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미 FTA에서는 투자조약중재 방식을 규정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재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투자조약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 2월 제58차 회의에서 UNCITRAL 중재실무작업 반은 투명성 규칙 초안의 세 번째 검토를 마감하였다. 이제 투명성 규칙은 올 7월로 예정된 UNCITRAL 본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재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투명성 규칙을 기존의 투자조약에도 적 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외에도 중재개시 정보의 공개, 문서의 공개, 제3자의 서면 입장 제출, 비 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 중재 심리의 공개, 투명성 예외 사유, 그리고 투자조약 중재 관련 각종 전자문서의 수집과 게시를 담당할 등록기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UNCITRAL이 투명성 규칙을 채택하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될 경우가 많아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규칙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 자나 실무자들이 새로운 투자조약중재 사건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규칙 의 채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KORUS FTA provides for options of arbitration rules, one of which i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KORUS FTA has unique provisions on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one of the parties to which Korea is, do not have such provisions.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has finished the third round of discussions on Draft Rules on Transparency ("TR") at its 58th session in February, 2013. TR is expected to be adopted at the next session of UNCITRAL to be held in July, 2013. During the discussions at the sessions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one of the most thorny issues i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R. Many delegations supported that the application of TR should be based on the so-called "opt-in approach" with regard to existing IIAs, while TR is automatically applicable to future treaties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have ‘opted out’ of the application of TR. Other delegations proposed that TR should be applied following the evolutionary development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treaty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other issues of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TR has provided for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arbitration commencement, automatic publication of documents on list, publication of and/or access to other unlisted documents, submission by a third persons, contents and format of amicus submission, non-disputing Party's submission on treaty interpretation, public hearings, exceptions to transpar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repository. In similar vein, KORUS FTA has provisions on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commencement of arbitration, written amicus submissions, submissions on treaty interpretation from non-disputing Party, and public hearings. Under KORUS FTA, however, there is no facility like repository as proposed in the context of TR. Under TR, a repository is to take an important role of disseminating transparency through keeping information or documents on treaty-based investor -state arbitration initia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making such information or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As for Korea,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R to existing treaties does not look very difficult to handle. The proposed repository is sure to contribute expand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documents which is beneficial to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Hopefully,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resist the concept of good governance which might be enhanced by increased transparency in a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적 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투자한도를 현행 49%에서 100%까지 확대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무선통신 서비스분야의 간접적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무선국 허가자에게 초래되었던 지연, 불확실 성,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FCC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결정 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간접적 투자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FCC의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도 출해 보았다. 우선 간접적 직접투자관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인정하는 세 가지 방식들, 즉 ‘직접투자관계 체계 방식’(FDIR), ‘참여 지분 곱셈 방식’(PMM), ‘직접 영향력/간접 지배력 방식’(DIIC) 등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서비스분야 간접 FDI 규제 방식과 미국 1934년 방송통신법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 FDI 규제 방식의 특징과 규제 수준을 파악하였다. FCC는 무선국 허가에 대 하여 ‘지배력 있는 간접 FDI 사안’에는 1934년 방송통신법 310(b)(4)조를 적용하고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는 310(b)(3)조를 적용해 왔는데, 매개회사의 무선국 허가자에 대한 지배력 유무에 따라 간접 FDI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 310(b)(4)조에서와 유사한 공익성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310(b)(3)조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FCC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FCC의 간접 FDI 규제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간접 FDI 규제 완화도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 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도 간접적 투자 확대를 위한 세부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공공의 이익 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o implement the commitments under the Korea – EU FTA and the Korea – US FTA, Korea should raise the ceiling for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rom 49% up to 100% under the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In the meantime, since 2011 the FCC has reviewed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apply to indirect foreign ownership of common carrier radio licensees under sections 310(b)(3) and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so as to ensure consistency in treating indirect foreign ownership in the licensee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roduces three methods for identifying the extent and type of indirect foreign investment relationships such as the Framework for Direct Investment Relationships (FDIR), the Participation Multiplication Method (PMM) and the Direct Influence/Indirect Control Method (DIIC), envisages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anges in the FCC’s regulations on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the licensees, and discusses how Korea’s regulatory chang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sure greater transparency and more predictability and facilitate investment from new sources of capital, while continuing to protect important public interests.

