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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concerns some sectoral issues in the Korea-EU FTA, just initializ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Union's FTA policy. It comprises the following parts. First, the relevant EU policy is analyzed by the historical changes of article 207 TFEU, which shows that the EU trade policy has been based on rule of law principle. Secondly, the Lisbon Strategy a pivotal policy to the making of EU FTA is to be reviewed and some concrete targets of the EU FTA are extracted, respectively on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Thirdly, on the basis of the above targets, the two sectors of Korea-EU FTA, i.e.,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are reviewed, in that how the EU targets and sectoral provisions of Korea-EU FTA would be coherent: As regards sector of trade in services, some issues are mainly analysed, e.g., the institutionalization methods of services liberalization, guarantee of permanent establishment, a reciprocal MFN with prospective effect;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rea, the provis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ir enforcement are mainly reviewed.

한국어

본고는 EU FTA의 접근방식을 EU의 정책 및 집행 문서를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개별 FTA, 특히 한-EU FTA 서비스와 지재권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EU는 기본적으로 WTO의 다자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최근 양자간 협정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근거는 2000년 이후 전개된 리스본 전략에 따른 정책적 변화인데 지식사회를 대비하여 유럽을 연구와 혁신 지역으로 변화시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대요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통상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제거, 원자재 접근의 강화 및 EU 회사들의 제3국에서의 항구적 주재 강화, 그리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지재권보호의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에 관해서는 定性的 규제장벽의 해소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차별의무의 규정형식이나 국내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 提高 등을 한-EU FTA를 포함한 양자협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본고에서는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단계화와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GATS와 한-EU FTA 및 기타 EU FTA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지재권과 관련하여서는 지재권 정의의 확대,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의 강화 등과 같은 EU FTA 경향을 근거와 함께 기술하면서 한-EU FTA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EU 공동통상정책의 규범적 현황과 함께 EU FTA의 일반적 경향과 한-EU FTA 서비스 투자 분야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목차

I. 序 : 한국 - EU FTA 체결과 EU 공동통상정책
  1. 서술의 범위와 방식
  2. EU 공동통상정책의 성격과 법적 기초
 II. EU RTA의 의의와 성격
  1. 분류
  2. 전체 전략
  3. 세부 전략
 III. EU FTA 서비스 분야 접근방식과 한-EU FTA
  1. 서비스교역과 EU
  2. EU FTA 접근방식
  3. 한-EU FTA 서비스 분야 평가
 IV. 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접근방식과 한-EU FTA
  1. 통상관련 지재권과 EU
  2. EU FTA 접근방식
 V. 결론 : 평가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TFEU 제207조 리스본 전략 EU 공동통상정책 한-EU FTA 항구적 주재의 제도화 지재권 집행의 강화 EU FTA Article 207 TFEU Lisbon Strategy EU Common Commercial Policy EU FTA Korea-EU FTA Institutionalizing Permanent Establishment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자

• 김대원 [ Kim, Dae-Wo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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