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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EU FTA의 접근방식을 EU의 정책 및 집행 문서를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개별 FTA, 특히 한-EU FTA 서비스와 지재권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EU는 기본적으로 WTO의 다자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최근 양자간 협정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근거는 2000년 이후 전개된 리스본 전략에 따른 정책적 변화인데 지식사회를 대비하여 유럽을 연구와 혁신 지역으로 변화시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대요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통상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제거, 원자재 접근의 강화 및 EU 회사들의 제3국에서의 항구적 주재 강화, 그리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지재권보호의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에 관해서는 定性的 규제장벽의 해소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차별의무의 규정형식이나 국내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 提高 등을 한-EU FTA를 포함한 양자협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본고에서는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단계화와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GATS와 한-EU FTA 및 기타 EU FTA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지재권과 관련하여서는 지재권 정의의 확대,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의 강화 등과 같은 EU FTA 경향을 근거와 함께 기술하면서 한-EU FTA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EU 공동통상정책의 규범적 현황과 함께 EU FTA의 일반적 경향과 한-EU FTA 서비스 투자 분야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some sectoral issues in the Korea-EU FTA, just initializ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Union's FTA policy. It comprises the following parts. First, the relevant EU policy is analyzed by the historical changes of article 207 TFEU, which shows that the EU trade policy has been based on rule of law principle. Secondly, the Lisbon Strategy a pivotal policy to the making of EU FTA is to be reviewed and some concrete targets of the EU FTA are extracted, respectively on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Thirdly, on the basis of the above targets, the two sectors of Korea-EU FTA, i.e.,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are reviewed, in that how the EU targets and sectoral provisions of Korea-EU FTA would be coherent: As regards sector of trade in services, some issues are mainly analysed, e.g., the institutionalization methods of services liberalization, guarantee of permanent establishment, a reciprocal MFN with prospective effect;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rea, the provis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ir enforcement are mainly reviewed.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은 통신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구축이 된 후에는 별도의 설비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설비를 먼저 구축한 자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의 확대, 경쟁을 통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전기통신 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하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무역대상으로 하는 경쟁관련 통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FTA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FTA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첫째 비차별 원칙과 투명성과 같은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둘째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과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차별 원칙의 경우, FTA는 차별의 비교대상을 ‘동종 서비스’ 또는 ‘동종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서비스’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투명성에 관한 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의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FTA는 FTA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 또한 경쟁보장장치 조항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우에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향후 WTO에서의 규범 마련의 방향성과 국내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a natural monopolies. This has been introducing competition into telecommunications so a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using it and improve technologies of telecommunications. There is no global regulations of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so each FTA provides for several articles concern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se articles construct a kind of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in Telecommunications', which consists of trade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competition. Basic trade principles ar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Most-Favo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NT), and Transparency. Especially, most FTAs have separate chapters of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to cover overall Agreements. An article of Competitive Safeguards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engage in or continue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FTAs have various articles to prevent major suppliers from overusing their superior status in resale, interconnection, access to network elements.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in Telecommunications under FTAs shows us how relevant WTO rules would be developed forward and how domestic laws and regulation or measures would apply to.

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정책적 의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국제경제법이라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정책’이라는 기초법학적 시각 또는 사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의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국제경제학자 볼프강 케르버(Wolfgang Kerber)와 올리버 부친스키(Oliver Budzinski)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논문에서 케르버와 부친스키는 ‘경쟁법의 경쟁’이라는 구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상호학습에 기반을 둔 규제적 경쟁체계”로 경쟁법체계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다시 말해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상태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케르버와 부친스키가 제안한 흥미로운 테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aus rechtspolitischer Sicht mit der rechtspolitischen Frage der Wettbewerbspolitik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rechts, also der Frage nach dem Begriff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Dazu geht die vorliegende Arbeit vor allem darauf ein, Untersuchungen von den deutschen Wissenschaftlern Wolfgang Kerber und Oliver Budzinski kritisch zu analysieren. In den Untersuchungen behandeln Kerber und Budzinski die Frage nach dem Begriff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setzt plurale Wettbewerbsrechte voraus. Dies ist schon empirisch nachzuweisen. Und handelt es bei ihnen sich um die optimale Methode, den Wettbewerb zu fördern: Es handelt sich also um “the question of coordination, convergence”. Um den Begriff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zu erläutern, stellen Kerber und Budzinski vier Typen von “regulatory competition” auf und sie analysieren: ers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mutual learning”, zwei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international trade”, drit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vier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free choice of law”. Schließlich stellen Kerber und Budzinski die These auf, dass der erste Typ von “regulatory competition via mutual learning” am besten geeignet für den Wettbewerb ist.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ie These kritisch behandeln.