ICSID 협약 제48조와 제49조는 협약 절차의 근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판정’ 요건을 다루고 있 다. 동 규정에 나타난 요건은 일부 세부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국제중재규칙에 적용되는 원칙들과 크 게 다르지 않다. 협약 제48조는 재판부의 판정 권한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판정의 정의 및 범위, 판정과 다른 예비결정과의 관계. 사안의 범위, 결정의 다수결원칙, 판정의 방법 및 절차. 사안 의 소진성, 판정근거의 충분성 기준, 개별 의견의 가능성, 판정 내용의 공표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제 시하지 않고 있다. 협약은 또한 판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후 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판정 보완 및 정정(제 49조2항), 판정의 해석(제50조), 판정의 수정(제51조), 무효사유(제52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48조 판정의 요건과 제49조 판정의 보완 및 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재판소는 일방 당사자에게 통고한 후 판정에서 결정이 누락된 문제점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판정서 상의 어떠한 오기, 오산 또 는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및 요 건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48조3항과 제49조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은 재판소가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모든 문제를 취 급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를 부주의하게 누락한 경우 제 49조에 따라 보완 또는 정정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가 아닌 된 경우에 대해 협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제51조 무효 요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제51조상의 무효 사유 중 재판소가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 요건과 판정서에 그의 근거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요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중재판정을 근거로 제시한 다.

Articles 48 and 49 of the Convention 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hereinafter, ICSID Convention or the Convention) deal with one of the backbones of ICSID proceedings, "the Award". Aside from a few particulars, the rules concerning the form and rendering of ICSID awards do not deviate substantially from those contained in most 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48 deals with numerous issues concerning the duties and powers of the tribunal in rendering an award and the publication of the Award. However, some issues such a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n award, differences between an award and other decisions, scope of questions, majority voting rules, modes and formalities of the award, exhaustiveness of the award, criteria for reasoned statement,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opinions and restrictions on the awards's publication, etc are far from clarity and demand considerable analysis for full understanding of them. The ICSID Convention also provides for post-award remedies and procedures. These are supplementation and rectification (Art. 49(2)), interpretation (Art. 50), revision (Art. 51) and annulment (Art. 52). Article 49(2) provides a remedy for omissions and errors in the award. Supplementation and rectification can only be made by the tribunal that rendered the award. Although inadvertent omissions to deal with every question or clerical errors in Article 48(3) can be supplemented or rectified only by Article 49, the question still remains unsolved if the omissions are intentional or substantial. In addition, ICSID Convention does not address the situation if the Tribunal under Article 49 again fails to fully address the omissions or rectifications according to Article 49. This Paper is also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annulment requirements to the repeatedly unaddressed omissions and errors in Articles 48 and 49. Especially, This Paper suggests an applicability of "a violation of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as well as a failure to state reasons for a possible solution.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에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원에 의한 방식과 BIT 등 투자조약이 규정한 조약중재에 의한 방식으로 나뉜다. 조약중재는 투자자가 계약위반 등 상사적 분쟁을 국내법원을 통해 구제받는 것에 추가하여, 투자조약에 위반되는 일방체약국의 부 당한 규제나 조치 등 공법상의 분쟁을 조약이 정한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개별 투자 조약마다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의 대상은 조금씩 다르나 조약중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대 상은 조약이 규정한 투자보호의무에 위반되는 정부조치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약중재 사례를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분쟁에 대해 투자자가 국내절차와 조약중재에 중복하여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관할권의 충돌 내지는 경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유치국과의 계약안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거치지 않고 조 약중재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중재 판정부의 판단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투자자의 청구가 계약위반이 아닌 조약위반에 기한 조약상 청구인 경우에는 계약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조약중재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 는 반면, 청구의 본질이 계약위반에 관한 것인 한 청구형식을 조약위반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조약중 재의 관할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투자중재의 관할권 경합은 중복제소에 따른 소송경제의 비효율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판정 의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권리구제를 위하여 도입 된 조약중재의 이용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투자조약의 판정부는 당해 청구의 외형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제된 행위가 국가의 규제권한에 기 한 것인지 여부와 문제된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청구의 성질을 결정하는 동 시에, 국내절차와 조약중재간의 관할권 경합 처리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re usually to be resolved by domestic legal procedures or by resor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As the number of treaty based cases greatly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it has revealed some complicated uncertainties underly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everal recent cases decided unde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mechanism exposed inconsistent approaches by international arbitrator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investment contrac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e questions arise whether treaty-based arbitral tribunals are competent to review contract claims, or whether contractual obligations fall within the scope of BIT protection. Furthermore, it needs to be considered what effects should be accorded to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s provided in investment contracts and how we could deal with the problem of parallel proceedings befo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is article provides the facts and holdings of the several main ICSID cases on the relations between contract and treaty claims and analyzes the legal questions raised by those decisions. And it reviews the relevant rules(fork-in-the-road, waiver) adopted in many investment treaties to keep foreign investors from abusing treaty arbitration system and how it affected the holdings of the arbitral tribunals in any way. Finally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overcome some of the tensions between contract and treaty claims, treaty arbitrators pay due regard to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rather than just relying on the forms of cause of actions as presented by foreign investors.

