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을 통한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 이후 불리한 가용 정보(AFA)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기업들에게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 AFA의 적용을 통해 종가세 기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포스코 냉연/열연철강에 대한 상계관세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AFA 적용 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부속서 2) 및 보조금협정 제12.7조의 적용 요건과 기준을 기존의 WTO 상소기구 판례법에 비추어 제시한 다음 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계/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위 협정 규정 위반임을 분석하여 밝힌다. 그리고 그 조치들의 법적 근거 규정인 TPEA 그 자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The Commerc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aggressively applied ‘adverse facts available’ in the context of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ince it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5. As a result, since last year, major Korean exporting enterprises have become subject to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 as high as 60% ad valorem.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Hyundai Heavy Industry(HHI)’s large transmitter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POSCO’s cold/hot-rolled steel.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and legal standards for applications of adverse facts available under Article 6.8(Annex 2) of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12.7 of the Subsidies Agreement in light of the WTO Appellate Body’s jurisprudence. Then, this paper demonstrates why and how the 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HHI and POSCO, respectively, constitute violations of the above WTO provisions. Also,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TPEA, which provides for legal basis of such aggressive resort to AFA provisions, may be challnged as such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closes with some trade policy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트럼프의 보호주의무역정책은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에 있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인 2017. 1. 20. 이후 2017. 10. 19. 현재 총73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동일 현재 412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조지 부시 첫해의 공세를 넘어서는 유사 이래 최고의 수치이다. 또한 양적 증가 이외에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서 무역구제조치 남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의 Title V에 의해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중 하나는 정상가격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국내가격과 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제504조). 이 개정법으로 상무부는 조사대상 물품의 판매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시장환경뿐만아니라 에너지나 자연자원과 같은 투입요소를 포함한 산업 일반에의 정부의 관여도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 이래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적용하던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을 시장경제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에 적용되는 ‘특별한 시장상황’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그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경제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시장상황에서의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관한 WTO반덤협정 제2.2조와 GATT 제VI:1조에 관한 보충규정 2의 허용한도를 넘어설 우려가 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policy is making impact in the application of trade remedy measures. Since January 20, 2017,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inaugurated, the Commerce Department has investigated 73 antidumping/countervailing cases and maintains 412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 as of October 19, 2017. This is the highest number recorded topping the aggressive enforcement of 2001, the first year of George W. Bush. Let alone the quantitative increase, we may note qualititive changes which are subject of growing concern from its trading partners. The 2015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19 U.S.C. 1671-1677n) amended the Tariff Act of 1930. One of changes made by the amendment is widening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which justifies disregarding cost and price information of the exporter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section 504). This amendment allows the Commerce Depart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specifc market condi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product under condition but also a wide array of economic factors including inputs, natural resources, and general government involvements.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tain Oil County Tubular Goods from Korea decided April 10, 2017 heralded active application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after the amendment. Irrespective of the hearsay that the real intention of the US is to pave the way to apply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to socialist economies such as China, it might add wind to a new wave of state practices of antidumping loving countries. This, however, may be a step beyond the boundary of the anti-dumping measures allowed under Article 2.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o GATT VI:1.

이 논문은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된 바이오디젤 상품에 대해 적용한 반덤핑조치 및 EU의 관련 법규정—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덤핑에 대항한 보호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의 이사회규정 제1225/2009호 제2조 제5항—에 관한 분쟁이다. 특히 반덤핑절차 상 조사당국이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다른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최근 EU와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반덤핑조치 이용국가가 PMS를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이를 적용해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은 향후 PMS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확인한 바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The dispute relates to anti-dumping measures applied by the European Union (EU) on biodiesel imports from Argentina, as well as a specific provision, namely Article 2(5), second sub-paragraph of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possible disputes relating to the issu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which is increasingly relied on by traditional users of anti-dumping measur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what implications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will have on similar disputes.

