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Recognizing that Section 337 of the U.S. Tariff Act of 1930 has been steadily of considerable importance to the international trade, we analyze the U.S. border measure regulations in comparison with border measure provisions of the WTO TRIPS Agreement. After reviewing the TRIPS border measure provisions, we discuss key provisions of Section 337: scop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Then, we compare Section 337 with TRIPS border measure provisions focusing on three issues: scope, standing rules, and remedies. Finally, we conclude with suggesting potential new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strategies for respondents of Section 337 complaints.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기존에 ASEAN 국가들에 진출한 기업및 향후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 ASEAN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상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 유치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이나 국유화, 현지국 내에서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통화의 불태환 결정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 요소는 우리 국민인 투자자가 해외투자의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들인 것이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대 ASEAN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된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우리가 이미 체결한 다른 FTA들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보다 개선된 수준으로서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투자협정상 체약당사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해당하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일반적 대우, 간접수용, 긴급제한조치, 이행요건부과금지 등의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일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들은 ASEAN 국가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운영될 소지가 크며, ASEAN 국가들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투자보호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투자규범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ISD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상기 쟁점과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법리들을 축적함으로써 그러한 투자보호 규정들이 대 ASEAN 투자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에서 대 ASEAN 투자의 보호를 위해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환경정책 및 보건·안전을 이유로 한 투자규제조치들이 간접수용 규정이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체약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입법 및 행정조치가 외국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이를 간접수용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 등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규제조치가 투자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ISD에 회부된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한-ASEAN FTA 투자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 ASEAN 투자가 보호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공공윤리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한 조치는 비차별적이고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NAFTA 관련 투자분쟁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환경관련 법령에서 외국투자자를 직접 차별대우하거나, 일반적 대우에 반하는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법제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로 인정된 사례가 적 지 않다는 점은 대 ASEAN 투자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T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한-중FTA 체결 논의와 맞물려 검토되어야 할 최소한의 쟁점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의 관련 시스템이 일반적인 국제통상법 규범체제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WTO에서 약속한 수평적 및 분야별 약속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다루었다. 결국, 중국의 서비스 양허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는 대부분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의 통일된 서비스 분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세부적으로는 관련 카테고리에서의 하위범주까지 개방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존재한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의 관련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분석 대상인 중-뉴질랜드 FTA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MFN 문제와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양허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한-중FTA 논의에서의 IT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쟁점들을 서비스 분야와 투자,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여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한-중FTA 논의가 진행되면서 향후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상 쟁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의 FTA협상을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협상이 과연 어떠한 FTA가 되어야 하는가 여부이다. 즉, 한-중FTA는 국익(national interests)이 최우선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국가간 무역을 다루는 국제협정으로서 국제통상법적 기초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FTA 논의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 할 FTA를 준비함에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시장폐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와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협상과정에서의 핵심은 경제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통합이어야 하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의 실질적 효과는 바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기때문이다.

This article is mainly based on the research project named "Legal Issues of Software Industry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 also more theoretically revised and developed for the issues. This article consisted of 4 separate chapters. Setting apart from Introduction, chapter Ⅰ and Conclusion, chapter Ⅵ, main body showed the following reasoning: Chapter Ⅱ mostly dealt with the national-dimension of Chinese legal system. That is, this chapter firstly introduced the Chinese national legal regimes, and more examined some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in field of software industry. And finally this chapter suggested a sub-conclusion which had some problems in Chinese laws. And then, chapter Ⅲ reviewed the Chinese "Specific Commitment" in WTO service field. This chapter was for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Chinese WTO obligations and drew a sub-conclusion from the facts. Thirdly, chapter Ⅳ, the last reasoning part of this article, compared the existed FTAs of which China was a party in fields of service, investment and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fter considering all these chapters, chapter Ⅴ gave some FTA negotiation issues on trade in IT servic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services, the negotiation will have issues on the negotiation range for service itself, and th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ransparency of some Chinese national laws. And more, it can also be included to adopt MFN clause in future Korea-China FTA service chapter. In investment field, expected issues are considered whether the investment chapter will be included in the future Korea-China FTA and what the form will be. Finally, i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the most issue will be possibility of including the commitment of fre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in other issues, there can be some problems on mutual recognition of each Party's national certification. However, these issues will not be conclusive factors, and even more issues can be possible in a real negotiation for Korea-China FTA.

