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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TRIPS-Plus 국경조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소고 - 통과의 자유와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IPS-Plus Border Measures by the EU and Protection of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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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0.05)바로가기
  • 페이지
    pp.242-279
  • 저자
    조유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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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are emerging as dominant priority for the global trade policy. Each States are taking further step to improve TRIPS-Plus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analyzes Dutch border measures against generic drugs in transit from India to Brazil in 2008 and thereby catches current situation of border measure. To achieve this, it will be examined Art. Ⅴ of GATT Agreement provisions relating to border measures of TRIPS Agreement, position of States in question, WTO Agreements consistency of Dutch border measures and EU Regulation 1383/2003, and goods in transit in ACTA.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그집행 역시 TRIPS-Plus 수준으로 이는 ACTA 협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2008년 인도, 브라질과 EU 간의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분쟁을 검토함으로써 국경조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ATT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 및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분쟁 당사국의 입장, 문제된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의 Regulation 1383/2003이 WTO 제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ACTA에서의 논의 역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EU의 TRIPS-Plus 국경조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소고
  Ⅰ. 서론
  Ⅱ. GATT 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에 관한 검토
  Ⅲ. 국경조치(border measure 일반에 관한 검토
  Ⅳ. EU의 TRIPS-Plus 국경조치: WTO에서의 논의
  Ⅴ.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 Regulation 1383/2003의 WTO 협정 위반 여부 검토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국경조치 통과의 자유 TRIPS 협정 Regulation 1383/2003 ACTA border measure freedom of transit TRIPS Agreement Regulation 1383/2003 ACTA

저자

  • 조유미 [ Cho , Yu Mi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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