n irreversible trend, it is momentous for Korea to actively deal with the formation of new trade rules.

EU가 지난 2019년 2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과거 2002년의 철강 세이프가 드 확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부터 잠정조치, 최 종 조치, 보상협의·보복조치 통보, 재심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금번 EU 세이프가 드 조치는 과거 3년 수출실적의 110% 무관세 물량을 보장하는 TRQ이고,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의 경우 국별쿼터를 허용하여, 철강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및 수출국들의 이해 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조치가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즉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 해간 인과관계 존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이 프가드 협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EU가 26개 품목별 조사 없이 3개 대분류로 수입증가 및 피해 조사를 한데다, 글로벌 철강공급과잉이나 무역제한조치, 미국 철강 232 조 조치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WTO상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서는 동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고, 재심절차에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적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The European Union imposed the steel safeguard measure in Feb. 2019, reminding us of the expansion of steel safeguards in 2002. This article first analyses the whole process of this EU safeguard measure, including investigation, provisional measures, definitive measures, compensation consultation, retaliation and review. The EU measure, as the tariff rate quota system, ensures zero duty quota for 110% of average export volume of previous three years and country-specific quota for countries which occupy more than 5% of imports per categories. Thus, it seems to try reflecting the interest of steel producers, users and importers in a balanced way. However, it does not seem to fulfill the WTO requirement for safeguard application, namely the increase of imports, serious injury or threat of injury, causation of the increase of imports and injury, and unforeseen developments, given lack of EU’s individual investigation per each product category, no eligibility of global steel overcapacity/trade restrictive measures/U.S. section 232 measures as unforeseen development and insufficient explanation on serious injury and causation. Korea should closely monitor the development of EU safeguards, reflect its interest in the review process and make effort in preventing steel safeguards expansion.

현재 국제통상환경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시대로, 선진국 발(發) 신보호주의 현상이 신흥성장국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주의 물결에 우리나라와 같은 무 역의존 개방국가는 대외 통상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기업과 정 부는 새로운 무역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즉,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한 무역구제조치 활용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수출 기업과 산업이 수입국의 보호 주의적 무역구제 조치에 의한 부당한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도 한 번의 실기(失期)로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피해 방 지 대책과 정부정책 차원의 시의적절한 대응체제는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피해 요인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 결과를 축적 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피해 요인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의 기업, 품목, 산업, 거시변 수 및 정치경제변수 등의 활용 방법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의 무역환경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도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업피해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민-관 협력 산업피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Under the “era of low growth and uncertainty” of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protectionism originated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has been spreading to emerging economics. With the rise of this protectionism and prevailing uncertainty in the world economy, trade-dependent open countries like South Korea are ever vulnerable to external trade environment. During this times of uncertainty and crisis, firms and the government need to be more proactive and strategic to respond to systematic risk of the global market changes. Rather an active and timely preparation against using trade remedies can prevent firms and the countries from being abused and targeted of those protectionist repercussions. Also, if losing the timely opportunities to take measures for industrial injury in these times, a recovery would cost arms and legs.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s, this study reviews and examines on methodologies to analyze possible factors on industrial injuries before the use of trade remedies in the context for South Korea. Also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on testable variables such as domestic firms, products, industri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for the analysis on the injury test, suggesting a need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industrial injury monitoring system” that account and prepare for South Korea’s trad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 of trade remedial policies.