WTO법에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와 국가들 간의 동등성에 기초한 비차별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삶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 관념에서의 공정성 원칙의 보장이 요청된다. 동등하지 아니한 국가들 간의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간의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국가들 간에 이익의 편중을 완화하고, 동등하지 아니한 국가들 간에'(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차등대우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평등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WTO법상 실질적 공정성 개념으로 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 공정성의 이론적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세부적 원리들과 이행 가능성에 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WTO 협정전문에 기술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은 무제한적 자원의 사용과 환경훼손 및 파괴의 심각성의 폐해를 시정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태에서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WTO법상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접근으로 실질적 공정성(substantive fairness)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원칙의 이론적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제 원리들을 원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It is required to ensure the principle of fairness as in the concepts of 'distributed justice' to enhance the general quality of life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besides taking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based on market economy principles and equality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according to WTO laws as one of the major principles. In the interests of economically non-equivalent countries, mutual cooperations need to be promoted as an effort to improve inequalities and to minimize antagonization and conflicts. To prevent uneven profit sharing among countri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and to respect the concept of substantive equality required by many countries, it is important that the WTO law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substantive fairness. Especially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detai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and their enforceability on the basis of substantive fairness in WTO laws. Furthermore, it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is required strongly by virtue of being intensifie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unlimite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viewpoin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likely to consider into theoretical base according to transfer substantive equality into substantive fairnes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fairness to realizing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do note prevail'should be actualize by enforeceability of the material im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어자원 고갈로 인해 세계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어자원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능력 (overcapacity)과 남획(overfishing)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도능력과 남획을 부추기는 것은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 어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어자원의 활용을 위해 이러한 어업보조금 규제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나, 현 WTO 보조금 협정의 규정으로는 어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WTO 보조금 협정이 ,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어, 그 구체적인 규정들을 어업보조금에 적용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어업보조금으로 인한 어자원의 고갈 및 환경적 피해를 보조금 협정 하 의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이나 조치가능 보조금 규정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WTO 회원국들도 이러 한 사실을 인식하고, 어업보조금에 대한 WTO 규제를 명확히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개 시하였으며, 아직 확정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의의 진전이 있었으 며, 이는 Chair's Text에 상당부분 나타나 있다. 어업보조금은 소위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어업보조금 규제에 대한 WTO 회원국들 간의 논의 과정은 미래의 다른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어, 조치가능 보조금 개념의 부적합성, S&D 조항의 필요성, 통상-환 경 간의 협력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The magnitude of global fisheries crisis is staggering. According to the UNEP report, 80% of commercially valuable fish stocks are now at various stages of depletio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cause of global fisheries crisis is "overcapacity" and "overfishing"and that the fisheries subsidiesis the main cause of such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However, the current ASCM proved to be inadequate to regulate fisheries subsidies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ASCM is to counter the trade-distorting effects of the subsidy, not those kinds of harm that fisheries subsidies normally bring about, i.e. environmental harm. As a result, fisheries subsidies do not fit into the language and the structure of the ASCM. WTO Members have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 Doha, they agreed to launch negotiations with the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Fisheries subsidy is a good example of so called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discussions on fisheries subsidies offer us an useful lessons and insights for future regulation of other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namely, inadequacy of actionable subsidy concept and the importance of regime interaction.

