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지난 5월 공식적으로 협상이 개시된 한국-중국 FTA 투자분야 분쟁해결제도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의 쟁점과 그 전망에 대해, 2007년 한중투자보장협정과 한미 FTA(KORUS) 11장 그리고 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내의 투자챕터 등을 대상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ISD는 실체법적 권리와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분야 자유화에 관한 양국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설립전투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양국의 투자동향과 정책당국의 판단이 관건인데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 양자간 투자협정(BITs)를 통해 보면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인 내용과 함께 절대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나 ‘충분한 보호와 안전’ 등은 중국-뉴질랜드 FTA의 투자챕터 수준으로 협상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ISD의 절차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한중투자보장협정에는 구체화 되지 않았던 ‘본안전항변’이나 ‘청구병합’ 등의 내용이 첨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As indicating the declaration of Korea and China Free Trade Agreement (KCFTA) negotiations on May 2, 2012, this contribution concerns some issues and their prospects in the negotiations with regards to investment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D). It examin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IS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discusses the relevant issues in the KCFTA negotiations from the current Korea-US FTA and the 2007 Korea-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KCBIT), such as the possibility of pre-establishment clause, the ambit of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cluding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the inclusion of more detailed procedural points like ‘preliminary objection’, ‘joint interpretation’ and ‘consolidation of claims’. Finally,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observations made in the contribution, supposing that the outcome of the KCFTC would be in line with the 2007 KCBIT. Key Words: Korea-China FTA Negotiation, Korea-US FTA, 2007 Korea-China BI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e/Post Establishment, Standards of Treatment, Procedural Points of ISD.

국제사회는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여 ‘통상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면서 먹을거리의 안 전성확보(식품안전정책)에는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통상무역에서 소위 사전예방조치는 극 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자유화의 시기에 맞물려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도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가 불안하였다. 1997년 영국에서의 광우병(BSE) 위기가 그 시발점이 되 었고,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식품법’ 영역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 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광의로서의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혼입되는 물질로서 일반적 으로 식품의 ‘제조·유통․보존’에 있어서 ‘뚜렷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말 한다. 정상적인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유통․보존’ 등 과정에서 보통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 반적이며,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물질은 제외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는 유럽 내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E-number를 사용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통합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된 식품첨가물 재평가프로그램규칙” 등의 법령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특히 승인된 식품첨가물의 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관리를 통해 역내에서의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이는 식품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사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EU 역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나라도 식품첨가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새로운 과 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 반영된 재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식 품안전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을 위시한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 사전조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

Food additives are substances added intentionally to foodstuffs to perform certain technological functions, for example to colour, to sweeten or to help preserve foods. In the European Union (EU) all food additives are identified by an E number. Food additives are always included in the ingredient lists of foods in which they are used. Product labels must identify both the function of the additive in the finished food(e.g. colour, preservative) and the specific substance used either by referring to the appropriate E number or its name. The most common additives to appear on food labels are antioxidants(to prevent deterioration caused by oxidation), colours, emulsifiers, stabilisers, gelling agents and thickeners, preservatives and sweeteners. Under EU legislation, food additives must be authorised before they can be used in foods. Authorisation by risk managers follows a thorough safety assessment carried out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has three main activities in relation to food additives: Evaluating the safety of new food additives or proposed new uses of existing food additives before they can be authorised for use in the EU, Re-evaluating all food additives already permitted for use in the EU before 20 January 2009 and Responding to ad-hoc request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certain food additives in the light of new scientific information and/or changing conditions of use. Once authorised, these substances are compiled on an EU list of permitted food additives, which also specifies their conditions of use. They must also comply with approved purity criteria laid down in Regulation 231/2012/EU. In December 2008, existing legislation was consolidated into four simplified regulations covering all so-called food improvement agents(i.e.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lavourings). Regulation 1331/2008/EC introduced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these agents. Regulation 1333/2008/EC on food additives established a Union lis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which was published in full in Regulation 1129/2011/EU. The Korea Republic must also strengthen regulations on food additives,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reassessmen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to prevent food crisis in advance.