온실가스의 의무감축과 교토메커니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EU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발효되었다는 점과 EU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전인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것은 EU가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U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후에도 기후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온실가스감축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4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기초한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세 가지 국제협력 수단을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의 이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개정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U played a key role in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EU's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05 even before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illustrates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EU in terms of climate change policy. EU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ing measures for furthe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even after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was over. EU already have set a goal of 30-40%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compared with 1990 levels in case other countries should take similar measures. Under the Kyoto Protocol, Parties may use the following three market-based mechanism to lower the overall costs of achieving emission targets: Emissions Trading Syste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Kyoto Mechanism in Europe, and focuses on the EU-ETS and amending Directives.

폐기물은 일반적으로는 소각되거나 토양에 매립되는 두 가지 형태의 선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환경에 이로운 바는 없다. 토양매립의 경우에는 차지하는 공간이 넓은데다가 쓰레기의 토양매립은 이산화탄소와 매탄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침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 등 전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는 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1. 위해물질사용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2. 폐기과정 전 단계에서 재사용, 재생,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 최종적으로는 토양매립금지품목을 선정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관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RoHS지침, ELV지침, 배터리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지침에서는 유해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WEEE지침, ELV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지침에서는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달성해야 하는 재활용률을 제시하고 있고, 폐기물지침, 토량매립지침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유해물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양매립에서는 매립에 따른 매탄가스발생이 대기오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2016까지 1996기준 35% 수준으로 매탄가스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함으로써 최종처리단계에서도 환경위해요소를 감안하며 관리하고 있다.

The EU's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identifies waste prevention and management as one of four top priorities. Its primary objective is to decouple waste generation from economic activity and better use of resources and encouraging a shift from current material to more sustainable material in products. The European Union's approach to waste management is based on three principles: First, waste prevention by reducing the presence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in products. Second, Recycling and reuse. Third, improving final disposal and monitoring. where possible, waste that cannot be recycled or reused should be incinerated or landfilled. 1999 landfill directive is setting strict guidelines for landfill and bans certain types of waste such as liquid wast, flammable waste ,explosive or oxidising waste, hospital and other clinical waste which is infectious, used tyres, with certain exceptions, any other type of waste which does not meet the acceptance criteria laid down in Annex II. RoHS directive, ELV directive, battery directive, packaging directive are containing regulation on the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lead, mercury, cadmium, and hexavalent chromiu, and flameretardants such as polybrominated biphenyls(PBB) or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PBDE) aiming at reducing those substances and finally prohibiting it. WEEE directive, ELV directive, packaging directive are setting mandatory collection target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cars, all kinds of packaging aiming at preventing wasteful waste of resources. The last resort for waste is landfill or incineration. EU i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this stage of management. The main environmental threat from biowaste is the production of methane in landfills and for this matter, landfill directive obliges Member States to reduce the amount of biodegradable waste that they landfill to 35% of 1995 levels by 2016, which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problem.

공정한 투자분쟁의 해결을 통한 투자자 불안요소 감소 및 이를 통한 국제투자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ICSID는 그 모체가 된 워싱턴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을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활동을 통하여 국제투자의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 기구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ICSID에서 투자분쟁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자와 관련한 것일 것, 두 번째로 분쟁당사자가 협약에 가입한 국가(그 국가의 부서, 대행기관, 자치단체 등)와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일 것, 세 번째로는 법적인 분쟁일 것, 네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ICSID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것 등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자 및 투자자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 ICSID협약은 과연 무엇이 투자․투자자인지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의 지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이렇게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가 없는 것이 추상적인 법적 기술방식으로는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라는 틀 속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제투자를 보호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중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일관적,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때에 따라서는 같은 기준이 유사 또는 동일한 사건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의 합치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 및 투자자 개념에 대한 확정과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ICSID협약과 주요 국제투자조약의 관련 규정 및 ICSID 중재판정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ICSID 중재에서의 사용되어지는 투자 및 투자자 개념의 정의와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와 경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ICSID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nd has provided facilities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The operation of ICSID arbitration has brought depoliticization of investment disputes, and lead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with an increased certainty about the way in which case will be handled as well as on the possibilities of execution.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of ICSID arbitration following requirements need to be satisfied: first, the dispute needs to arise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second, the non-state party to the dispute need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rd, the dispute needs to be of legal nature; forth, consent to submit the dispute to ICSID needs to be granted by both parties in wring. The term "investor" and "Investment" are the keystones for deciding the meaning and ambit of the first and second requirement of ICSID jurisdic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mparing with other requirements.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omitted to include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the ICSID convention. The absence of specific criteria and definitions in the ICSID Convention might have a bright side in the light of that it makes ICSID arbitration possible to include various form of investment disputes because the definition of those notion is considered to be left over to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absence of definition could result in uncertainty for the investment dispute due to the lack of coherent specific criteria used by individual cas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the notion of investor and investment, and on presenting the definition of them by analyzing relevant investment treaties and ICSID jurisprudence. Key issues arisen in determining the term “investor” and “investment” are discussed in related chapters of this paper as well.

