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이슈중 하나는 중국을 위시한 후발 개도국의 국유기업들이 선진국의 첨단산업 또는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를 인수함으로서 발생하는 국가안보 우려이다. 이에 미국은 CFIUS (Committee o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캐나다는 Investment Canada Act 상 Foreign Investment Review 제도 등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략적 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EU의 경우 개별 회원국 차원의 투자 검토 제도는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EU 전역에 적용되는 투자 검토 및 제한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13일에 EU 차원의 투자 규제 메커니즘 도입을 위한 규칙안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서 관련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동 규칙안은 특히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EU 및 회원국의 공공질서 및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투자 대상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투자 대상국은 이를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EU 주요 회원국들도 기업결합심사 규칙 또는 독립된 법규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5조에서 CFIUS와 유사한 국가안보 근거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제도 근거규칙을 도입했으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심사시 비공식적으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심사 요소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허가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및 EU, 또한 각 회원국들의 제도를 참조해서 특히 국방, 첨단기술, 중요 인프라스트럭쳐 관련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중요한 심사요소로 도입할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CEP 또는 TPP 등 아시아 지역 역내 협정의 투자 Chapter에도 EU의 제도와 유사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역내 국가들 간의 외국인투자의 안보 위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U 규칙안 8조의 협조 체제 중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보 공유 조항은 아시아 지역의 context에 맞게 도입한다면 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조화 (harmonize)시킬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there is a growing national security concern in many countries resulting from investment in critical technology and/or important infrastructures through investment by state-owned enterpris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While United States and Canada maintain systems to screen, monitor, or even reject foreign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y or critical infrastructure, there was no such EU-wide system until recently. As a result, the European Commission submitted a proposal for regulation to introduce mechanism for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Member States to monitor and scr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security and public order implica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Proposal provides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ther Member States may issue their opinions on the proposed and completed foreign investment projects which may affect security and public order to the host Member State, and the Member State must put considerable weight on the opinion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In addition, major EU Member States also introduced similar mechanisms in their merger review rules or an independent legislation. In case of Korea,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ovides for investment review mechanisms similar to the US CFIUS. However, it is not invok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s Merger Review Guidelines does not explicitly provides for the national security as a factor for consideration, so that the KFTC is not required to consid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in the merger review proces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for the KFTC to introduce explicit rules to introduce national security (including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nd important infrastructures) as a factor to review proposed mergers. Also, it may be helpful to introduce an investment monitoring system similar to the proposed EU-wide mechanism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like the RCEP or CPTPP. In particular,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Article 8 of the EU’s Proposed Regulation into Asia with some modification to fit to the Asian context may work to harmonize the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in the reg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책임 있는 기업행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입국들이 다국적기업에 행하는 권고이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입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구가 각국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이다. 각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P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입국마다 NCP의 성과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NCP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OECD는 NCP 동료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NCP 동료심사 제도란 각국 NCP의 활동상황을 다른 국가의 NCP가 돌아가면서 점검하여 모범적인 관행에 대하여는 다른 NCP에 전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NCP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NCP의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NCP 동료심사는 대상국가, 일정 및 주기, 절차 및 기준, 심사 후 후속조치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NCP 동료심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n the OECD NCP Peer Review Mechanism regard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internationally agreed non-binding code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dhering countries to promote. NCPs have played a key role in enhanc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the performance done by each NCP remains uneven. In this regard, NCP Peer Review Mechanism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NCP’s role and capacity. Through NCP Peer Review Mechanism, each NCP can learn from other NCPs by exchanging best practices and know-how on promoting the Guidelines. Current NCP Peer Review Mechanism shows, however,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selection of NCPs under review, review cycle and procedures. This paper offers recommendations for each element of Peer Review Mechanism.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제정될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거부권이 명시된 간략한 규정이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1988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 결정과 조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다자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2000년대 이르러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5년 무역원활화·집행법에 따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도입하였으며, 스페셜 301조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2015년 개정은 WTO 및 무역협정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DSU와 같은 의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changes from 1974 to 1988, and covers subsequent amendments on specific sections such as 301, 304, 306, 310 and 182 from 1988 to 2015. When enacted,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d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Congressional disapproval. The Section 301 evolved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and equipped with extended scope and specific procedures. However, the unilateral actions against its trading partners caused criticism and l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which considered the unilateral Section 301 as a serious threat if not compatible with the WTO rules. Thus, the Section 301 was hardly used since 2001.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under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in 2015 brought changes. New issu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are covered. The ‘super’ 301 provision is reintroduced with moderations and ‘special’ 301 provision become more restri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focus on the enforcement of trade agreements which may cover non-WTO issues. It is doubtful that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ble to counter the unilateral action under the Section 301 because most FTAs lack the DSU which expressly disallows the unilateralism in solving disputes.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물품사용요건’(DCR)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DCR조치와 관련하여 WTO 차원의 법적인 분쟁이 잇달아 촉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도입된 DCR조치의 WTO법상의 합치성이 다투어진 India - Solar Cells 사건을 평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통상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분쟁을 발생하게 만든 인도 정부의 DCR조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미국이 원용한 WTO협정의 법적쟁점을 소개하고,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판정내용과 근거를 분석하였다. 특히 ‘DCR조치의 내국민대우 위반여부’,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면제 대상으로서의 정부조달 해당여부’, 일반적 예외로서 ‘GATT 제XX조 (j)호 및 (d)호의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판정부의 법리적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나아가 본 사건을 통해서는 TRIMs 제2.1조와 GATT 제III:4조와의 관계, GATT 제III:8(a)조의 ‘경쟁관계’ 기준, GATT 제XX:(d)조의 ‘법률 또는 규정’의 적격기준이 명료화되었으며, WTO사상 처음으로 GATT제XX:(j)조의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India – Solar Cell 사건이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측면에서 갖는 함의를 검토 및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을 설계 및 운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망 및 제언한다.

With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low-carbon energy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Domestic Contents Requirement’ (DCR) has been utilized in many areas. However, as trade disputes continue to arise regarding the DCR measures applied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recent years, similar types of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India- Solar Cells case concerning DCR measure for solar electricity generation, and to explain the legal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ursuing of national green energy policy. To this end, this paper introduces the factual and legal backgrounds surrounding the DCR measure including US’s legal claims which caused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India, and then proceeds to analyze the decisions and ground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Especially disputing parties’ arguments as well as judicial application of WTO Law regarding the conformity of the DCR measure with national treatment (NT) obligation, eligibility of the DCR measure as a government of the GATT Article III:8(a), and the applicability of general exceptions of the GATT Article XX (j) and (d) were reviewed in detail. Moreover, the decisions of the India - Solar Cells case have significance to WTO jurisprudence in that the tribunal clarified examining criteria for ‘laws or regulations’ of the GATT Article XX:(d) and ‘competitive relationship’ of the GATT Article III:8(a), while providing clearer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Ms Article 2.1and the GATT Article III:4. And it also marks the first to interpret the term ‘products in general or locally short supply’ of the GATT Article XX:(j).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implications of the India - Solar Cell case in terms of WTO jurisprudence, and concludes with a prospect and suggestions to consider in designing eco-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policy.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