국내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않게 취해지는 조치는 GATT협정 제XX조 전문과 (d)호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제XX조 (d)호에 따라 동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GATT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②‘필요한(necessary)’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검토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른바 ‘비교형량절차’에 따라 나름 일관되고 명료한 검토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첫 번째 검토요건에 해당하는 문제된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또는 규정의 범위, 준수 확보의 정도 등 일부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태도는 GATT협정 제XX조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자칫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한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는 회원국들의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검토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난무하는 오늘날 제XX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여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rticle XX (d) of GATT covers measures designed for securing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For such a measure to be provisionally justified under Article XX (d), it ① must be designed to secure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such as customs law or monopoly regulation, which is not inconsistent with GATT rules, and, ② must be ‘necessary’ to secure such compliance. With respect to the second elemen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has made a fairly consistent interpretation by applying the so-called ‘weighing and balancing’ test, although such a test has not ceased to evolve. However, with respect to the first element, the WTO DSB has made somewhat unclear in terms of interpreting the scope of ‘laws or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securing compliance’, etc. This may distort or, in fact, minimize the ambit of general exceptions justified under Article XX of GATT and, ultimately, intimidate the credi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such vagueness of the WTO DSB’s interpretation and provide some comments regarding the ‘securing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requirement under Article XX (d). As trade protectionism has been proliferated over the past years, it is important to have proper understanding on those measures that are trade restrictive, but are justified under Article XX in order to foster a sound trade climate.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이들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국내 기술규제정책의 일환이고, 기술규제는 나아가 국제통상의 여러 범주 중 무역기술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그 채택과 시행에 있어 한국이 그간 체결한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그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견 TBT협정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규범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에서 요구되는 KC인증의무를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넘어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이 보편화된 현재 TBT협정 제2조에 따라 규율되는 차별적 정책이나 무역제한적 정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그 중에서도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신고제도와 같은 제품안전관리제도가 해외상품 및 이에 대한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업 등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행 제도가 2017년에서야 시행된 만큼, 본 사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시의성과 의의는 더욱 있다 할 것이다.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28, 2017, purport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and promote the benefits and safety of consumers by providing matters related to safety control of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through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Because the Act is a part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policy and further closely related with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ereinafter ‘TBT’), it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existing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in particular the TBT Agreement. The current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may at first sight appear consistent with the TBT Agreement. However, its legitimacy can be hampered by the part where not only any manufacturer or importer but also any sales broker, buying agent or import agent is obligated to rules relating to safety certification/assurance and supplier’s assurance of conformity, in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In other words, such rules are highly likely to work as any discriminate measure or trade-restrictive measur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with the spread of online purchases from foreign retailers. Accordingly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such issues of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Because the current system became effective in 2017, such issues have never been studied before in any paper.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timely and significant work of study.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17일 이에 비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월 17일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8월 17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ABS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환경부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제7조),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제8조). 그리고 이들 5개의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된 6개의 기관들이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법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제13조). 한편, 우리나라 ABS법은 사전통보승인(PIC)과 관련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자는 신고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3항). 이에 국내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은 관할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제공국의 관련 법규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제공국의 법규나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은 경감된다(제14조, 제15조). 그리고 우리나라 ABS법은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다른 이용국과 달리 EU는 나고야의정서상의 ABS에 대한 국제적 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EU는 ABS 규칙 511/2014/EU를 채택한 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를 채택하여 유전자원의 등록, 적절주의의무 신고,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칙 511/2014/EU 제5조상의 유전자원의 수집등록을 전용화하였고,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이행의무준수의 적용에 유용한 규칙 511/2014/EU 제8조상의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게 되어, 일단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업무처리 모범관행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ABS법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따라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PIC)을 포함하여 규제완화된 몇몇 규정들을 수정하고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ABS체제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하여 보다 엄격하게 ABS체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행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보다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여 2017년 8월 17일 발효된 유전자원법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무준수를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이용국으로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Korea signed the Nagoya Protocol on 20 September 2011 and ratified it on 19 May 2017. Moreover, it already adopted the national implementing act(Access and Use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on 17 January 2017 and entered into force on 17 August 2017. According to the Korean ABS 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lay a role as the National Focal Points (Art. 7),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y a role as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rt. 8). And in addition to the 5 Institutions mentioned abov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as designated as the Checkpoints (Art. 13). Therefore, these 6 Institutions must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 Act. Meanwhile, the Korean ABS Act,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vides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Korea is restricted by declaration system, only for foreigner or foreign organizations (paras. 2, 3 of Art. 9), A foreign institution or person who wants to access to Korean Genetic Resources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hall declare the accession to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Users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shall comply with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provided by the provider country. To support compliance, the users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shall declare their accession to Checkpoints, when the provider country has such regulations or requirements to access their resources to reduce burdens of stakeholders (Arts. 14, 15). And the Korean ABS Act, for the Mutually Agreed Terms (MAT), provides that the user and the provider must agree abou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Art. 11). Unlike other use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has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BS of the Nagoya Protocol. It adopted the Regulation 511/2014/EU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 And it specially adopted the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511/2014/EU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contains measures on some specific aspects, as provided for in the EU ABS Regulation, in particular registered collections, best practices and monitoring of user compliance.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of collections of genetic resources (Art. 5 of the EU ABS Regulation) are set out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 Once Member States have recognised any collections under these provisions, they will be included in a dedicated register. ‘Best practices’ in the sense of the EU ABS Regulation (Art. 8) are procedures, tools or mechanisms, developed and overseen by associations of users or other interested parties, which – when effectively implemented – help users of genetic resources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e EU ABS Regulation.