터키-쌀 사건은 2006년 2월 6일, 미국이 터키의 쌀 수입제한에 대해 패널에 제소하여 2007년 10월 22일 터키의 패소로 결정되었다. 쌀의 순수입국인 터키는 수확기에 수입제한조치를 해왔는데, 2004년 이후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논벼(paddy rice)등에 대한 수입제한이 심해졌다. 미국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에 호황을 누렸으나 2006년 이후 수출량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문제가 된 조치는 크게 터키의 수입허가증 발급을 통한 통제(certificate of control)와 관세율 할당(TRQ)제도 운영의 두 가지로 나뉜다. 패널은 터키가 최혜국대우에 입각한 관세 수준에서 쌀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이는 명백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이자 임의적 수입 허가 조치에 해당되어 터키의 농업협정 제4조 2항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터키가 TRQ이내 수입의 경우, 수입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국내산 쌀 구입을 의무화한 것은 동종의 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로서 터키의 GATT 제3조 4항 위반임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수입제한조치가 농업협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예단하고 관세율 조정을 해서 분쟁소지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터키-쌀 사건은 한국에게도 쌀 수입제한이나 쌀 수입 관세화에 있어 농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United States dispute over the Turkey’s rice import restrictions October 22, 2007 was the final decision to Turkey‘s lost. We call it ‘Turkey - Rice case’. Turkey which is net importer has been restricting rice import at the harvest period. There were a lot of import restrictions on paddy rice primarily import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2004.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of 1993, U.S. agricultural exports were booming. But someone predicted that U.S agricultural imports may decrease since 2006. So U.S needed drastic measures. Measures that are claimed by U.S divided into two. One is controlling through the issuance of import licenses in Turkey(certificate of control) and the other is tariff-rate quota (TRQ) system. The Panel concludes that Turkey's decision, from September 2003 and for different periods of time, to deny, or fail to grant, Certificates of Control to import rice outside of the tariff rate quota, constitutes a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as well as a practice of 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 within the meaning of footnote to Article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ccordingly, it is a measure 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 and is therefore inconsistent with Article 4.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Panel also concludes that Turkey's requirement that importers must purchase domestic rice, in order to be allowed to import rice at reduced-tariff levels under the tariff quotas, accorde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imported rice than that accorded to like domestic rice,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Through this incident, Indonesia also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at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bringed the dispute about eliminating its import restrictions on rice by tariff adjustment. By Turkey-Rice Case's implications, Korea also consider violations o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hen making rice import restriction policy or tariffication of rice imports.

차별 금지, 다자간 공동정책, 자유시장과 상호주의의 중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무역의 실제는 GATT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GATT는 일반원칙상 많은 예외를 부여한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 열대 생산물, 직물은 전통적으로 GATT에서 예외사항이 되어 왔다. 자유무역이 없다면, 이같은 세이프가드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무역정책이 자유무역주의의 예외로서 세이프가드를 다루어 무역장벽 감소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언어적 수단으로서 세이프가드는 법과, 규칙 또는 방침으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으로부터 예방을 의도하였다. 법적 수단으로 보는 세이프가드의 수단은 세이프가드 조항이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제나 지역 경쟁산업에 해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출에 대한 조짐에 대한 정부활동으로 사용된다. GATT와 WTO의 다른 규정과 관련하여, 세이프가드 수단은 양적 제한을 규정한 11조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있는 양형이 요구되는 GATT 2조의 예외로 위치하고 있다. 공공도덕과 보건목적을 포함하는 공공목적상 보호무역 수단 도입을 허용하는 20조 상당의 세이프가드 수단은 일반 항목 예외에서 분리된 특수한 예외로서 기능한다. 세이프가드 수단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대한조치와 구분되어 적용가능한 수출규제와 유사한 지위가 있다. GATT 19조는 세이프가드 수단에 대해 규제한다. 세이프가드 협약은 19조와 그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확장하였다. 세이프가드는 지역산업과 유관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상대적 가격 복원은 물론, 자유무역과 수입국 경쟁 산업의 고용과 수입 보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같은 보호조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부담은 침해되는 산업이 고용보다 오래 유지되고 산업구조가 개편된다면 실업률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