SPS협정 제3조는 불명확한 내용의 조항이다. 국가 간 SPS조치의 엄격한 조화를 추구했던 국가들과 국가의 SPS조치 권한의 자유재량을 원했던 국가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SPS협정 제3조 에 따르면 WTO회원국은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SPS조치,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 국제기준 보다 엄격한 SPS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SPS조치의 경우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와 같이 SPS협정 및 GATT의 관련 규정 즉 제20조(b)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는 누릴 수가 없다. 다만, 제5조 제8항에 따 른 SPS조치에 대한 해명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의 경우 SPS협정 및 GATT의 관련 규정과의 합치성이 추정된다. 이러 한 추정은 반증 가능한 것이다. 합치성 추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모든 규정이라는 견해와 GATT의 경 우에는 제20조(b)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두 견해 모두 사실상 결론은 동일하여 논의의 큰 실 익은 없으나, GATT 제20조(b)의 구조상 후자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적절하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즉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국가의 과학적인 역량이 그러한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충 분히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에서의 대응을 위해 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The content of article 3 in SPS agreement is too vague. Because that article is trying to balance between countries who want to strict harmonization among member countries regarding SPS measures and countries who want to have discretion on deciding SPS measures.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SPS agreement, member of WTO has a option to choose SPS measures among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viating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So, there is no dut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PS measures jus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has not benefit which is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SPS agreement and GATT 1994. But SPS measure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shall be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ent provisions of SPS agreement and GATT 1994. If a member want to introduce or maintain SPS measures deviating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SPS measures should be supported by risk assessment as article 5 in SPS agreement. So for facing with the future SPS dispute, government has to develop our professionalism for risk assessment.

본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2개 온실가스 저감제도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고,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계획・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정책적・기술적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이해관계국에 의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논의될 수 있는 WTO분쟁해결제도상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firstly, to focus on WTO consistency of Korea’s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ETS) under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s. Further,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unnecess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discusses strategic and technical approaches Korea needs to bear in mind whe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in the future; and lastly, in preparation for cases where Korea’s above measures are to be challenged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further explains detailed procedural aspects under the DSU, including the question of burden of proof.

본 논문은 서론, 몰도바공화국의 정치ㆍ경제적 배경에 대한 간결한 분석과 WTO 가입과정 그리고 결 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몰도바공화국의 WTO 가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 아 어떠한 점이 몰도바공화국의 경제적 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몰도 바공화국의 WTO 회원국으로서 필연적 외관으로 이끈 정치ㆍ사회ㆍ경제적인 요소도 언급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몰도바공화국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시스템을 형성하는 역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자 한다. 몰도바공화국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농업분야의 발달이다. 하지 만 오늘날에는 현대 농업기술의 부재와 국내소비의 제한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몰도바 공화국의 경제지배구조를살펴 보았을때, 국가예산에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은 가장 많은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분야이다. 몰도바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은 국제시장으로의 농산 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몰도바공화국의 무역정책과 실무에 관한 WTO협정과 규율에 대한 준수와 협상과정을 다룰 것이다. 또한 WTO법제 사용으로 인한 국제무역 무대로의 몰도바공화국의 통합 가 속화 가능성 같이 WTO준수에 대한 몰도바공화국의 주된 목적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WTO 같은 다 자간포럼은 몰도바공화국이 140여개의 WTO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다. WTO는 회원국들이 WTO 협정문들과 무역체계에서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여 국제무역 장 벽을 제거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따라, 몰도바공화국 정부는 WTO법제와 합치하는 일련의 입법을 정 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법정비는 타국과 무역관계의 개선을 보장하고 상업 안정성을 보장 하는 역할을 한다.

