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적재산권의 시행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 므로, 지적재산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위조 및 불법복제의 급증에 대 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같은 TRIPS-Plus 경향은 ACTA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EU는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경에서 지적재산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신통상정책안에 담았다. 이 러한 EU의 의지는 역내 입법과 양자간 FTA, 더 나아가 최근의 ACTA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TRIPS-Plus 방식의 지적재산권 시행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입장을 살피고 향후 방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본고에서는 EU의 지적재산권 시행 중 위조 및 불법복제상품에 대한 국경조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 고, 이들 조치의 WTO 합치성을 검토한다. 우선 EU 이사회 규칙 1383/2003과 한-EU FTA에 반영된 국경조치 규정을 통해서 EU의 TRIPS-Plus 지적재산권 시행 규칙의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타결된 ACTA의 국경조치 규정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소기준으로서의 TRIPS협정을 넘어서는 EU TRIPS-Plus 국경조치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EU의 TRIPS-Plus 국경조치를 특허침 해상품에 대한 국경조치와 수출예정 상품과 통과 중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로 나누어 WTO 사례를 중 심으로 합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허침해상품과 수출예정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는 제4절의 요건 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최대기준으로 작용하는 TRIPS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통과 중 상품, 특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경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보건에 대한 고려라는 대립되는 가치의 추구, GATT 및 TRIPS협정 규정의 해석에 따라 TRIPS협정에 합치되지 않 는다. 이에 대하여 향후 WTO 패널의 결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고, 최소기준뿐만 아니라 최대기준으 로서 작용하는 TRIPS협정의 가치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TRIPS-Plus 경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the prevention of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secure of remedi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IPRs effectively. It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debate in various international forums, regional or bilateral negotiations on economic partnership or free trade agreements. Following the footprin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one of the most profitable deals for developed countries are now pushing for TRIPS-Plus standards on IP enforcement as a new strategic priority to deal with a rapid increase of the counterfeit and piracy. In order to strengthen IPR enforcement and streamlining procedures, the EU are reviewing the rules for customs taking action at the EU border. The 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ACTA) aim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framework that will assist its members effectively to combat the infringement of IPRs. However, developed countries have met well-founded resistance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in IP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EU border measures to the counterfeit and piracy and examine the TRIPS consistency of EU border measures. We can find the main features of EU TRIPS-Plus border measures beyond the minimal standards of TRIPS. And we can also find that seizing goods merely in transit (unlike goods involving patent infringement or goods destined for exportation) based on alleged IP infringements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ransit country may run counter to the TRIPS obligation. If one takes the balance that TRIPS establishes between IP protection, free trade and other societal concerns seriously, the additional IP protection that upsets this balance should equally be scrutinized for its TRIPS consistenc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anel’s next decisions at the WTO and discuss the acceptance of TRIPS-Plus trend or not.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 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 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 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 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 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 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 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 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 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 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 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 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 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 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 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 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 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 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 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 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EU법상 상품의 자유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비차별원칙은 역내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EU사법재 판소의 판례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직접적 차별조치의 경우 EU 기능조약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사유 중의 하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동 조약 제34조의 위 반이 되는 반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필수적 요건 중의 하나로 정당화될 수 있다. PPMs에 기반을 둔 무역제한조치와 관련하여 WTO나 EU 모두 그 자체로 PPMs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WTO분쟁해결기구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WTO법상 PPMs에 기반을 둔 무역제한조치가 비차별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PPMs 가 동종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GATT 제XX조상의 예외로 정당화되어 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법은 점진적으로 PPMs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며, EU사법재판소는 PPMs에 기초한 인증서나 라벨표시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차별조치가 EU기 능조약 제36조나 필수적 요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WTO법과 EU 법간의 혼돈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PMs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원칙의 확립이 요구된다 . 또한 PPMs의 적용이 기본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없는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치목적설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PPMs를 해석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완화된 PPMs의 적용을 제안해 볼 수 있다. WTO와 EU가 각각의 조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 공정책상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PPMs를 허용하도 록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hich is deeply related to free movement of goods under EU law has developed in a very complicated and creative way through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in order to complete internal market. While direct discriminatory measures may violate Article 34 of the TFEU unless they are justified by one of the derogations laid down in Article 36 of the TFEU, indistinctly applicable measures may be justified by one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PPMs-based trade restrictive measures, the WTO and EU do not per se prohibit PPMs.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and most scholars object to PPMs-based measures under WTO law since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ome writers insist that PPMs should neither be an element to determine like products nor be justified by one of the exceptions under Article XX of GATT. However, EU law progressively seems to recognize the legality of PPM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has ruled that domestic discriminatory measures could be justified by Article 36 of the TFEU or the mandatory requirements provided that they include a certificate based on PPMs or labelling requirements. In a long term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lear legal principle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PPMs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and controversy between WTO and EU law. In addition, it can be a proper solution to interpret PPMs in terms of aim-and-effect test in a broader context if the application of PPM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s without discriminatory or protectionist intention. Furthermore, we can suggest the application of more mitigated and objective PPMs with the aim of resp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protecting environment. If the WTO and EU may recognize that they should not only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e respective treaties but also pursue the public policy, it could be acceptable to allow PPMs-based measures only in some cases.

