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론스타 사건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ISD 사건에 대한 우려가 다야니 사건의 패소로 현실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ISD 사건들을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 였으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SD에 대한 실효 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투자분쟁모니터링 등의 체 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ISD 를 경험한 국가들은 일찍부터 ISD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는 최근에서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대응단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 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들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가칭 ‘ISD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며, 현재 훈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하여 실효적 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ISD 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 률의 제정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각계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Concerns about the growing number of ISD cases have become an anxiety due to the defeat from Dayani case. While our government has made a lot of efforts to prevent and respond to ISD, criticism has been raised over the lack of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practice. To effectively respond to ISD, systemic efforts such as establishing an expert pool, strengthening the government’s capacity and monitoring of recent investment disputes is necessary, and legal regulations that can support them systematically are also highly required. Countries that had experienced ISD began to establish ISD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s early, but Korea only recently enacted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However, the regulation contain some abstract content about the organization and work of the response group, and there are omissions to enhance the capabilities that are substantially required. Therefore,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ISD Prevention and Response’ is necessary and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mandate and reflect the new demands. To cope with the growing number of ISD cases, the whole society will have to discuss effective and realistic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in depth.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가장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USMCA는 지금까지 향후 FTA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인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이 될 수 있을까? USMCA가 국내법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된 조문의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환 경법 미집행의 무역 및 투자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소국이 아닌 피소국에 부담시켜 환경법 집행의 강화를 압박하고 있는 점, 기존 공중의견제출제도를 승계하면서도 그 절차 를 신속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 점, 막연한 환경법의 집행이 아니라 대기·해양·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그 성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그러나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은 USMCA 환경 장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결점으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USMCA is the latest version of the US FTA. Could it be the golden rule for the future negotiations? Certainly, there are positive aspects of USMCA. First, it provides a clearer rule for interpretations on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Second, it creates a presumption that an environmental violation affects trade and investment and requires the other government to prove otherwise. Third, it makes public submission process more transparent and prompt. Fourth, it specifies more concrete oblig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ir quality,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Final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owever, USMCA could be better if it also addresse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issue such as climate change.

EU-캐나다 CETA상의 ICS의 설립과 운영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ISDS에 있어서 새로운 동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ISDS에 비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내용 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적용되고 있는 ICSID를 통한 기존 투자협정상의 분쟁해 결절차와는 다른 중개절차의 도입, 상설적인 투자법원 및 재심이 가능한 상소법원의 설립과 운영, 심리공개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보장, 소규모 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의 허용, 국제사회에서의 다자간 투자법원제도 설립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새로이 도입되는 ICS는 국제사회에서 ISDS절 차에 대한 제도개선의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투자 관련 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EU가 주축이 되어 기존 ISDS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 ICS의 도입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도입을 희망하는 소위 국제투자법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투자법원제도의 도입이나 설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분쟁 해결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 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에 주목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국 제적인 논의 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ISDS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 도입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 입장을 준비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반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를 적절히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국의 이해를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ISDS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종료가 임박해 보이지는 않아, 새로운 ICS의 주류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 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타결된 EU-캐나다 CETA, 2020년 여름 발효될 것으 로 보이는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법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제 적 추세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CS under the EU-Canada CETA could serve as a new trend in the future of ISD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there are original and progressive contents compared to the existing ISDS. These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 proced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through ICSID which are applied by the U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ermanent investment court and an appellate court that can be reexamined, enhance and ensure procedural transparency through the disclosure of trial hearings, allowing an independent judge hearing in small cases, and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ly introduced IC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ISDS will stimulate the debate on improving the system of the ISDS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y also serve as a guideline for investment negotiations internationally.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ICS, which attempts to improve existing ISDS driven by the EU, is focused on the so-called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which hopes to introduce it in the futur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seems to require further discussion in ligh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ered on the US.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so as not to lag behind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Regarding the ‘new institutional introduction contents’ related to ISDS, Korea's individual positions should be prepared to reflect the appropriate alternatives appropriate to Korea's circumstances and to defend against the disadvantages of Korea.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prioritize investment and protection of investors, or to put the interests of the host country first. But despite the criticism of the existing ISDS, it does not seem to end. The mainstreaming of new ICS can take considerable time. Nevertheless, it would be important to prepare for future international trends by carefully analyzing the ICS under the EU-Canada CETA and the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summer 2020.