지난 수년간 각종 자원에 대한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 및 한정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자원 생산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과 이 러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출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는 수출제한은 수출 금지, 수 출 쿼터, 수출 허가, 수출세, 최저수출가격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증대, 가 공산업 및 하방산업 육성 및 보호, 가격 안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 된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나 수출허가 등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는 금지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는 수출세와 과징금의 부과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만 없으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WTO 신규가입국이 가입협상 결 과 작성한 상당수 WTO 의정서가 수출세의 철폐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만, WTO 의정서는 당해 회 원국에게만 해당하는 규범이므로 여타 WTO 회원국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수출제한을 규율하는 WTO 규범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EU가 현행 WTO의 규범이 수출제한을 규율하기에 미흡 함을 지적하며, 수출세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이를 철폐할 것과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를 통해 하방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취급할 것을 DDA NAMA 협 상과 규범 협상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나, 일부 선진국과 선진개발도상국이 동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 거나 이를 지지한 데 반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 특히 자원보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설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멘텀이 형성되어 내년부터 재개되는 경우에도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주요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그러나, 각종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원론적이 고 기술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Export restrictions are widely understood as measures instituted by exporting countries to supervise export flows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objectives, for both economic reasons and non-economic reasons. Export restrictions can take many forms such as export duties, export quota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 and minimum export prices. Largely because of scarce natural resource, unstable world market price and increasing competition,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mplementing export restriction measure on their commodity exports. And there are growing concern over this trend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first, examines how WTO rules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analyzes three dispute cases 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t explores two proposals the EU submitted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While Article XI, GATT 1994 provides a general rule that prohibits the impos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it is silent on duties, tax and any other charges related to exports. Therefore, WTO members are allowed to introduce export taxes as long as they meets procedural requirements provided by Article X.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TO accession process has provided stricter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export taxes, for newly accessed members. Thus, the imposition of export taxes are not WTO- inconsistent to WTO members, except for those who submitted themselves for certain disciplines on export restrictions on their Protocol of Accession, In order to address their concern over increasing use of export restrictions, the EU proposed to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s a NTB and to treat certai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as a government's financial contribution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spectively,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although they were not widely supported by members. It may not be realistic to expect that WTO members reach agreement in DDA negotiations on regulating export restriction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impacts of export restrictions on trade, it is imperative for WTO members start talk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current WTO rules and find a solution.

이 글을 읽을 독자라면 본인이 2012. 6. 1. 자로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AB”) 위원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미 알고 있으시리라 믿는다. 본인이 이 선출기를 국제경제법학회지에 기고하기로 결정하기 까지는 여러번의 주저함이 있었다. 우선 본인의 선정과정과 그 절차에 대하여 기고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자랑으로 비추어 질 것이 우려되었다. 두번째는 혹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선정과정에서의 사실이 이 글을 통해서 공개됨으로써 혹시 상소기구위원으로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에 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이 글을 기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소기구 위원 선정절차는 WTO 분쟁해결양해 (DSU) 등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문서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이 선정절차를 두 번 경험한 본인이 우리나라 통상법 관련 전문가들이나 미래의 전문가를 꿈꾸는 후학들에게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상소기구 선정절차를 자세히 보면 WTO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문헌이나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 셋째, 본인의 임기가 종료한 이후에 누구든지 우리나라 통상법 전문가 중에 다시 상소기구 위원에 또 다시 선출되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자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본인은 2007년 상소기구 위원 선정절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상소기구 위원 선정절차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실제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당시 본인의 능력과 경험 부족이 탈락의 주원인이었겠지만, 본인의 임기 종료 후 한국 대표로서 다시 입후보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2007년에 경험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또한 강하게 들었다. 아래에서는 WTO 상소기구 위원 선출공고 시점부터 최종 DSB의 결정까지를 시간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관찰과 평가가 있을 수 있음을 독자들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