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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alization of GATT Article XIX Unforeseen Development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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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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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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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 (2010.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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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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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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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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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greement on Safeguards came into being after long negotiations. This agreement seems to be contained the comprehensive applicable rules on safeguard measures. However,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Article XIX of GATT is applicable with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s a result of the Appellate Body resolution upon this issue, the Applicability of safeguard measures is threatened, moreover, it makes the WTO members to circumvent the existing rules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y. Thus the revival of Article XIX was not only to its provisions, but also for the illegal practices, which motivated the WTO agreement drafters to create the Agreement on Safeguards．
목차
Revitalization of GATT Article XIX Unforeseen Developments Clause
Ⅰ. Introduction
Ⅱ. Common Principles among the Contradicted Doctrines
Ⅲ. the Doctrines
Ⅳ. Comments
Ⅴ. Conclusion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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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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