유럽연합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즉 밀폐사용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Directive 2009/41/EC,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관한 Directive 2001/18/EC,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에 관한 Regulation (EC) No 1829/2003,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GMO 규제법과 특별히 달리 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에 대해 특별한 표시와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즉 Regulation (EC) No 1830/2003)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연합 공동체의 자격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연합 공동체 영역내에서 이동하는 법률과 유럽공동체에서 다른 당사국 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GMO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법률(Regulation (EC) No 1946/2003)을 제정하고 있고, 이 때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은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odified microorganisms (GMMs)의 밀폐 사용을 규제한다. 동 지침은 사람이나 환경과의 접촉이 없는 밀폐 상태에서 유전자변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연구용으로 또는 산업용으로 작업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Directive 2001/18/EC는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을 규제하는데, GMO를 시험적으로 환경방출하는 행위와 GMO를 산업용 상품으로 재배(cultivation), 수입 또는 변형transformation)하여 상업용으로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Regulation (EC) No 1829/2003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또는 GMO 함유 또는 구성 식품과 사료의 판매유통을 규제한다. Regulation (EC) No 1830/2003은 GMO의 표시와 이력추적(traceability),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의 이력추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GMO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의 이행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Regulation (EC) No 1946/2003을 채택하였다. Regulation (EC) No 1946/2003 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GMO의 의도적 그리고 비의도적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공동체 영역 내의 의도적 이동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U applies different risk assessment procedures and criteria according to the uses of GMOs, that is, contained use of GMMs, deliberate release of GMOs into environment(including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release), GM food and feed, and transboundary movement of GMOs. Accordingly, EU has five unique GMOs-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which include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Directive 2001/18/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Regulation 1829/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Regulation (EC) No 1946/2003 on transboundary movem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Regulation 1830/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lays down common measures for the contained use of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with a view to protect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Contained use' means any activity in which micro-organisms are genetically modified or in which such GMMs are cultured, stored, transported, destroyed, disposed of or used in any other way, and for which specific containment measures are used to limit their contact with, and to provide a high level of safety f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Directive 2001/18/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applies to any intentional introduction into the environment of a GMO or a combination of GMOs for which no specific containment measures are used to limit their contact with and to provide a high level of safety f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Regulation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applies to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and containing or consisting of GMOs.

문화와 무역의 관계가 이슈로 부각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였는데 프랑스가 문화를 무역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청각분야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에서 제작된 시청각상품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순되게도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 당시보다 문화산업이 더욱더 산업화되었다. 영화에서 시작하였지만 비디오, 음악, 인쇄물,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으로 확대되어갔다. 점점 자국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가 희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들은 탈출구의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은 문화다양성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국가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주권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 WTO무역질서의 기본원칙과 충돌되는 문제됨에 따라 문화와 무역 이라는 두 개의 가치는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모두 GATT규정과의 충돌가능성을 두고 있었다. GATT 제4조에 노출필림상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4조가 ‘문화산업’전체로 확대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로써 GATT 제4조에 노출필림상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에서 시작하여 NAFTA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 우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 범위는 인쇄물, 필림, 비디오, 오디오, 라디오통신, TV, 케이블방송, 위송방송, 방송네트워크서비스로 확장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에서의 보호대상인 문화적 내용은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또는 표현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4조의 노출필림에 한정된 예외의 인정은 필요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여 동 산업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한다. 살펴보건대 사전의 정의에 따라 분석을 하면 제3조 2항에서 사용한 ‘국내(domestic)’라는 용어는 ‘물리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의 의미를, 4항의 ‘국내원산(national origin)’은 ‘정체성이 국내의 것’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4항이 2항보다 포괄적인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용어인 ‘원산(origin)’을 사용한 제4조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포괄적인 예외의 인정조항으로 본다면 4조의 의미는 전체 문화산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WTO/DSB의 역할에 따라 WTO는 무역기구이며,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하였다하더라도 대상협정의 해석을 위한 참고서의 역하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WTO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WTO협정상 ‘문화’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면에서 ‘문화산업전체’를 내국민대우원칙의 일반적인 예외로 인정하도록 확대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문화에 대한 주권국가의 정책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WTO협정상 의무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미국-중국간 컨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제소됨에 따라 WTO무역질서가 재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마치 문화다양성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가 버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GATS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았고, 문화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UNESCO에서 취하는 후속조치들은 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와 무역의 관계는 상호지지적일 수 있다. 개별국가의 문화가 다양화되고 이것이 적정한 문화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이것은 무역의 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WTO와 문화다양성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바램이기도 하다.