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best practices are set out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 Once recognised as such by the European Commission, best practices will be included in a dedicated register. By the way, Korean ABS Act need to modify or supplement the deregulated some rules including the PIC under the Korean ABS Act based on the reciprocity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and benefit-sharing. Although Korea has a little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ABS regime of the Nagoya Protocol in international society, it needs to complement the ABS system more strictly during the later legislation process. Furthermore, Korea needs to properly reflect and more concretize concerning the compliance. In this regard, Korea,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cess and Use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of 17 January 2017 which was entered into force on 17 August 2017,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involved in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안보상의 예외 조항은 1947년 GATT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수정된 바 없으며, GATT와 WTO의 분쟁해결체제하에서 원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관련 법리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안보예외조항을 둘러싼 이슈들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국제정세는 안보상의 예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안보예외조항 원용의 적법성 판단 권한이 조치채택국에만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었다. 관련 선례에서 안보예외조항 원용의 적법성에 대한 패널의 판단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동 조항의 남용위험을 초래하며 안보예외조항 내의 문구들의 의미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원인이 되었다. 안보예외조항이 가지는 남용위험성과 모호성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신안보이슈들과 결부된 문제들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의 남용위험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고 WTO 안보예외조항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체제하에서의 동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예외조항내 문구들의 해석에 있어서 안보이익과 무역자유화의 원칙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WTO 협정내 안보예외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안보예외조항 내 문구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협정문 개정의 어려움과 시간소요를 생각하면, 협정문의 개정 이전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에, WTO 패널과 AB의 결정을 통하여 동 이슈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명확히 하여, 안보예외조항내의 문구들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WTO 차원에서 안보예외조항 내의 문구들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이는 WTO 패널과 AB가 관련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부족한 선례를 극복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을 통한 협정문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Since introduced in GATT 1947, the security exceptions have not been accused by Members often and the jurisprudence on the exceptions is not well established. Under this circumstanc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reaffirms the need for considerations on the exceptions. The view that panel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the Parties' invocations of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was accepted in relevant disputes. It may lead to abusive invocations of such provisions and vagueness of languages in the provisions, and it could be more problematic when it meets newly emerging security issues. To solve the problems, WTO DSB’s authority to examine such issue should be recognized. In interpreting the terms in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balancing between security and trade libe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at, an ideal way is perhaps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And clarifying the meanings of the terms in the provisions through WTO DSB’s interpretation could b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s. In addition, preparing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t the WTO level could be suggested.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협정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무이행을 촉진시키고 돕기 위한 보고와 평가 체제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지만, 단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역사적 경험과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 논문은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특히 파리협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규정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며,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다. 자명한 것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에 의한 지원활동은 개발도상국에 의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이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치를 돕는 수단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은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인정되어 온 기후재정의 두 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재정을 누가, 언제, 얼마나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성립을 위한 논의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는 거듭되는 당사국총회의 논의를 거쳐 점차 진전되어 왔다. 재정지원의 규모가 커졌고, 여러 기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GCF를 비롯한 상설화된 기후기금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기후기술 역시 전문화된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파리협정을 통해 이렇게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새로운 규정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재정의 의미와 발전과 함께 기후재정과 관련된 파리협정상의 규정을 실체적 의무와 절차상의 의무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는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 재정지원과 기술의 개발과 이전과 함께 역량배양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해 볼 것이고, 새로운 보고의무와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 및 준수체제에서 기후재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관할 것이다. 물론 이들 의무는 충분히 강제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충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기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기후변화 레짐이 출범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입장차에 대해서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기후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발성과 자기구속성이라는 성격만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형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지금까지 국가들이 보여준 태도 역시 필요한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기후재정의 발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국가들 스스로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능성과 희망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몫이다.

International discourse on climate change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developing parties are obliged to mitigate GHG emissions according to their own promise. Furthermore, reporting and evaluation system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to facilitate an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ir commitments. Although these elements would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the overarching objectives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collective experiences have taught that imposing commitments is merely the first step to realize the goals, and that the enforcement mechanism does not always function well.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have evolved in the course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debate. In particular, it discusses how these arguments are reflected in the (con)text of the Paris Agreement.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are undoubtedly necessar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Especially, support activities by developed countries play an essential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s by developing countries and taking measures adapting to climate change. Climate finance refers to the overall support required to meet this need, and encompasses all means to assist climate change-related actions in other countries. In this light,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can be assessed as the two axes of climate finance since the adoption of the UNFCCC.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open questions about the actors/payers, the time, the scale and the way on financing climate change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is long-debated issue has progressed gradually through discussions in the Conferences of the Parties: Funding has grown in size, and some institutionalized funds has established. GCF as well as other durable and independent climate funds have emerged. Climate technology has also supported by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for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has also been raised. Through the Par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obtained an opportunity to make the resul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a precise language of obligations. In this Paper, we will divide the provisions of the Paris Agreement relating to climate finance into substantive and procedural obligations, and consider their status and functions. We will examine a new mechanism of capacity building with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We will also outline the reformed reporting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climate financing in the so-called global stocktake, implementation mechanism and compliance regime as well. Unfortunately, these obligations are neither sufficiently clear nor precise to be enforceable.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that can be raised in realizing these obligations. We will, in particular, take a look at the controversy on climate finance emerg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ssess if there is and would be a way to overcome them. In discussing climate change internationally, climate finance remains a voluntary and self-regulatory nature despite its crucial role. At least from lawyers’ perspectives, this form of promulgation is not satisfactory, and the attitudes of countries have not been as active as they should have been. However, the pessimistic outlook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finance should be reserved, and there would be still plenty of hope for countr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more mutual respect and trust. It is high time to stres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