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를 도입함에 따라 WTO판정의 불이행시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복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구제제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DSU를 포함한 WTO협정 어디에도 구제조치의 도입 취지나 목적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도하개발아젠다에서의 개선논의 및 DSU 제22조 6항에 따른 중재절차를 원활히 진 행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일부 견해는 WTO 구제조치의 목적이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입각하여 위반국으 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판정을 이행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견해는 WTO 구제조치의 목적은 판정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급하 면 된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분쟁당사국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양 입장의 대립은 이행에 관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 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조치의 목적이 WTO협정상 의무불이행국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판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혹은 분쟁당사국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무역관계 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함인지를 역사적 관점, 계약법적 관점, 관행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분쟁해결기구(DSB) 권고 및 판정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는 점과 판정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고 있다는 점 등 WTO 구제제도가 판정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WTO 구제조치는 영미계약법상 재산규칙에 따른 구 제방법 중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특정이행과 유사하다는 점으로 보 아 판정의 완전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행적 관점에서 검토해본 결과 , 보복이행국이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점, 보복의 수준을 점진적으 로 증가시켜 이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차보복을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보복이행국은 위반국으로 하여금 판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WTO 구제제도의 도입 취지나 목적은 위반국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판정을 이행할 것 을 유도하는데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조치는 판정의 준수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완전한 준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취해지는 판정이행의 지연에 대한 잠정적인 구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offers a strong and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providing either compensation or retaliation as acceptable remedies. However, absent provision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 it seems fairly unclear what remedies are trying to achieve. In this circumstance, one tends to posit that the purpose of WTO remedies is to induce compliance. This view is in line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where countries are under a strict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ir commitments. On the other hand, another tends to posit that the purpose of WTO remedies is to restore the balance of the trading relationship. By merely offering adequate compensation and equilibrating the mutual balance, violating members are under no obligation to comply with WTO agreements, thus, providing an efficient opt-out possibility. These two different views bring completely different legal consequences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requires strict compliance, whereas the latter offers an option for non-compliance.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clarify what the intended purpose of remedies is in order to provide possible improvements to remedies, which have been a major agenda in the Doha Round, and facilitate the arbitration proceeding under Article 22.6 of the DSU.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find the purpose of WTO dispute settlement remedies by looking at them from historical, contractu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 discovered that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remedies have changed from GATT to the WTO. The legal transformation toward enforcement created the purpose of inducing compliance in WTO remedies along with the purpose of restoring the balance of benefits between the parties to a dispute.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I discovered that WTO remedies resemble the property rules of contract remedies, ensuring voluntary bargaining for entitlement protection. In the situation of both providing compensation and implementing retaliation, a violating member attempts to negotiate with a complaining member and pays a 'temporary release cost' for its failure to comply with WTO obligation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 discovered that the members' current practice of retaliation explicitly indicates that the purpose of WTO remedies is to induce compliance in terms of its target and implementation method. Overall,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WTO remedies is to induce compliance, requir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WTO obligations.