본논문은 SPS협정 협상과정을 통하여 국제표준 관련 조문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 본다. 특히, SPS협정에서의 국제표준 정의와 추정 관련 규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고 찰한다.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국제무역의 기조는 기존의 관세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로 옮 겨가게 된다.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표준(standard)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은 향후 도쿄 라운드의 주요 의제가 된다. 그러나 표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실제적으로 는 케네디라운드가 끝나고 도쿄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도쿄라운드의 Standards Code의 준비작업을 겸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3년 6월에 Draft Code의 최종초안이 나오고 나서 이 초안을 농업부문에 적용가능할 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도쿄라운드에 들어가서도 Draft Code를 농업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농업상품에 관한 표준은 대체로 의무적(mandatory)인 경우 가 많으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차별 화된 대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과 관련해서, 용어가 불분명하고 검역시스템 분 야에서 국제표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초기에는 국제표준 관련해서, 국제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내 규정은 GATT 제20(b)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표준 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내규정은 GATT 제20(b)조에 부합하는 것이 강하게 추정된다(strong presumption)는 완화된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에 대하여 Standards Code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SPS 조치는 관련국제기관이 만든 적절한 표준을 기초로 하여 조화시키 나가야 하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3개의 기관에 대하여, 미국, 케언스그룹, 북유럽국가들도 그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 히 북유럽국가들은 SPS 조치에 대하여 Code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SPS협정의 정의규정과 추정규정은 서로 세트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정의규 정에 등장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만드는 표준 등이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SPS협정이 GATT 제20(b)조를 기초로 하여 등장한 점 그리 고 Draft Standards Code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international standards are developed through the SPS negotiation process. In particular, I will take a look at how the definition and presumption clauses of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SPS Agreement are formed. The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after the Kennedy Round shifted from conventional tariffs to non-tariff barriers. Among the non-tariff barriers, especially non-tariff barriers related to the standard were the main agenda of the Tokyo Round. However, discussions on non-tariff barriers related to the standard wer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preparation of the Standards Code for the Tokyo Round. After the release of the final draft of the Draft Code in June 1973, discussions on whether this draft could be appli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began. In the Tokyo Round, the discussions on applying the Draft Code to agriculture continued. Standards on agricultural products were often mandatory and developing countries asked for differentiated treatment for them. However,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term looked unclear and it was questioned whether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 of quarantine systems would be practically possible. In the early day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it was suggested that,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s, domestic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ould be deemed to comply with GATT Article 20 (b). In addition, domestic regulations that 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ad a strong presumption that they were consistent with Article 20 (b) of the GATT. However, in practice, opinions that the Standards Code was not effective for measures affecting trade were stronger. The SPS measures should be harmonized on the basis of the appropriate standard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the three institutions such as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the United States, the Cairns group and Nordic countries were fully aware of their roles. Especially Nordic countries proposed that the best way to make SPS measures should be in the form of SPS Code. The definition and presumption requirements of the SPS Agreement can be said to have characteristics that move in sets with each other. The fact that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appear in the definition and the standards made by these organizations are assumed to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GAT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PS Agreement emerged on the basis of Article 20(b) of GATT and the discuss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Draft Standards Code.

최근 국가안보 위협에 근거하여 부과된 무역제재 조치가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로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원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변 수단으로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를 ICJ 판례를 통해 확인 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그 동안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패널의 관할권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거나, 관련 분쟁을 양자협의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다. 반면, ICJ는 조약상 예외조항이나 국가의 일방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자기판단 문제를 검토하였다. ICJ는 국가안보나 본질적 안보이익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기판단을 제한하는 심리기준으로는 신의칙을 제시하였다. ICJ의 이러 한 해석원칙은 WTO 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중 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국제법상 국가안보의 개념적 위상을 고찰한 후, 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 소 판례를 통해 국가의 자기판단 권한을 제한하는 국제법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에 기초하여 최근 Russia-Transit 사건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에 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통상분쟁에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다투어질 가능성 이 높아진 만큼, WTO에서 ICJ에서 확인된 법리를 고려하여 다자간 무역질서와 국가의 주 권적 고려 간에 조화를 이루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심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 series of trade sanctions based on 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recently emerged as a ‘Trojan horse’ threaten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contain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economic agreem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erclaims that a country could refer to. In this regard, it is likely that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n particular, the issue whether this provision is ‘self-judging’, would take the forefro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d the scope of ‘self-judgment’ of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There has been no concrete interpret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by WTO panels or the Appellate Body. It is mainly because major trading countries have shared the view that a state’s judgment under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takes precedence over that of the panel. As a consequenc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has been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panel, and state parties have rather tried to deal with the dispute involving this provision by way of a bilateral negotiation, not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the ICJ has examined whether the Court has its jurisdiction over so-called ‘self-judging’ clause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or ‘self-judgment’ involved in a unilateral act of the state. Moreover, the Court suggested a standard of review on these clauses, a good faith review.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first considered what national security denot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hen examined the ICJ cases involving interpretation on ‘self-judging’ security exceptions or that of state’s unilateral act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examined a recent WTO Russia-Transit case which provided the first and concrete interpretation on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sincere efforts have to be geared to clarify the scope of ‘self-judgment’ of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