미국 상무부는 2018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국의 철강제품과 알루 미늄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내경제를 약화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수입 된 제품에 대하여 3가지 조치 즉, 전반적인 쿼터(global quota), 전반적인 관세(global tariff),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targeted tariffs on specific countries)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하 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미국 대통령은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알루 미늄제품의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제품수입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 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의 국내법인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이후 미국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하여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허용하였다. 유럽연합과 일부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적용면제의 연장을 받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의 조치가 WTO의 분 쟁해결절차에 의한 심사대상이 아닌 GATT 제21조에 의한 국가안보의 이슈이라며 주장하 였다. GATT1994 제21조는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역제 한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GATT 제21조(b)는 평화시의 군사적 준비와 전쟁이나 긴급상황에서 취해진 행동을 구별하는데, 전쟁이나 긴급상황에서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 는 모든 행동을 실제적으로 허용하지만, 평화시와 긴급이 아닌 상황에서 취해지는 수출입 제한조치는 명백히 제한한다. 그런데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의해 주장되는 GATT 제21조의 해석이다. 미국 같은 국가들은 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적용은 GATT에 대한 통보, 정당화, 회원국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GATT의 35년간의 실행에 의해 확인된 절차라고 주장하였다. 환 언하면, 국가안보목적의 경제제재 부과는 GATT 제21조에 의한 국가주권의 특권으로서 나 타나는 고유한 권리의 행사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의하여 안보상의 이유로 취한 수출입제한조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법적 체제를 검 토하고 미국이 취한 수출입제한조치에 관한 미국의 국가실행을 살펴본다. 그리고 WTO법 체제에 비추어 미국이 통상확대법 Section 232를 발동한 경우에 GATT/WTO에서 원용하 는 GATT 제21조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국가안보조항의 WTO에 의한 사법적 심사불가의 논리와 이와 반대되는 사법적 심사가능논리를 분석한다. 미국이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철 강 및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취한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발동은 미국 행정부의 자유재량적 행위이며, 정치적 이유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재 조치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통상확대법 Section 232에 대하여 미국의 무역상대 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통상확대법 Section 232에 대한 신뢰성은 이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 과 국제공동체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On February 201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d that steel and aluminum articles we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us,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cluded that “present quantities and circumstance” of steel and aluminum imports threaten national security by “weakening our internal economy.” For both products, the Department of Commerce provided three alternative recommendations to the U. S. President : the imposition of a global tariff, targeted tariffs on specific nations, or quotas limiting imports from all countries. On March 2018, President Trump imposed a global 25 percent tariff on steel articles and a global 10 percent tariff on aluminum articles. These tariffs are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These measures generated various responses and challenges from Unites States trading partners. United States granted temporal tariffs exemptions to European Union and to countries who reached negotiated arrang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Though EU and other countries received temporal tariffs exemptions from imposing unilateral tariff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other countrie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WTO. The United States responded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concern issues of national security not susceptible to review or capable of resolution by WTO dispute settlement. GATT Article 21 provides that member countries grants exceptionally to take trade restrictive action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i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ubsection (b) of GATT Article 21 distinguishes actions taken in war and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peacetime military preparations, and permits virtually any action to restrict imports or exports under war and emergency circumstances but explicitly limits actions taken under peacetime and non-emergency circumstances. By the way, what is interesting to note is the interpretation of GATT Article 21 advanced by the countries which sought economic sanctions. Like the United States, these countries stated their understanding that a claim of GATT Article 21 immunity requires neither notification, justification, nor approval, a procedure confirmed by thirty-five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GATT. In other words,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of national security purposes was viewed as an exercise of the inherent rights implicitly covered as sovereign prerogatives by Article 21 of the GATT. For analysing trade restrictive measures taken with the reason of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system of Section 232 of United States Trade Expansion Act and the states practices concerning trade restrictive measures taken by United States. In the case United States took action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against foreign imports pursuant to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United States responded that these actions are entitled to impose in light of GATT Article 19 in GATT/WTO system. Thus it is analysed whether national security clause of GATT Article 19 is justiciable or non-justiciable in the WTO panel or judicial body. It seems that the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under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lacks a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Moreover,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for protection is based on commercial or political reason rather than national security concerns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U.S. executive branch authority. The credibility of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depends on its application and how it is perceived by the world community.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 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BBNJ 법률문서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 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과 함께 주 요 협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오염 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 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조약 등에서 국가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도 다른 국제문서 또는 국제제도를 통해 이미 그 실행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3차 정부간회의가 마 무리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등 기술 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BBNJ 법률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②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투명성 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③ BBNJ 법률문서 하, 과학기술기구(Scientific and Technical Body)에 부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④BBNJ 법률문서와 다른 관련 법률문서나 제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4차 정 부간회의 의장문서에 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요소들을 검토하여 해당 협상을 마무 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to regulate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e of the potential elements for inclusion in the ILBI, that is being importantly discussed, is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Although the use of EIAs in ABNJ has gained broad support by state parties, they do not seem to have reached consensus on how EIAs should be implemented along with their content and procedural elements. Among different views and options suggested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so far, in my view, there are som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that need to be addressed from prac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y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are subject to EIAs under the ILBI?; (2) How could the transparency of the EIA process be ensured?; (3) What role should be given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under the ILBI?; (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BI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This article seeks answers to these questions which would be critical in proceeding and, eventually, completing the negotiations on the EIA regime under the IL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