This scientific article is composed of four parts, namely introduction, compendious analysi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d its’ process of accession to WTO, and finally the conclusion. Therefore, the introductory part provides a general presentation on the negotiating and accession process to WTO of the Republic of Moldova, so that showing which commitments were taken to contribute to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Also, the introduction refer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the appearance of the Republic of Moldova’s WTO membership necessity. The second part of paper approaches the historical past in the context of which were formed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ystems of the Republic of Moldova. Thus, one of the greatest perspectives of Moldova’s economic growth is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ector whichnowadays because of the lack of modern agricultural technologies, loss of markets, and limited domestic consumptionit got seriously affected. In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Moldova predominates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is concentrated the largest part of labor force which brings the highest income in the state budge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developing country such as the Republic of Moldova depends on the export of agricultural goo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third part of paper address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d adherence to WTO of the Republic of Moldova emphasizing on the trade policy and practices vis-a-vis WTO laws and regulations. Also, it puts accent on the main aims of adherence to WTO such as the possibility to use the WTO legal fra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accelerate Moldova’s integration within the world trade. Therefore, the multilateral forum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nables Moldova to establish durable trade relations with more than 140 WTO full-fledged member countri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has the purpose to eliminate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by encouraging its full - members to respect the provisions of WTO legislation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ldova adopt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s to be conformed to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WTO. Consequently, it creates a secure business entourage and guarantees the development of trade relations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통관이후 불 합치판정을 받게 되면, 특혜관세대우가 부인(denial)되어 관세채무가 발생하며, 이는 수입국 관세당 국 하에 있는 수입자를 추징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은 당초 수출자의 의무인 경우가 대부 분이고, 특혜관세대우 부인은 수출자 혹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바, 수입자가 관세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그러나 관세당국이 이러한 불합리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관세채무를 추징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즉, 통관 이후 수입국의 관할권 내에 과세 객체로 수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할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있 으나, 신의성실한 경우 관세채무 및 추징금을 부담하는 것은 비례성(proportionality)에 어긋난다. 또,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의무해태를 방기하게 되어, 오 류·과실 재발생 예방유인책이 부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여 실무계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제 협력의 경험이 많은 EU나 미국의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신의 성실한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라는 법리와 유럽관세법 제220조(2)(b)를 근거로 수 입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Green Paper를 작성·발 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인 초국경적 과세관할의 문제를 다루지 않 아 미봉책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고는 FTA에 ‘관세채무 및 과징금 추징 협력 조항’을 제안한다. 즉, 통관 절차 이후 발견된 원산지 증명서 오류로 발생한 관세채무 및 과징금을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타방의 수출자에게 징수 할 수 있도록 양허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동 조항은 상대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수출자에게 직접과세 혹은 간접과세를 허용하며, 올바른 적용을 위해 수입자의 신의성실 요건도 함께 규정할 것 을 제안한다. 또, 과세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및 손해배상 절차 이행 권고 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현행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통상에서 모든 국가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므로 동 사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국가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간단히 동 제안조항을 삽입하여 미결상태인 관세채무 수입자 추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국가 간 교류 증대로 인한 초국경적 활동에 대한 관할권 중첩·충돌·공백문제 해결 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suggests a modif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cused on imposing ‘ customs debt and penalty’ on importer. Customs debt is the obligation of customs duty for taxpayer to take on, which applied on the imported or exported goods. In order to enjoy the preferential duty treatment in the FTAs, the products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 on the rules of origin. When the goods cleared customs are found ineligible for the FTA preference, approved preferential treatment will be denied, which cause customs debt. This customs debt will be imposed on the importer due to jurisdiction of importing nation's custom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way is not me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abandons that exporters or exporting customs authorities neglect their obligations to duly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FTAs should insert "the cooperation provision of imposing customs debt and penalty". That is, each nation concedes its counterpart to impose customs debt about the errors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on exporters in their fiscal sovereignty. To make this provision duly applied, requirement for importers in good faith should be stipulated together, and besides right to indemnity and compensation through arbitration. Those will improve considerably the curren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