전통지식이란 지역공동체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전되어 온 지적 활동에 의한 기술혁신이나 창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유전자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바이오산업이나 의 약산업, 한의학, 농업, 생명과학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의 중요한 원천이 되면서, 전통지식의 기술적 인 가치와 경제적인 잠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통지식의 남용 또는 부정이용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통지식 보유국과 이용국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합일점을 모 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WTO TRIPS이사회의 논의는 TRIPS협정을 개정하여 특허출원 시 전통지식 의 출처공개를 특허의 요건으로 도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WIPO 정부간위원회의 논의는 전통지식 보호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창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된 논의 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보호방안의 조화가 필요하다.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요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출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목 록화와 데이터베이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지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기술적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관할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보유자의 이익 도모와 이용자의 접 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적으로 활용되면, 제3자에 의한 남용 이나 부정이용을 방지하는 방어적 보호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분야와 종류를 체 계화하여 각 분야와 해당 산업에 적합한 보호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지리적표시 , 상표, 미공개정보보호와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행정조치, 등록제도와 같은 독자 적 제도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보호대상에 적합한 보호 사례와 제도가 축적되면 이 를 토대로 보편적인 국제적 보호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국제규범 초안은 전 통지식의 보호대상, 수혜자, 보호범위, 제재 및 집행, 예외와 제한 등에 관한 그 동안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또는 모델법으로 발전시켜 국가들의 독자적 제도 구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raditional knowledge is the technical innovation or creation by all the intellectual activity developed in the long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Since the traditional knowledge is closely related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recognized as an important source of new product development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industries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medicine,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awareness of technical value and the economic potential of traditional knowledge is increasing, and the policy needs to prevent from abuse or unfair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have increased. However, despite the long-term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issues, they could not reach consensus because of the diverse interests of user and holder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TO TRIPS Council has discussed the revision of TRIPS Agreement in the issue whether the patent applicant shall be required to disclose the source of traditional knowledge as a requirement of patentability.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as focused on the creation of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However,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polarized debate, the harmonization of measures are needed applicable for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protection. For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informative list and database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in order to have access to source information. By understanding of technical inform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pecifying the designated authorities through database system,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can make available to access the sources and holders may promote their interests. When utilizing these databases publicly, it can be used as a means of defensive protection to prevent abuse or unfair use by a third party. On the other hand, followed by organizing the field and the kind of traditional knowledge in each sector,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can be adopted in each sector and the industry. To this end,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such as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emarks, and undisclosed information may take advantage of, and sui generis system may be established such a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appropriate protective practices and institutions to specified scope of protectable traditional knowledge, common international standards will be able to establish. Regarding the draft of international agreement currently under discu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beneficiaries, the scope of protection, sanctions and enforcement, and exceptions and limitations, it may be desirable to develop guidelines or a model law to be applied flexible to establish sui generis system of nations on the basis of the agreed issues.

유럽연합(이하 ‘EU’)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그 정책을 수행하며, 법의 지 배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그 설립협정, 규정 또는 지침, 국제환경조약, 환경법상의 원칙 그리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EEC조약에는 ‘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는 1972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를 시 작으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또한 EU의 주요목적 및 원칙 중 하나로 환경보호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 또한 환경과 관련 하여 발전되어 왔다. EU는 지난 40년 동안 200개 이상의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자신의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법률행위 중 9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지침은 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환경조치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지침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TFEU 제258조, 제279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사법재판소에 당해 회원국은 회부될 수 있다.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 조 약은 EU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보호 및 환경수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TFEU 제191조는 구체적인 환경목표와 환경법상의 원칙(수준 높은 보호의 원칙, 예방 원칙, 세이프가드조항, 오염자부담 원칙, 원천 원칙,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2조는 환경 관 련 입법의 절차(보통입법절차 및 특별입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공동결정절차를 다소 변경하여 이를 보통입법절차라 명명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 치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의회의 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이 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환경적 법률행위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EU의 환경법은 그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환경법의 발전 및 미래의 방향성에 커 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U') is based upon law, carries out its policies through legislative action and is maintained by the rule of law. The EU regul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establishing Treaties, regulations or directiv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Although there was no mention of 'environment' under the EEC Treaty, environmental concerns began from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held in Paris in October 1972 and they were governed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Single European Act. The Treaty of Maastricht also establishe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EU, and subsequent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matters. The EU has promoted over the past 40 years its environmental law which deals with problems arising from all environmental areas, by adopting more than 200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In particular, directives which make up about 90% of those legal acts are usually made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domestic environmental measures. These environmental directives must be transformed into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s within a given time limit, however if not implemented, they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Justice under Articles 258, 279 or 260 of the TFEU.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did not show any major changes in regard of environmental policies of the EU. It sets out that the EU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Article 191 of the TFEU lays down concrete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high level of protection principle, prevention principle, safeguard clause, polluter pays principle, source principle and precautionary principle), and Article 192 provides environmental legislative procedures (ordinary and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s). The Treaty of Lisbon slightly amended the co-decision procedure and renamed it as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n the one it seemed somewhat disappointing, but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adopt many environmental legal acts by reason of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Now, the EU environmental law is almost reaching the final stage. Accordingly, the study concerning this law will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improving Korean environmental law as well as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