It was France that resisted the idea of liberalizing the audio-visual sector at the Uruguay Round, nearly broke of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Since then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rade became a hot issue before the ey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at time, Hollywood movies were dominating most of the movie theaters. Ironically, culture added more economic values since then. Starting from movie films, now it expended to video, audio, publications, radio, cable, satellite service. Facing reality of own culture value struggling over American entertainment product, some countries sought for a solutio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is fruit of that endeavor.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WTO trade rules. Fearful of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between two values; culture and trade, countries are searching for ways and means for coping with such hegemony. Article 4 of GATT provide special provision relating to cinematograph films. NAFTA have exemptions related to measures concerning cultural industries such as periodicals or newspapers in print or machine readable form, film or video recording, audio or video music recordings, radio, television, cable broadcasting ndertakings and all satellite programming and broadcast network services. ‘Cultural contents' i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refers to the symbolic meaning, artistic dimension and cultural values that originate from or express cultural identities. Hence, reflecting changed situation from 1990, some argues Article 4 encompasses cultural industry as whole. However, extensively broad concept of culture cannot be endured by some WTO members, U.S to be the leader of it. Then the question boils down to the balancing act.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goal of safeguarding local cultures from a foreign culture has to be balanced. 110 countries signed or accesse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hence giving leverage to the UNESCO.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rade can be mutually supportive. Flourishing and diversifying cultural value of individual countries will result in positive growth of trade volume. This is a wish that most of members of WTO have.

　Agreement on Safeguards came into being after long negotiations. This agreement seems to be contained the comprehensive applicable rules on safeguard measures. However,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Article XIX of GATT is applicable with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s a result of the Appellate Body resolution upon this issue, the Applicability of safeguard measures is threatened, moreover, it makes the WTO members to circumvent the existing rules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y. Thus the revival of Article XIX was not only to its provisions, but also for the illegal practices, which motivated the WTO agreement drafters to create the Agreement on Safeguards．

그 이전의 국제재산권 보호체제에 비하여 TRIPs협정에서의 강화된 특허보호는 제약회사의 신약을 위한 연구 및 개발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고, 의약품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허권자가 특허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WTO 저소득 회원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TRIPs협정 제27.2조에서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발명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제2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술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시키는 물질 또는 제법 발명에 대한 WTO 회원국의 특허부여 의무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약품 접근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WTO 회원국은 동 조항을 근거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허여하지 않을 강한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 WTO 회원국의 발명의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조치가 TRIPs협정 하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응당 TRIPs협정 제2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제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논문은 VCLT 제31조 및 제32조의 해석규칙에 비추어 TRIPs협정 제27.2조의 특허대상 제외규정의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WTO 회원국이 공중보건보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발명의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TRIPs협정 제27.2조하에서의 공공질서의 개념은 무엇인지, 상업적 이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있어서 추후의 합의로서의 도하선언의 관련내용,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의 국제인권 협약, 법의 일반원칙, 관련 용어에 대한 WTO에서의 선례의 해석을 참작해야 하며,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협상기록에 의존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고액의 의약품으로 하여 WTO회원국에서의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면 WTO 회원국은 특정의약품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공질서는 공공의 정책과 관련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집단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물리적 침해로부터의 완전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권리이다. 이로부터 공공질서 보호의 목적을 위한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는 특정발명을 가리킬 수도 있는 동시에 특정종류의 발명을 가리킬수도 있다고 보며, 이에 관련한 WTO 회원국의 동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재량권은 TRIPs협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More than a decade after coming into effect, the TRIPs Agreement remains a controversial but forceful legacy of the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But the ambiguous patent provisions of TRIPs Agreement which are potentially subject to diverging interpretations limit WTO Member’s ability to reach expansive proprietary interes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under TRIPs Agreement parachute. Article 27.2 allows for exclusion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and there are three bases for exclusion. None of these have until now been clarifi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s) dispute-settlement system. This article clarifies the terms of “ordre public”, “commercial exploitation”, “necessary” in order to identify the scope of the provision. This article provide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a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for Article 27.2 to apply. Through applying VCLT Article 31 and 32 in the process of the interpretation, this article answers that WTO Members have the rights to use flexibility elements provided by the Article 27.2 of TRIPS Agreement in deciding whether commercial exploitation of medicines are necessary, whether the measure is take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dre public.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그집행 역시 TRIPS-Plus 수준으로 이는 ACTA 협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2008년 인도, 브라질과 EU 간의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분쟁을 검토함으로써 국경조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ATT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 및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분쟁 당사국의 입장, 문제된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의 Regulation 1383/2003이 WTO 제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ACTA에서의 논의 역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are emerging as dominant priority for the global trade policy. Each States are taking further step to improve TRIPS-Plus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analyzes Dutch border measures against generic drugs in transit from India to Brazil in 2008 and thereby catches current situation of border measure. To achieve this, it will be examined Art. Ⅴ of GATT Agreement provisions relating to border measures of TRIPS Agreement, position of States in question, WTO Agreements consistency of Dutch border measures and EU Regulation 1383/2003, and goods in transit in ACTA.

2008년 금융위기의 촉발로 대두된 G20 정상회의는 재무장관회의에서 프리미어포럼으로 격상된 후 세계경제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 G7 체제가 신흥국들을 대표하지 못한 점, 그리고 금융위기로 급증한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G20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협의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협의사항의 이행담보 및 조정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회원들에게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2010년 의장국으로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의제에서 한 발 나아가,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를 의제로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보호주의는 합리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환경규제로서, 자유무역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무역’ 분야를 동시에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서울 제안(Seoul Proposal)’에서 제시할 녹색무역위원회(GTC)는 선진국들에게는 오염물질감축 협약 가입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흥국들에게는 친환경기술이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From starting as a minister-level meeting to becoming the premium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G-20 has shown remarkable achievement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Considering that the G-7 system did not represent developing countries, it is imperative that the G-20 takes a leading role to resist protectionism in world trade and to push towar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Consequently, new agendas should be discussed at the G20-Summit, as well as ways to guarantee the performances of individual nations. The most effective way to accomplish this would be to build an incentive design that satisfies all G-20 members. Thus, as chair country of 2010, Korea should suggest resisting "Green Protectionism" as a new agenda and act as a mediato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Green Protectionism, which is the deliberate use of environmental initiatives for protectionist purposes, may cause a slowdown in world trade and disturb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hat a new international Committee is founded to oversee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Green Trade Committee(GTC) projected in the "Seoul Proposal" will provide initiatives to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d membership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former party, and technical assistance to the latter. The GTC will work to (a) standardize environmental regulations around the world, (b) resist green protectionism and set up the Green Dispute Settlement Body, (c)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nvironment technologies, as well as mediating nations regarding technical assistance matters, (d) providing education and legal assistance regarding environmental policies. Accordingly, this will (a) nourish environmental industries as well as protecting the environment, (b) promote free trade and resist protectionism, in addition to accelerating the Doha Development Round talks, and (c) strengthen Korea's position within the G-20 by successfully constructing the "Seoul System."

The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in China’s Accession Protocol is recognized as an unfavorable clause towards China after China’s entry to the WTO. The inclusion of the SSM in the Protocol is a result of long‐term tough negotiation due to China’s special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The different phrases of the SSM in the Protocol from the general safeguards rules and the ambiguities are argued to leave China at an unfair situation. Especially, the revival of grey‐area measures and departure from MFN principle, and some departures from the phrases used in general safeguards rules. However, the language of the SSM in the Protocol must be read carefully, in its context which includes the Protocol and the WTO Agreements,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and keep in mind of the general‐special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safeguards rules and the Protocol. Then it can be found that not all the different terms set out a less restricted requirement on applying a SSM towards China, some even set forth more restricted requirements; and some of the ambiguities can be solved by referring the general safeguard measure rules, such as Article XIX of GATT,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ord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SSM in the Protocol properly, the language must be read in cautious, together with the general safeguards rules.

빈곤이라는 글로벌 이슈(global issue)는 어느 일국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며 최근 빈곤의 타파가 세계평화와 안정유지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빈곤 문제의 해결과 개발도상국의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 불가결 하다.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이란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하나가 바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sce)이다. 공적개발원조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사지침1)에서 정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로의 자본이동으로서 DAC회원국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무상원조, 장기자본거래, DAC 회원국 민간부문의 장기 자본거래, DAC 회원국내 NGO에 의한 무상지원을 포괄한 개념으로 본다. 2000년 UN 총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됨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의 증대와 질적 향상이 국제사회의 당면 최대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와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동향을 바탕으로 이러한 선진 공여국들의 다자 협력 방식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엔의 개발협력목표 및 패러다임 그리고 최근의 개발협력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유엔의 개발협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DAC 회원국의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스웨덴, 일본, 미국 등선진 공여국들의 유엔과의 성공적인 협력 이니셔티브 및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살펴보면, 선진 공여국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집행 조직이 일원화 되어 있거나 현재 구조 개혁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통해 총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유 ․ 무상 원조를 통합 집행하고 있으며 원조 집행에 대한 수행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통합되어 있거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선진 공여국이 보여준 다자와 양자 간의 협력 방식에서 이들이 자국 전략과 주제에 맞는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 분담금이 아닌 비용 분담, 신탁 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진 공여국 일수록 다자기구 특히, 1) OECD 문서 DCD/DAC(2000)10.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UN과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했다. 앞서 제언한바와 같이 한국 실정에 맞는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본다.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즉, 기술협력, 젠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써 양적 원조의 한계를 지닌 한국의 다자 협력 방식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자기구 중에서 UN과의 협력은 글로벌 아젠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과 이를 통해 선진 원조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전문화되고 유연한 통합 원조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통해한국의 대외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임기간동안이 한국과 UN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ODA의 양을 증 대시키고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DAC 가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UN기관들과 협력해 간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원조모형으로서 한국의 대외협력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world’s overall economic growth,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ntinues to widen, and th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s worsening. This poverty issue directly affects world peace and social stability.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s have become all the more difficult to differentiate and a problem that happens in one country can rapidly spread out and affect other parts of the world. This interdependence among states call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fight against global problems. One of the ways to achieve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flows of official financing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in objective, and which are concessional in character with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cent. By convention, ODA flows comprise contributions of donor government agencies, at all level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ODA receipts comprise disbursements by bilateral donor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Grants of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undertaken by the official sector with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as the main objective at concessional financial terms. To address this global issu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animously adopted by 189 countries in 2000, provided tangible development objectives and benchmark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is end, donor countries have been striving to expand their ODA an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ir aid, as best illustrated i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For seeking better Korean donorship model, this article compares, analyzes the methods of the UN and that of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as well as other successful multiple cooperative cases. As we have seen from the above,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carry out their aids coll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all-embracing strategy through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ir institutions are establishing organic cooperation systems. Also, they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in sync with their strategy and such partnership occurs in various ways. So it seems that finding the apposite Korean Cooperative meth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ve all. And supporting software regarding high position field of Korea, such as technical cooperation, will be alternative multiple cooperative method that supplements Korea's limited quantiatative assistance. It is especially desirable for us to make various cooperative ways with UN from which we can learn advanced aid system and also participate in global agenda.

세계화가 진행되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적재산 역시 교역의 대상의 되어져 왔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등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WTO협정하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현재의 협약아래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보다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복잡한 국경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각국에서 이러한 교역의 이 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WTO의 Dispute Settlement Body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적인 분야와 사적인 분야모드에 국가의 도움 없이는 국제적인 분쟁이나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도 몇몇의 분야의 분쟁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 EU등과의 양자협상을 통하여 그 동안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리의 장기적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나 국제기업등의 인수합병등도 증가하고 있고 법제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정비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WTO의 특허, 저작권 분쟁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교훈을 통하여 한국의 특허,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관련된 국제조약 규범에 합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보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As globalization is proceeding and free trade is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becomes trading objectives. Therefor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nd World Trade Organization(WTO) keep working har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under the WTO agreement may have deficiencies, but the WTO is continyally monitoring the situation to improve more efficient. The role of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Body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due to the increasing amount and complexi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as a result, to the increasing cross-border conflicts for protecting the interest of each country. Given this,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Korea cannot help respondin the threats and opportynities in the course of the international disputes and negotiation. This thesis will take a look at such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nd suggest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in responding the challenges. Our system of protection of IPR has been on the same level with the developed coumtries,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with U.S. and the E.U., and we foresee no trouble to accomplish our goals of the long-term policies. Foreign investments and merg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and our system of IPR has been implemen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WTO TRIPs Agreement is a part of Korean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Korean law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us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lessons from them, it is advi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heck the conformity of Korean copyright law provisio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when we revosor interpret of Korean patent and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